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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배부른' 은행에 메스...당국, 과점 깨고 성과급도 환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금융위원회는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 개혁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민간전문가·전(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TF회의를 이날 시작했다. TF에는 민간 전문가로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연구기관으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함께 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TF 검토 과제에 대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은행 허가를 기능별로 쪼개는 것)·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 은행)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통한 주주 통제를,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조취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의 방안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이밖에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TF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수술대 오르는 과점 은행...김주현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점 체제에서 쉬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은행 산업 개혁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추가 은행 설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선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와 관련 “기존에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까지 생각해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행 과점 체제…은행 숫자 늘리는 것도 배제 안해이는 주로 여권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했다”며 “대체제적 관점에서 은행 문턱을 낮춰 새로운 기관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 예를들어 충청(금융)지주가 설립돼 역할을 하면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고 주장했다. 충청 금융지주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여러방식이 있을텐테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과점성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은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과점적 형태가 있다는 것은 법적, 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산업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도적 요인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살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는 22일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가지 과제를 다룬다. 김주현(좌)금융위원장, 이복현(우)금감원장◇ 尹 은행 비판…민생 챙기기 vs 관치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두고 ‘민생 챙기기’와 ‘관치’라는 시각차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인터넷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면서 “미국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진다”며 “금융위가 개별 은행의 영업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김 위원장은 여당 편에 섰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느냐인데 그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대통령의 시장 챙기기를 두고 “주요 선진국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돼야여야는 이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에 전입신고 한 것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취득세, 양도세도 내지만, 정책 혜택은 못받는다”며 “역차별”이라고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2021년도에 약 71만가구로 2020년 대비 13% 증가해 아파트 증가분보다 4배 이상 많다”며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방식도 일반 주담대처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담대는 분할상환 등 상환 행태에 따라 (DSR 산정시) 실제 대출 기간이 적용되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은 비주담대로 취급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상환 기간을 8년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빌리기가 어렵다. 가령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릴 때 DSR은 19.1%이라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 거주하기 위해 2억원을 같은 조건에서 빌리면 DSR은 49.65%가 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은행株, 尹 '은행 때리기'에 추풍낙엽…외국인 BYE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은행 직격탄’에 외국인이 국내 은행주를 패대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을 상당부분 내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내주부터 손쉬운 이자수익에 기대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을 수술대로 올리는 데다 6월에는 구체적 개혁안도 나올 예정이라 ‘정치 및 관치 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거래소) 4대금융 종가 비교 단위=원,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17일 5만원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은행은 공공재’라고 말한 지난달 31일 종가 5만5900원에 비하면 11% 빠졌다. 같은기간 신한지주도 4만1550원에서 3만8350원으로 8% 하락했다. 하나금융도 5%(4만8750원→4만6200원), 우리금융은 3%(1만2780원→1만2400원) 떨어졌다. 같은기간 코스피는 1% 올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금융주가 부진을 보인 것은 이런 윤 대통령에서 시작된 ‘은행권 비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갈수록 세졌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그에 따른 관치 강화 우려가 투심을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이 외국인은 KB금융을 772억원 넘게 매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15억원 규모를, 우리금융지주를 55억원치를 팔아치웠다. 신한지주도 170억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전체 5대금융 주식을 팔아넘긴 물량은 1112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들고 있는 KB금융 지분은 74.09%에서 73.88%로 0.21%p 줄었다. 신한지주 지분도 63.61%에서 63.53%로 0.08%p 감소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외국인 비중도 각각 0.27%p(71.84%→71.57%), 0.1%p(40.61%→40.51%) 감소했다.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천명한 이후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평가체계, 경영승계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주주 환원정책과 성과급에도 관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당국의 은행권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제1차 회의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다.
- "장기예금 가입하고 싶은데"…장기 금리가 더 낮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기예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장기예금이 단기예금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테크족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장기 상품에 길게 목돈을 묻어두려고 해도 단기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전문가들은 지금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장기예금에 가입하기를 권유했다. 5% 중반대 금리가 남아있는 상호금융을 이용하거나 채권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자료=은행연합회) 최고우대금리(단리이자 기준) 단위=%◇1년짜리 예금 금리는 3.48%, 3년짜리는 3.28%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최고우대금리 기준)는 만 1년, 2년, 3년 상품 금리가 각각 연 3.48%, 3.34%, 3.28%로 1년 금리가 가장 높다.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과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도 1년 상품 금리가 연 3.5%와 3.62%인 반면 2년 상품 금리는 모두 3.4%로 1년 상품 금리가 각각 0.1%p, 0.22%p 높다. 두 상품은 3년 상품 금리가 연 3.45%로 1년 금리보다 0.05%p, 0.17%p씩 낮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만기가 긴 상품이 금리가 높다. 예금자 입장에서 더 긴 기간 동안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데 대한 웃돈(프리미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적지 않은 장기 정기예금이 같은 종류의 단기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79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이날 기준으로 만기 1년 상품은 연 4.03%인 반면 2년짜리는 3.54%, 3년 상품은 3.48%로 1년 상품이 0.49%p, 0.55%p 높다.정기예금 장기 상품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은행의 금리 전망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2~3년 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2~3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적용하면 금리 하락 시 조달금리는 높게 고정되지만 운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는 떨어져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금자도 장기간 목돈을 묻어두고 싶어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금리를 주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 변동기 때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먼저 움직이는 게 보통이다. 장기물은 만기까지 기간이 더 길어 반영되는 변수가 더 많고 그 와중에 불확실성도 커져 반응이 먼저 나타난다.일단 만기 1년 기준으로 연 5%대 상품이 사라진 은행과 저축은행에 만족을 할 수 없다면, 신협 등 상호금융권 정기예탁금을 노려볼 수 있다. 가령 이날 기준으로 판매가 종료되긴 했지만, 안산제일신협은 연 5.5% 정기예탁금을 지난달 9일부터 판매하다가 이날 판매를 끝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신협 등도 연 5.3%의 정기예탁금을 판매 중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상품정보제공 사이트 파인 기준상 은행과 저축은행을 합쳐 가장 고금리 상품은 연 4.7%의 조흥저축은행 정기예금이다. (자료=금융투자협회)◇예금금리 우하향 전망…장기예금이 낫다현 시점에서 같은 상품의 장기와 단기 선택을 고민한다면 장기 예금이 더 낫다는 조언이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만기 1년짜리 예금을 가입한다면 1년 후 금리가 지금의 2~3년 예금 금리보다는 낮을 것 같다”며 “1년 마다 정기예금을 가입할 계획이라면 지금은 1년짜리보다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3년 정기예금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하진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골드PB팀장도 “단기예금 만기시 현재 금리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장기예금을 추전한다”고 했다.보수적인 투자를 생각한다면 채권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금액은 3조1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 불어났다.
- 정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팔 걷어붙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다. 성실상환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출 자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된다.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은 3년간 저소득자·중소기업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출시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은 기존에 발표된 연 15.9% 금리로 시작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우대금리 2%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우대금리 폭을 3%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포인트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 대출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포인트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포인트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을 해줄 방침”이라며 “금융교육이수도 동영상 강의 시청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이수까지 이행했다면 1년후부터는 연 9.9%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연 15.9%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를 끌어내리면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자(햇살론15 등)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긴급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이 연 15.9%로 최대 100만원(50만원+5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소득이 없어도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 추정으로 불법 사금융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생계비대출이 실행되는 상담창구에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을 최대 30%까지 탕감해준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연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계속 내놓는다.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영끌족 차주에 대해 DTI 70%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원금도 상환유예해준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서 전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하반기중에는 일정규모의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2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 '돈잔치' 벌이는 은행 집중도 어떻길래…OECD 중하위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 잔치와 관련해 은행의 과점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한 일반은행은 이전보다 대체로 경쟁도가 높아졌지만, 시중은행은 경쟁도가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일반은행의 은행집중도 CR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라 도입돼 금융산업 경쟁도 분석·평가, 금융산업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 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벌였다. 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세계은행 데이터에 의한 각국 은행산업 시장집중도(총자산기준 CR3,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 합계)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23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18위로 중하위권”이라며 “시장집중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5대 시중은행 등)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합친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상업은행(=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는 독일, 스페인보다는 낮지만, 금융선진국인 미국, 영국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평가위는 일반은행 기준 시장집중도는 2015년(하나·외환 합병) 소폭 상승했지만, 그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다소 집중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8년 3월 1차 평가 대비 중기대출과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집중도 지표가 낮아져 개선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가령 가계대출 시장 집중도 비율(CR3)은 2018년 3월 63.8%에서 2021년 12월 61.9%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총대출 시장 집중도도 62%에서 61.9%로 소폭 하락했다.공정거래법 6조는 CR1(상위 1개 기업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이거나 CR3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시장 경쟁도가 높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도 가계대출은 1777에서 1679로, 총대출도 1708에서 1695로 떨어졌다. HHI는 1000이하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000~1800를 보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800을 넘으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일반은행 집중도 HHI반면 중기대출 시장 집중도 비율(CR3)은 2018년 60.2%에서 2021년말 12월 61.9%로 1.7%p 높아졌다. 총예금 CR3도 같은기간 62.3%에서 63.2%로 0.9%p 높아졌다. 보고서는 “은행과 유사한 예수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 고려할 경우 은행업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며 “기업은행·농협·수협을 고려할 경우 은행업 집중도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를 분석해 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한 2015년 이후 시장집중도가 그 이전에 비해 대체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중은행은) 2018년 경쟁도 분석 당시와 비교하면 경쟁도가 대체로 낮아져 악화된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형 시중은행에 유의미한 경쟁자로 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아 시중은행에는 아직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경쟁 촉진 정책을 도입할 경우 다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부문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제4 인터넷은행, 특화은행 도입…은행업 개방 속도내나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전선형 기자] ‘이자장사’ ‘돈잔치’ 등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영업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인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사실상 핀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과점 체제인 은행의 실질적 경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해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돈 잔치’ 은행 성과급·퇴직금 체계도 들여다본다은행들이 과점구도에 기대 과도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TF 운영 목적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개선 추진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촉진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날 이복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생색내기용 사회공헌을 한다”고 비판하며 “과점 체계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이 최근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각 채권에 대한 이자만 찔금 내리면서 취약차주 전체 이자를 인하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반대한 점을 예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결제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했는데 은행의 향유물인 것처럼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생색용 사회공헌, 돈잔치 등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원장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은행 과점체계를 깰 경쟁 촉진 방안은 TF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 핀테크 금융플랫폼 활성화, 기업여신 취급비중 확대,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영국, 특화은행 진입 허용해 경쟁 촉진전문가들은 과점체계 완화를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영국에서도 은행 수를 대폭 줄여 과점 체제로 바뀌자 경쟁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며 “이후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특화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20여곳 이상에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은행 전반적인 인가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엔 저축은행과 신협 등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많이 진입하면 지금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소규모 은행에 대한 인가를 내주더라도 과점 체계가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에 챌린저뱅크(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가 들어온다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이미 ‘공룡’이 돼버린 국내 인터넷은행과 경쟁해야 하는데, 고래의 행동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점시장이어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며 “은행의 독과점을 보장해주는 대신 담합 등 시장 지배적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