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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절반도 안남아...소득 9천이상 신청도 23%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56%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 중 9000만원 이상 가구도 23%로 집계됐다.(자료=최승재 의원, 주금공)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후 지난 17일까지 총 9만8582건, 금액으로 22조2918억원이 신청됐다. 용도별로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449건 접수돼 전체 건수의 51.2%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으로는 10조5740억원(47.4%)을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건수로는 4만265건(40.8%), 신청금액으론 9조8013억(44.0%)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7868건(8%), 1조9164억원(8.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원~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원~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원~9000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됐다.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승재 의원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그 대안의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이다.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자료=최승재 의원, 주금공)
- 금감원, 비은행권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 중점 점검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털사,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의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들 중소서민금융기관이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금감원 2층 감당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등), 상호금융회사, 밴(VAN,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서민금융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적인 대응 능력을 살필 계획이다.이를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올려 잠재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위기상황 분석을 거쳐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에 골라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승진이나 취직 등 신용점수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개선해 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은행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채권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도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 "진정한 디지털 뱅킹은 BasS...비금융서비스 새로운 모델 창출해야"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노희준 유은실 기자] “‘미래 은행’인 디지털 뱅크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한 뱅크가 아닌 비금융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 것을 말한다. 예대마진(이자이익)모델이 아니라 ‘바스’(BasS·서비스형뱅킹, 플랫폼형 금융)모델이다.”(김수진 연세대 박사)“뱅크 4.0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부 딘 아잉 베트남 재무부 이코노미스트)[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수진 연세대 박사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뱅크4.0시대, 미래 은행을 만나다’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저명한 금융 및 핀테크 관련 연구자가 ‘미래 은행’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수진 연세대 박사(KT 연구원)와 부 딘 아잉 베트남 재무부 이코노미스트는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이틀째 금융세션 1에서 ‘뱅크 4.0시대, 미래은행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논의에 나섰다.미래 은행의 실체는 뜨거운 화두다. 국제 은행 규제 기구인 바젤 위원회는 디지털과 빅블러(경계 붕괴)에 직면한 미래 은행 모습을 5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번째는 디지털화로 개선된 은행(Better bank)이다. 두번째는 새로운 은행이 지배하는 형태(New bank), 세번째는 은행과 핀테크가 상호분업을 하는 경우(distributed bank), 네번째는 은행이 뒤로 사라지는 경우(relegated bank), 다섯번째는 은행의 소멸(disintermediated bank)시나리오다. 김 박사는 이중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은행을 ‘디지털 뱅크’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각각의 모델을 ‘챌린저 뱅크’, ‘네오뱅크’, ‘바스’로 설명했다.김수진 박사는 “디지털 뱅크는 인터넷 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좀 다른 얘기”라며 “디지털 뱅크의 진정한 의미는 목표 고객의 필요 사항(pain point)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형성을 전제로 부가가치 제공에 주안점을 둔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예대마진이 아닌 다른 비금융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특히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로 바스를 들었다. 바스는 은행(기존 금융회사)이 자사의 브랜드를 버리고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이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사업자의 브랜드를 달고 내놓는 카드(PLCC)가 대표적이다. 그는 은행의 대표적인 바스 사례로 영국의 스탈링 뱅크를 제시했다. 그는 “스탈링 뱅크는 리테일(개인 및 소매)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기능의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사가 앱에서 필요한 기능(개인연금, 보험, 캐시백, 회계, 법률상담)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딘 아 잉 베트남 재무부 경제학자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뱅크4.0시대, 미래 은행을 만나다’란 주제로 대담을 있다..다만 기존 은행권은 바스 모델을 은행의 지휘가 격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김 박사는 하지만 “서비스와 인프라의 분리 시대에 디지털 뱅크는 기회나 위협이 모두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험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눈에서 사라지는 대신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부 딘 아잉 베트남 재무부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미래 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전세계적 트렌드라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하지만, 새로운 개념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을 만큼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며 “현재 베트남은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지만, 앞으로는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해 고민”이라고 언급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가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뱅크4.0시대, 미래 은행을 만나다’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면서 “베트남 은행들은 직원 채용과 부서 설립, 디지털 지갑 출시 등에서 디지털 전환에 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은행과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과 네크워크, 지점 관리 등 은행 내부 시스템에도 디지털 전환을 적용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부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은행으로 대표되는 은행 혁신에서도 금융 안정성과 밀접한 법적 근거나 도덕적 리스크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신생 벤처인 스타트업을 상대로 대출해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SVB)가 최근 파산했다”며 “베트남의 경우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마음대로 편하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지만 SVB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리스크가 언급된다. 고객들의 권리를 어떻게 관리해줄 수 있는지 은행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두 학자 간의 토론 사회자로 나선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재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도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상충될 수 있다”며 “이를 인지하고 함께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베트남 금융당국 "100% 인터넷상 운용하는 디지털 뱅킹 모델 개발"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00%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디지털 뱅킹(은행시스템)이 아직 없다. 앞으로 100% 인터넷상에서만 운용되는 디지털 뱅킹 개발에도 집중하고자 한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결제국 부국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기조연설 ‘베트남 디지털 금융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브랜드파이낸스의 ‘뱅킹 500’ 2023년 조사를 보면 베트남 은행은 브랜드가치 세계 500대 은행 중 12개 은행이 순위에 올라있다. 비엣콤(137위, 국영), 아그리(159, 국영), BIDV(161, 국영), 테크콤(163), 비엣띤(171, 국영), VP은행(173위) 등이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런 베트남 은행은 최근 장기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년 5월 2030년을 목표로 한 은행산업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령 여기에는 디지털 금융 고객 비중을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8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핀테크나 지급결제 분야는 빠르게 성과를 내놓고 있다. 포스단말기는 41만개가 사용되고 있고 3개 은행에서 모바일 머니를 개시하고 있다. 51개 은행은 모바일 뱅킹을, 82개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고 있다. 레 아잉 중 결제 부국장은 “2025년까지 베트남 성인의 50%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며 “디지털채널을 통한 거래고객수를 2025년까지 70%까지 달성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의 상위 10개 은행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95%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다만 베트남에는 아직 국내 카카오뱅크(323410), 케이뱅크, 토스뱅크처럼 100% 인터넷으로만 운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디지털 뱅킹이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베트남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 뱅킹 모델 개발을 설정하고 있다.레 아잉 중 부국장은 “아직 인터넷상에서만 운용되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베트남에는 없다”며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당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인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말해보면, 최근 3년은 결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디지털의 비대면고객실명확인(e-KYC)을 통한 계좌개설, 결제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비현금지불과 관련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 배트남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샌드 박스(sand box)”라고 설명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17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초기 연구나 신제품 개발 단계 등에서 잠정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은행권 최초의 알뜰폰 사업(국민은행), 배달앱 사업(신한은행)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는 “디지털 분야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 개발은 리스크가 따라온다. 보안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전환에 쓸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해 “근거리무선통신(NFC), eKYC(비대면 고객 확인), 빅테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AI(인공지능)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관련해서는 한국 은행과 한국 기업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 전략에 반영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 아잉 중 결제 부국장은 “은행시스템과 타분야의 시스템 연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업계에서는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다른 사회 정보를 연계 및 확인할 수 있어 좀더 통합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은행 앱을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 미리보는 IBFC 2023…디지털 금융에서 만나는 한국과 베트남
-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결제 부국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리는 IBFC 이틀째 본 행사는 크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두 파트로 나눠 동시 세션으로 진행한다. 금융과 ICT를 아우르는 전체 기조연설의 포문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금융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다. 1992년 베트남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은 지난해 12월 수교 40년을 맞아 두 나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다. 김흥종 원장은 베트남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영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선진화된 금융인프라와 시스템,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경험을 공유한 한국이 최적의 금융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할 예정이다.두번째 기조연설은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결제 부국장이 ‘베트남 디지털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SBV는 디지털 금융 고객 비중을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8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베트남 금융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이행 현황, 법체계 개정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본격적인 개별 세션에 앞서 1990년대 꽃미남 스타에서 2000년에 미국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손지창 베니카(MICE전문기업, 복합전시산업) 대표가 특별 강연을 펼친다. ‘핀테크와 동반 성장하는 한류 바람’을 주제로 베트남 현지에 부는 최신 한류를 소개할 예정이다.금융 1세션은 ‘미래은행’의 모습을 양국 석학의 눈으로 조명한다. ‘뱅크 4.0시대, 미래은행을 만나다’가 논의 주제다. 김수진 연세대 박사(KT연구원)와 부딘 아 잉 베트남 재무부 이코노미스트가 각각 한국과 베트남 금융의 디지털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김수진 박사는 기회와 위협에 처해있는 미래은행의 주요 시나리오(챌린저 뱅크, 네오뱅크, Baas:서비스형뱅크)와 해당 사례 제시를 통해 미래은행의 본질을 뽑아낼 예정이다. 이후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재부 차관)의 사회로 관련 대담이 이어진다.세션2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베트남에서도 부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화두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헤드가 총출동한다. 현지 디지털화 흐름과 우리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 및 성과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과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 디지털 총괄,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 전문철 KBSV(KB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법인장, 응우옌 화 끄엉 중앙경제관리연구소 부원장이 함께 한다.3세션은 ‘보험’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한-베 디지털보험 협력방안’을 뼈대로 발제를 한 뒤 현지 진출 금융회사와 전문가 토론을 이어간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예영해 삼성화재 베트남 법인장과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응웬 흐우 뚜 찌 이글루 베트남 법인장이 패널로 머리를 맞댄다.ICT 1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빅테크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가 ‘달아오르는 동남아 핀테크 시장, 그리고 카카오’라는 주제로 베트남 시장 공략 전략을 공개한다. 응우옌 당 흥 베트남 핀테크 클럽(Vietnam Fintech Club)회장은 현지 핀테크 시장과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ICT 세션2는 ‘돈버는 게임(P2E, Play to Earn)’으로까지 진화한 ‘게임’이 주제다.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발표에 나선다. 에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는 ‘MZ세대와 게임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MZ세대와 창조경제, 게임파이(Gamefi, 게임+금융)의 미래를 논한다.마지막 세션3에서는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및 韓기업들의 진출 전략’이라는 화두로 마무리 발표를 한다. 그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최신 투자 확대 현황을 살핀다. 아울러 베트남이 미중 패권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데다 중산층 증가 속도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편(21%, 2020년)이라 한국과 베트남이의 경제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 [단독]금융당국, '저금리 환승 장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주담대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환승의 장애물인’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금리 변화에 따라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한시 상품이 아닌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취급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자료=금융당국, 당정) 2022년=1~10월까지14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는데 시중은행 상품에도 가능한지 논의할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다.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빌린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 취급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은행 자금 운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출이 실행된 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통상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로 모두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주담대 1억을 2년이 지난 후 갚을 때 46만6666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1억(상환금액)*1.4%(고정금리)*1년(잔존기간)/3년(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후 면제)]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형 고정형 (자료=업권)시세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일반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 일반 주담대로 빠져나올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한달 만에 2월말 현재 올해 공급액(39조6000억원)의 44%에 달하는 17조5000억원이 팔린 이유 중 하나다. 현재 4대 시중은행 등은 주담대 변동형을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 개발 협의에 나선다면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환승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주담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차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개 약정 시점 금리가 낮은 고정형 선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은 연 4.92%~연 6.818%인 반면 고정형은 연 4.54%~연 6.21%다. 하단은 0.38%p(포인트), 상단은 0.61%p 고정형이 낮다. 주담대 취급이 많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까지 신규 취급 금액 기준으로 70%가 고정형”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7.2%로 지난해 같은달(23.7%)보다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신규취급액 기준 (자료=한국은행) 단위=%이런 상황이라면 반대로 향후 변동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빠르게 조정되는 반면 고정금리는 약정금리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또 한번 방향을 전환했다. 시장금리는 대체로 1월 하락세에서 2월초 상승세로 전환해 미국 긴축 장기화 전망에 맞춰 오름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 SVB 사태가 불거진 후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8bp(0.268%p) 급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3.435%), 5년물(3.398%), 10년물(3.405%) 모두 기준금리(연3.5%)를 다시 하회했다.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일반 주담대 상품 출시에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은행이 조달기간과 여신기간 불일치(미스 매치)로 인한 금리차이에 따른 비용, 감정비,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은행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자료=금융투자협회)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에 NH농협은행까지 포함한 5대 은행이 지난해 10월까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1734억원, 2021년 한해 전체로는 2268억원 수준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323410)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담대를 포함해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나 면제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면 결국 은행이 대출금리에 그 부분을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