•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86건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현장 찾은 김주현 "상담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현장 찾은 김주현 "상담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저 연 9.4%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이 실제 출시된 첫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상담 현장을 찾아 집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주현(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장 (사진=금융당국)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소액생계비대출의 상담을 실제 진행하는 양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등과 함께 찾았다. 김 위원장은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에 대해 당부 사항을 밝혔다.그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해 그동안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연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연 15.9%의 26배를 넘는 수준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독려했다.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져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현황을 면밀히 봐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확대 외에 추가적으로 내달 3일부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주일간 375명의 상담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3.27 I 노희준 기자
은행株, 석달만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털썩'
  • 은행株, 석달만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털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초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을 보였던 은행주들이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이은 해외발 은행 파산 및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다. (자료=대신증권)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지주(105560)는 지난 24일 4만7050원에 마감해 지난해 말(4만8500원)에 비해 3% 하락했다. 신한지주(055550)도 3만5200원에서 3만4550원으로 1.8% 떨어졌다. 같은기간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각각 4.0%(4만2050원→4만350원), 4.7%(1만1550원→1만1010원) 빠졌다. 코스피는 같은기간 8% 상승해 주요 은행주는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하락한 셈이다. 외국인 매도세가 적지 않았다. 특히 KB금융은 외국인이 이 기간 2159억원치를 팔아치워 순매도 상위 5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하나금융도 1773억원치를 매도했다. 신한지주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298억원치, 285억원치를 시장에 던졌다. 은행주는 연초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증대 기대감에 1월까지는 코스피보다 4대 금융 모두 초과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실제 1월말까지 신한지주는 지난해 연말 대비 18%, 하나금융은 16%, KB금융은 15%, 우리금융은 11%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고인물(과점체제)에서 배부른’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사회적 역할 강화 요청 등이 잇달으면서 주가가 뒤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자료=한국거래소)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라는 발언 등은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 환원 확대 등 주주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떨어트린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은행 이자수익의 토대가 되는 대출이 역성장인 데다 부실이 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2월 중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000억원이 줄었는데,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준 것이다.은행 부실채권 비율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나섰다. 부실채권 비율은 총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12월말 부실채권 비율은 0.40%로 전분기말 대비 0.02%p 올랐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0년 3월(0.78%) 이후 처음이다.부실채권의 선행지표격인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의 비율로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실제 올해 1월말 0.31%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아직 절대수준 자체는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낮긴 하지만 방향성을 틀어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당국)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출 역성장과 순이자마진(수익성 지표) 하락으로 전체 은행의 올해 1분기 추정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5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데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위기설까지 겹치면서 금융주가는 털썩 주저앉았다. 다만, 해외발 은행 파산 및 위기 여파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정우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SVB사태의 국내 재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국내은행은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와 규제측면에서 SVB와 영업 특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를 주요 고객으로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국내 은행은 가계예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SVB는 총 자산의 57%를 만기 10년 이상의 미 국채 등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국내 은행은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주로 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SVB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 국내은행은 모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00%를 초과하고 있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자산 비율을 말한다.
2023.03.25 I 노희준 기자
"비트코인, SVB파산에 인플레 헤지 수단 가치 재부각"
  • "비트코인, SVB파산에 인플레 헤지 수단 가치 재부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발(發) 은행 리스크(위험) 부각으로 물가급등(인플레이션) 회피(헤지)수단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비트코인과 금 등의 상관관계 (자료=이종섭 교수)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혹한기),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교수는 “SVB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흥미로웠던 시장 상황이 있었다. 디지털(가상) 자산이 모두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락하지 않은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은행(SVB)의 뱅크런은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장을 하겠다고 하니 금방 가라앉는 분위기였다”라며 “하지만 보장해주겠다는 말 이면에 있는 것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BTFP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SVB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담보로 제공한 은행에 1년간 대출을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점은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주겠다는 점이다. 금리 급등으로 급락한 채권의 시장가가 아니라 원래 액면가를 담보 가치로 돈을 ‘넉넉히’ 풀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미 국채를 투매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그는 “BTFP는 시장 80원짜리(채권)를 100원에 장부가로 사주겠다는 얘기”라며 “(은행)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과정에 뭔가 돈을 찍어내는 게 내재돼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택스(tax, 세금)가 들어가 있는 방법이 계속 추구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세금을 뜯기듯 통화량 증가로 국민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 상승이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물가가 급등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는 표현이다.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 당시에도 은행 파산을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를 통해 극복한 것이 미국 연준의 선택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상황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상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려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온 기존의 은행 중심의 정부 화폐 시스템 대안으로 한정된 발행량이 있고, 은행이 필요치 않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그는 “(SVB사태로) 결국에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만 은행 위험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플레 헤지(회피)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이 교수는 다만 “전통 금융시장의 뱅크런이 크립터 윈터를 살릴 것인지 다시 크립터 윈터로 갈 것인지는 금융위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금융위기 심각성에 달려 있다”며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고 국지적으로 끝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높게 가져갈 수 없어 상대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 돼 유럽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미국 국채 등을 팔기 시작하면 그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위험회피가 급증해 주식,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만기가 짧은 미 국채만이 유일하게 선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권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붕괴돼 이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시장의 연쇄 마진콜(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요구)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2만5천여건 예약...내달 21일까지 예약치 98% 完
  • 소액생계비대출, 2만5천여건 예약...내달 21일까지 예약치 98% 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저 9.4%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인되고 있다. 첫 4주치 예약의 98%, 2만5000여건이 24일 오후 2시 접수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은, 다음주 27일부터 4월21일까지의 첫 4주치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신청 사전 예약 결과, 오후 2시 기준 약 98% 수준이 예약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총 2만5144건이 예약됐다. 온라인 1만7225건, 콜센터 7919건이다. 예약 건 가운데 3094건의 경우 금융교육 이수를 완료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0.5%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인당 최대 100만원을 모두 빌린다고 가정하면 약 10만명이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달에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대략 2만5000명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로 더 소액생계비대출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은 인원으로 치면 7만5000명 가량이 남은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9일(수)부터 31일(금)에는 4주치(4월3일~4월21일간) 예약 미접수 건 및 취소 건과 4월24일~4월28일간 신규 상담신청을 예약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예약 시에는 원래 4월3일부터 4월28일까지를 예약 가능한 날짜로 삼아야 하지만 이미 다음달 21일까지의 예약분이 거의 다 차 예약할 수 있는 날을 변경했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SVB사태 시사점..."폰 뱅킹런 대응 방안 고민해야"
  • SVB사태 시사점..."폰 뱅킹런 대응 방안 고민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와 관련, 국내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폰 뱅킹런(휴대폰을 통한 연쇄 자금 인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채권, 환율 시장 (자료=금융당국)정우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정우현 국장은 “SVB사태의 국내 재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은행은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와 규제측면에서 SVB와 영업 특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를 주요 고객으로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국내 은행은 가계예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SVB는 총 자산의 5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국내 은행은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주로 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SVB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 국내은행은 모두 LCR 100%를 초과하고 있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자산 비율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금조달 대부분은 소액, 소매자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라 단기간 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인당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 그는 하지만 “(SVB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뱅킹 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기존에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예금도 납부하고 자금이체도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SVB의 자산부채 구조나 규제측면은 우리와 다르지만, 스마트폰 뱅킹 런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봐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SVB가 36시간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급속한 폰 뱅킹런이 지목되고 있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알려지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가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의 개인 고객 기준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정 국장은 “크레디트스위스(CS)사태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감독당국이 보통주자본보다 조건부자본증권을 먼저 상각해버리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유럽계 은행보다 국내 은행의 자본 변동성은 작지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조달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감독당국은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SB은행이 CS를 인수하면서 22조원 규모의 CS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전액 상각(가치 ‘0’원, 소멸, 안 갚아도 되는 채권화)처리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 이벤트 발생시 발행자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채권이나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통상 기업 파산시 변제 순위는 임금 및 채권,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우선주, 보통주 순으로 보통주는 가장 먼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변제순위가 가장 늦다. 하지만 이번 CS사태 때는 조건부자본증권이 먼저 휴지조각이 돼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CS주주는 회사 주식 22.48주당 UBS 1주라도 받게 됐지만, 채권자는 단 한푼도 못 건지고 먼저 손실만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가 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해온 금융회사들 부담이 커지는 배경이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SVB사태 교훈…"챌린저뱅크·종지업 논의 연기해야"
  • SVB사태 교훈…"챌린저뱅크·종지업 논의 연기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발(發) 은행 리스크(위험) 대두와 관련해 국내 ‘챌리저뱅크’(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와 비은행에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도입 논의를 당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같은 SVB사태의 시사점과 교훈을 밝혔다. 서병호 연구실장은 “SVB사태를 보면서 챌린저 뱅크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건만을 갖고 챌린저 뱅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비를 피하는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천천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병호 실장은 “SVB는 법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법 은행이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타트업(신생벤처)에 집중된 일종의 특화은행”이라며 “은행산업 구조개선 논의 과정에서 챌린저 뱅크 도입이나 지역에 특화된 지방은행 신설이 검토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못하면 특화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SVB는 고객 대부분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자금 조달의 88%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거액의 기업예금이었다. 자산 측면에서도 총 자산의 57%를 유가증권, 특히 만기가 긴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부분 투자했다. 이 때문에 금리 급등 시 기업공개(IPO) 어려움 등으로 투자를 못 받은 스타트업 예금이 급감한 반면 자산 보유가치는 급락해 예금이탈이 증가하자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에도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전담하던 대동은행, 기업금융에 특화됐던 장기신용은행, 근로자 서비스에 특화했던 평화은행, 지역색이 강했던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충복은행 등이 퇴출됐다”며 “특화은행의 리스크 관리 이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기존은행 자본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논의를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 실장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SVB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몇 년간 없고 유동성 규제비율도 적용하지 않고 등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며 “우리나라 은행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종합지급결제업과 같은 ‘유사 은행업’이 많아지면 감독당국이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SVB는 2022년 4월 CRO가 사임한 이후 CRO 없이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미 감독당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SVB는 또 2018년 유동성 규제와 악조건을 가정해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대상은행이 총자산 500억달러(65조)에서 2500억달러(325조)로 상향되면서 유동성 규제(LCR 등)도 적용받지 않았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 자산 비율을 말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2년 뒤 2010년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그는 “종지업과 같은 새도우 뱅킹(비은행)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은행과 다름이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도입 시 거시건전성 리스크가 증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종료된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금융당국은 현재 ‘고인물’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의 경쟁 강화를 위해 챌리저 은행이나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작년 순익 19%↓…연체율 0.9%↑
  • 저축은행, 작년 순익 19%↓…연체율 0.9%↑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9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순이익이 크게 줄고 부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상승이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 5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9억원(18.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7893억원(13.3%) 증가했지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도입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8356억원) 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3.4%로 전년말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2.8%, 4.7%로 각각 같은기간 1%p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4.1%로 전년말보다 0.7%p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13.3% 0.2%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비율(Coverage Ratio)은 113.4%로 13.5%p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3.25%로 전년말 대비 0.06%p 하락했다. 다만, 규제비율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손실흡수 능력은 좋은 상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7% 이상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 등은 다소 악화됐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BIS비율은 규제비율(7~8%)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코로나 이전부터 파악해보면, 2016년말 5.8%, 2017년말 4.6%, 2018년말 4.3%, 2019년말 3.7%, 2020년말 3.3%, 2021년말 2.5%다. 저축은행 업권의 총자산은 11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3000억원 17.2% 늘었고 자기자본도 14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15.1% 불어났다. 금감원은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 유도를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보혐료 상승' 주범 보험사기 적발 1조·10만명 돌파
  • '보혐료 상승' 주범 보험사기 적발 1조·10만명 돌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여러 환자에게 처방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들은 아예 B한의원에 이런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 소비자는 허위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으로 타먹었다.C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다. 사기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다. 그는 차량 상습 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 차량 흐름이 느리고 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찾았다. 이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 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감속 주행해 다수의 고의 사고을 일으켰다. (자료=금융당국)지난해 전국민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을 넘고 적발금액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가장 컸지만,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이 10만2679명에 달해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이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 전국민이 보험사기의 피해자라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같은기간 21%에서 17.3%로 감소했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은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3.23 I 노희준 기자
기업은행, 박스포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 가능
  • 기업은행, 박스포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시작에 발맞춰 ‘IBK 박스포스’가맹점에서도 애플페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IBK 박스포스‘는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누구나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신용카드는 물론 각종 페이, 현금영수증 등도 별도의 리더기 없이 결제 받을 수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IBK 박스포스‘의 사용속도와 편의성을 개선한 리뉴얼 버전 출시와 함께 국제표준 EMV 컨택리스 결제(비접촉 터치식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해 애플페이까지 손쉽게 결제 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IBK 박스포스‘는 가입비용이 따로 없고 사용하기 편리해 가입자수가 11만 개를 넘어섰다. 3월 한 달 사이 매일 500여 가맹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제조 및 도소매업 영업사원, 배달 음식점, 학원, 공인중개사, 미용실, 택시ㆍ운수업 등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IBK 박스포스‘ 가맹점주들이 애플페이 고객을 빠르게 응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 내달 가동
  •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 내달 가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대주단(시행사 등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채권단) 협의체를 만든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는 오는 4월께 자율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자율협약이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요건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4개 법인(단위조합)을 가급적 모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간 공동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율협약을 근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최근 저축은행 간 맺은 대주단 협의체 자율협약 내용이 참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만기연장의 경우 대주단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또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으려면 4분3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채권재조정의 경우도 대주단 4분3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부동산PF)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2023.03.23 I 노희준 기자
2년 전부터 승계 준비 글로벌 금융사…번갯불에 콩볶는 韓
  • 2년 전부터 승계 준비 글로벌 금융사…번갯불에 콩볶는 韓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10월 미국 최대 금융그룹 씨티그룹은 최고경영자(CEO) 비크람 팬디트(Vikram Pandit)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는 사태를 맞는다. 미 연장준비은행(FRB)의 은행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씨티그룹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고금리 고환율 등 악조건을 가정하고 은행의 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다. 갑작스러운 CEO 낙마에도 씨티그룹은 같은달 내부승계 방식으로 마이클 코배트(Michael Corbat)를 차기 CEO로 무리없이 선임했다. 승계절차가 CEO 임기만료 2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덕분이다.(자료=금융당국)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는 씨티그룹 사례처럼 현직 CEO 임기 만료 1년여 이상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CEO를 선임하는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갑작스럽게 씨티그룹을 이끌게 된 마이클 코배트는 1983년 씨티그룹에 입사한 후 2008년부터 그룹 경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차기 CEO’ 상시 관리 후보군에 포함돼 5년간 경영역량을 육성했다. CEO로 선임되기 5년 전부터 상시후보군이 미래 CEO로 육성되는 것이다. 최종후보군에 선정된 후에도 마이클 코배트는 1년 10개월간 핵심시장인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을 담당하는 등 CEO로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도 했다.이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현직 CEO 임기만료 약 2~3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기간은 최상의 CEO를 선정하기에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직 CEO 임기가 만료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숏리스트)이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의 속도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충분한 기간을 사전에 두지 않고 차기 CEO 승계절차를 개시하다보니 도전 의사가 없다고 알려진 후보군이 여러 금융회사 CEO 후보군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촌극도 빚어진다. 지난해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포함된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은 이후 CEO 도전 의사가 없는 것이 알려졌지만, 올초 진행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잠재후보군(롱리스트)에 또 포함돼 사실상 후보군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연출됐다.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평상시)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I 노희준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에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종합)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에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신청 쇄도로 다음주 센터 방문 예약이 조기 마감된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센터 방문 예약 방식이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뀐다. 정부는 서민 급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자료=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는 현재 다음주 한주간 사전 방문 예약을 받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예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음주 일주일(27일~31일)에서 4주로 연장해 현재 몰리고 있는 모든 예약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면서 다음주 한주의 상담 예약을 그 전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받는다고 했다. 가령 다음주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의 상담 예약을 이번주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사전 예약 방식에 따라 이번주 24일(금)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확대됐다.또한 내주 29일(수)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일주일 간의 예약 신청을 통해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가 6200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4주로 늘리면 약 2만4800명이 실제 예약 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사전 상담 예약을 받기 시작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대출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에 나섰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빚어진 데다 다음주 예약이 이날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가 몰렸다.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최근 내구제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급전)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은 일명 ‘휴대폰깡’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 행위다. 정선인 과장은 “향후 운영 현황을 봐가며 필요 시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원은 현재 소진과 운영 상황을 봐가며 추가 재원 마련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아 현재 은행권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빌릴 수 있는 정부의 서민 급전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연체정보가 있더라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이나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2023.03.22 I 노희준 기자
'조기 마감' 소액생계대출,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
  • '조기 마감' 소액생계대출,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청 쇄도로 다음주 센터 방문 예약이 조기 마감된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센터 방문 예약 방식이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뀐다.(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는 현재 다음주 한주간 사전 방문 예약을 받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예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음주 일주일(27일~31일)에서 4주로 연장해 현재 몰리고 있는 모든 예약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면서 다음주 한주의 상담 예약을 그 전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받는다고 했다. 가령 다음주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의 상담 예약을 이번주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사전 예약 방식에 따라 이번주 24일(금)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확대됐다.또한 내주 29일(수)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로 변경됐다. 이날 사전 상담 예약을 받기 시작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에 나섰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빚어진 데다 다음주 예약이 이날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가 몰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운영 현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빌릴 수 있는 정부의 서민 급전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연체정보가 있더라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이나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2023.03.22 I 노희준 기자
농협·수협·신협, 순익 늘었지만 부실 증가
  • 농협·수협·신협, 순익 늘었지만 부실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등이 다소 악화돼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이 3조 1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3억원, 14.0%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에 해당하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은 6조20억원으로 이자이익 증가 덕분에 전년보다 1조9549억원 늘어난 반면 경제사업 부문은 적자 규모가 1조3058억원에서 2조8764억원으로 확대됐다.상호금융의 경제사업이란 농협은 농식품 판매, 수협은 수산물 판매, 신협은 복지사업, 산림조합은 임산물 유통 등을 말한다. 개별 상호금융별로는 농협이 2조295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16%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신협(5706억원, 11.3%), 수협(1673억원, 5.4%), 산림조합(3억원, 0.3%) 순으로 순이익이 늘어났다.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6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조4000억원 8.9% 증가했다. 같은기간 자산의 대분인 총여신도 498조3000억원으로 9.8% 불어났다. 총수신 역시 588조5000억원으로 9.2% 늘어났다. 반면 상호금융권의 부실 관련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체율이 지난해 1.52%로 전년보다 0.3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1%로 0.09%p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2.23%로 0.47%p 급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4%로 0.23%p 올랐다. 부실이 증가하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역시 12조4978억원으로 17% 급증했다.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상호금융이 지난해 8.26%로 전년보다 0.05%p 하락했다. 다만, 최소규제비율(농협 5%, 그 외 2%)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며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노희준 기자
5년간 4대은행 570점포 폐쇄...공동지점 운영은 4곳뿐
  • 5년간 4대은행 570점포 폐쇄...공동지점 운영은 4곳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국내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570곳의 점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점포를 정리했다. 반면 점포 폐쇄의 대안 중 하나인 은행 공동지점은 4곳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2018년 36곳의 점포(출장소 제외)를 폐쇄했지만, 지난해에는 154곳의 점포 문을 닫았다. 점포 폐쇄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50곳, 2020년 161곳, 2021년 169곳, 2022년 154곳이 정리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점포를 폐쇄한 곳은 신한은행(161곳)이다. 이어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이었다.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은행 점포 폐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해 폐쇄된 점포에 비해 부족했다.공동지점 4곳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고읍’과 경상북도 ‘영주’ 지점,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 ‘금곡동’지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지점을 마련을 경기 ‘신봉점’ 지점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점포 폐쇄의 대안 중 하나인 ‘편의점 점포수‘ 역시 2021년~2022년간 단 9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3.03.22 I 노희준 기자
15.9% 최저생계비대출 금리가 높지 않다는 이유
  • 15.9% 최저생계비대출 금리가 높지 않다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의 생활비 급전을 위한 용도로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연 15.9%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서민을 향해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사진=연합뉴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로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연 15.9%다. 이를 두고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상품 출시 전부터 나왔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만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선 우대 금리를 모두 챙기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최저 한자리수인 9.4%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된다.(자료=금융당국)금융교육은 어렵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들으면 된다. 이를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p)씩 인하된다.이에 따라 50만원을 빌린다면,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이자가 시작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6개월 후에는 월 5166원으로, 추가로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월 3916원으로 이자가 더 낮아진다. 이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이자 인센티브보다 그 폭이 큰 수준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주지만, 여타 정책 서민 금융상품은 4년간 6%p 인하해줄 뿐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상품이 이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연 15.9%의 26배를 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소액생계비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들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진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연 15% 내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도 연 15.9%다.
2023.03.21 I 노희준 기자
수출입銀, 방글라 재무부와 30억달러 경협증진자금 약정 체결
  • 수출입銀, 방글라 재무부와 30억달러 경협증진자금 약정 체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방글라데시 재무부와 향후 5년간 30억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원조자금의 일종이다.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달리 EDPF는 수은이 차입한 시장 재원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소요 비용과 지원 금리의 차액을 보전(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EDPF는 수은의 대출 소요 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소요 비용과 지원 금리 간 차이는 정부재원(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띤다.수은이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을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기간을 명시한 협력약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은 관계자는 “방글라데시가 장기·저리의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30억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 체결은 향후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현재 수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철도 교량 건설사업, 다카 메트로 건설사업,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등 교통·수자원 분야에서 다수의 후보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다.
2023.03.21 I 노희준 기자
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제자리…여야, 1억으로 상향 검토
  • 예금자보호한도 23년째 제자리…여야, 1억으로 상향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이유림 기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SC) 유동성 위기로 금융기관 예금보호 제도에 관심이 커지자 여야가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당국의 제도 개선이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업계에선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강국으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에 알맞은 예금자보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험사’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금융기관의 지불불능 사태 때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히 경제규모(GDP, 국내총생산)에 맞는 보험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로 불어났지만,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23년째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해외보다 국내 보호한도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25만달러(3억3000만원),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10만달러(1억3000만원)~11만달러(1억5000만원)수준이다.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 제도개선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를 포함해 예금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오는 8월말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문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슈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1억원으로 예금보험 한도를 올린다면 보험료(예금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보험료 인상을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융기관의 표준 보험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이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은 0.4%다.반면 금리 전가는 소비자와 금융기관간 교섭력 차이가 있을 때만 벌어져 시중 유동성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기에는 보험료의 금리 전가가 쉽지만, 지금처럼 대출을 빌리지 않는 시절에는 차주는 대체재(다른 금융기관)가 많아 전가가 쉽지 않다. 업권간 이해관계도 갈린다. 은행은 부실 위험이 작은데 보험료만 늘어나 불편한 동시에 예금보호한도가 일률적으로 상승한다면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일단 금융위와 예보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보면, 당국은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023.03.21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