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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1.4조 뿌린 은행에…이복현 "보수체계 점검하겠다"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단위=조원(좌, 이자이익), %, %P(우, NIM, 예대금리차)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시대, 돈잔치를 벌인다’고 날을 세운 가운데, 다음날인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성과급 체계가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은행들을 압박했다.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고강도 발언에 은행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복현 “성과급지급체계 검사하겠다”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 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권의 성과급체계와 금리산정 현황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공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 이자이익의 기초가 되는 예대금리차도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금융권은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에 근거한 수익 창출이 은행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이라며 “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엄격히 말해 은행은 사기업이고 공공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권과 당국의 공세가 가해지며 금융권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35%)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 6706억원, KB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다. 전년대비 2022년 성과급 상승분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534억원에 이른다. 5대 시중은행 성과급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황운하 의원,금감원)◇성과급 1.4조 은행…“단순히 금액만 따지는 건 억울해”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까지 성과급으로 분류해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일회성인 성과급만 계산하면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최고 15억78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임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의 경우 “임원 성과급은 장단기 성과급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이 많은 임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로 확정된다. 따라서 역대급 실적을 낸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성과 중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금액도 7조원이 넘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이다. 전년(5조6707억원) 대비 28% 불어났다. 2017년 4조96억원에 견주면 80% 급증한 규모다.은행들은 “성과급이나 배당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비난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4.6%에 달한다. 대부분 ‘이자 장사’라는 비판여론이 거센 이유다. 이자이익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데서 발생하는 순이자마진(NIM, 자산단위당 이익률)이 결정적이다. 국내은행 순이자마진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2020년 1.42%에서 2021년 1.45%, 2022년 1.63%(3분기)까지 높아졌다. 예대금리차 역시 같은 기간 1.78%포인트에서 1.81%포인트, 2.13%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본 것도, 이복현 원장이 은행 성과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 전세대출 감소폭 4.5배로 확대…가계대출 계속 줄이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은행과 비은행을 합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 감소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4조6000억원)로 줄어든 데에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급감이 놓여있다.(자료=한국은행) 전세대출 월별 증감액 3년치 2020.1~2023.1단위=조원9일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전세대출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4000억원이 준 데 비해 4.5배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6000억원 줄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월 평균 7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넓게 보면 월 평균 2조원씩이나 불어났다. 이에 견주면 지난달에 전세대출은 각각 2조5000억원, 3조8000억원이나 준 셈이다.전세대출이 준 것은 우선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대출 월별 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금리는 연 4.75~5.82%로 집계된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1월 연 3.39~3.88%에 견주면 하단은 1.36%포인트(p), 상단은 1.94%p 오른 것이다. 같은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3.5%로 2.25%p가 뛰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 역시 ‘평균 금리’라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고 금리가 조정되기 전에는 연 6~7%에 이르기도 했다.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낮은 3~4%선이라 보증부 월세 등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이사 비수기인데다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1000호로 전월보다 1000호가 줄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계속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다소 하락세이고 정부가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100% 보증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증이 허용되면 대출이 허용된다.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2월 연 5.23~6.14%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4%p, 0.32%p 낮아졌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71% 하락해 3주째 낙폭이 줄었다.전세가격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
- "대출금리 더 내리겠네"…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담대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았던 데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도 하락세인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정책성 상품까지 관심을 받으면서 주담대 금리는 추가로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이미 등장한 연 3%대 주담대도 확산될 조짐이다.(자료=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규 코픽스 및 주담대 금리(좌), 가산금리(우) 단위=%(좌), %p(우)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신규취급액 코픽스8일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연 4.63%)와 신규 코픽스(COFIX, 4.29%)의 차로 본 주담대 가산금리는 0.34%(p)로 역대 최저로 확인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2010년 2월부터 공시되고 있어 2010년 1월 자료가 가장 이전 자료다. 이전 저점은 2019년 11월로 0.82%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를 끝내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틀어막기가 시작된 2021년 8월 이후 상황에 집중해 보면, 주담대 가산금리는 지난해 1월 역대 최고(지난 2010년 3·4월과 동일)인 연 2.21%까지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2월 연 0.3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주담대 가산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 8월(+0.13%p)이 유일하다.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거꾸로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빼면 가산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각종(리스크·유동성·신용)비용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에 마진율(목표이익률), 업무원가, 법적비용(보증 출연료, 세금),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더해 산출한다.주담대 가산금리가 지난해 하락한 것은 코픽스 금리가 2021년 12월 연 1.69%에서 지난해 12월 연 4.29%로 1년새 2.6%p 뛰는 동안 주담대는 연 3.63%에서 연 4.63%로 1%p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 자체가 연 5%에 육박(지난해 10월 연 4.82%)할 정도로 높았고 일부 은행은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기간 주담대 가산금리는 1.6%p 하락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단위=조원 (자료=금융당국)지난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년보다 20조원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21년 증가액 (56조9000억원)과 직전 3년 평균 증가액(56조9000억원)의 35%수준에 그쳤다. 집단대출(9조4000억원)과 정책모기지(8조5000억원), 전세대출(8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늘었을 뿐, 그외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인 일반개별 주담대는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주담대 가산금리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 축소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난 7일 기준 누적 신청금액이 10조 5008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1년 공급 목표 39조6000억원의 26.5%가 채워진 셈이다.주담대 가산금리 축소가 이어지면 시장금리 등 조달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출금리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혼합금리는 전날 3.962∼4.963%로 하락했다. 하단이 3%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3월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6일에는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도 연 3.98∼4.98%로 3%대 진입했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080∼6.570% 수준으로 하단이 연 3%대 근접했다. 시장금리(국고채 5년물)는 전날 연 3.290%로 현 기준금리(연 3.5%)를 계속 밑돌고 있다.(자료=금융투자협회)
- 금감원, 해외 진출 지원 사격...이복현 원장, 주한 印尼 대사간담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감원이 7일 밝혔다. 이복현(사진 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간담회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금감원)이는 금감원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중 하나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의 일환이다. 간담회에는 경제참사관 2인, 정치참사관 1인 및 BNI(Bank Negara Indonesia) 서울지점장 대행 1인도 참석했다.이복현 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및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하고, 이미 진출한 금융회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상호금융, P2P, 방카슈랑스 등 양국의 금융산업 현황 및 감독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설명회에는 인도네시아 기 진출 및 진출에 관심 있는 금융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한 외교사절 경제(금융) 담당자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