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86건

KB손보, 소비자 친화적 상품 개발 등 평가
  • [2023금융소비자대상]KB손보, 소비자 친화적 상품 개발 등 평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손해보험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에서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 KB손보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 개발 및 제도 조직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개최됐다.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한 KB손해보험의 홍창기(오른쪽) 상무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B손보는 자녀보험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출시했다. 회사측은 고객패널 대상 암담보 설문조사를 통해 암보장 내용 통합보장 선호, 진단보다 치료에 집중하는 암보험 상품 선호 등의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완치시까지 반복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을 내놨다. KB손보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 및 조직 개선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지원파트 내 자율조정 전담 처리 인력을 배치하고, 고객의 소리(VOC)시스템에 자율조정 활성화 업무 매뉴얼과 모범 회신문을 탑재해 자율조정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처리기한 및 처리 프로세스 기록을 관리해 자율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KB손보는 소비자 소통 운영 시스템에서도 선도적인 기관으로 평가된다. 매년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채널인 ‘민원톡’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민원 원인 분석 결과를 제도개선,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지난해에는 백내장과 같은 실손의료비 비급여 민원이 증가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내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KB손보는 이와 함께 고객 만족을 위해 상품 판매 후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수행뿐만 아니라 고객 패널을 활용해 판매 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위험요인, 오인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다.이밖에 내부통제운영회의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KB손보는 내부통제규정에 명시된 운영주기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1회(3월), 하반기 1회(11월)에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01.27 I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장 "모범사례, 소비자보호 관행 선도하길"
  • [2023금융소비자대상]금융위원장 "모범사례, 소비자보호 관행 선도하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산업의 모범사례들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관행을 선도해 주고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반복적인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실패 사례는 소비자의 손실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와 선호도 크게 변하고 있다”며 “정보의 개방성·연결성이 높아지고 신기술 활용이나 제3자와의 협업 융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인프라 지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명확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 상품 위험등급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제3자 시각에서 정책을 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금융회사의 의지”라고 역설했다.
2023.01.27 I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 은행돈 고작 5% 빌렸다…서민 돈줄 마르는데
  • [단독]대부업체, 은행돈 고작 5% 빌렸다…서민 돈줄 마르는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이 지난해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가 총 차입금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대부업권의 서민 대출 유지를 위해 저리 조달 창구인 은행 차입을 허용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단위=억원(좌), %(우)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 13곳이 은행에서 1839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을 통해 조달한 총 차입금 4조원 가운데 4.6%에 불과하다.‘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일반 대부업체가 할 수 없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다.금융당국은 2021년 9월부터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취급 위축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조달 허용이라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대부업자는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해준다.지난해 한 해를 봐도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금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말 우수 대부업자 11곳이 1819억을 빌렸는데, 은행 차입이 허용된 곳은 2곳, 은행 차입금은 잔액 기준으로 2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대부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에서 자금을 조금 빌려오다가 하반기에는 거의 못 빌려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02%로 같은 해 1월 연 3.94%에 비해 2.08%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 내는 6.02% 금리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자가 가장 많이 돈을 조달해오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 지불하는 금리 9% 중반대에 견주면 3%포인트 정도 낮다. 대부업자가 은행 차입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대부업자 기대와 달리 은행권의 대부업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은행이 대부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평판 리스크’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은행이 2021년 후반기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50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이데일리 2021년 10월8일 ‘하나은행, 러시앤캐시에 첫 대출’) 당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 대출 절벽’과 맞물려 은행이 가계대출을 끊고 대부업자에 대출을 해주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가계대출과는 관련이 없다.문제는 대부업 은행 차입 현황이 미비할수록 최고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기에 대부업자의 마진 압박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말 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 대부업권의 전월 대비 대출액은 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이 각각 줄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전체 조달의 50% 정도는 돼야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최근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경쟁력 논란에 휩싸였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결국 0.5포인트(p) 인하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 것은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품 출시 이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내놓으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등으로 연 6%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4.600~7.148%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과 비교하면 하단이 0.15%p 낮다. 같은기간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4.360∼6.850%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비교할 때 하단이 0.39%p 더 낮다.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받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0.1%p)과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0.4%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0.2%p), 미분양주택(0.2%p),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0.1%p) 등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금리 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른 조정 사항은 없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8.7만곳...34만원 환급
  • 작년 하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 18.7만곳...34만원 환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18만7000곳이 평균 3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자료=금감원)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거둔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억4000만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부실 대비 은행 방파제 3중으로 쌓는다
  • 부실 대비 은행 방파제 3중으로 쌓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향후 예상되는 경기침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현재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쌓게되는 대손준비금을 말한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결국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부실에 대한 은행의 방파제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특별대손준비금’ 등 3단계로 강화되는 셈이다. 현재 감독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간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자율적으로 요청해왔다.이는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부실 관련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2541조원까지 불어났지만, 부실채권비율은 같은기간 1.19%에서 0.38%로 하락했다. 부실채권 규모도 21조1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반대로 같은기간 부실에 대비해 쌓은 ‘방파제’ 높이를 의미하는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도 93.6%에서 223.9%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관련,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현재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잠정적으로는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내부통제 부실 국내은행, 해외에서도 무더기 제재
  • 내부통제 부실 국내은행, 해외에서도 무더기 제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절차인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시중은행들이 해외 현지법인에서도 지난해 중국 등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차례 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의 제제를 받았다. 우선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통보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중국우리은행도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와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도 중국우리은행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으로부터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에서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우리은행만이 해외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 아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애서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3.01.25 I 노희준 기자
착오 송금액 5000만원까지 쉽게 돌려받아
  • 착오 송금액 5000만원까지 쉽게 돌려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계좌번호 등을 헷갈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000여명의 착오 송금인이 6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예보)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반환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96명(3억5000만원)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준 셈이다.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는 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착오 송금을 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쉽지 않았다. 예보에 착호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제하고 돈을 돌려준다.실제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보에 PC 홈페이지나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올해부터는 착오송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말 이전에 착오 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기존 한도로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체’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꼭 확인해달라”며 “음주 후 송금을 특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송금이 많다는 지적이다.
2023.01.25 I 노희준 기자
전세 보증금 반환 쉬워져...반환자금 보증한도 2배로 확대
  • 전세 보증금 반환 쉬워져...반환자금 보증한도 2배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셋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5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A씨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보증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주택가격×60%) + 5000만원-선순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p)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증 신청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I 노희준 기자
금리 하락세…'고정금리 비중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
  • 금리 하락세…'고정금리 비중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목표치 설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전환을 위해 추세적으로 고정금리 비율을 확대해왔지만, 올해는 고정금리 확대 권유가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는 6% 후반대로 떨어질 전망이다.(자료=금융당국)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이 많아 금리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고정금리 목표치 두고는 고민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 목표치를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 2021년 50.0%, 2022년 52.50%로 대체로 높여왔다. 지난 5년간 고정금리 목표치가 전년과 동일한 해는 2021년이 유일했다.통상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해진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5월 17.4%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11월 36.8%까지 불어난 이유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고정금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연동해 내려가지만 고정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금리 등이 실제 하락하면서 금리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 3.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향후 한차례 0.25%포인트(p) 추가 인상될 수 있지만,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크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0.25%p 인상에도 당일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전날보다 0.097%p 하락한 3.369%를 기록하기도 했다.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고정금리도 하락세다.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연 4.600~7.148%로 집계됐다. 6일(연 5.080∼8.110%)에 견줘 상단이 0.962%p, 하단이 0.480%p 떨어졌다. 상단기준으로 1%p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은행채 5년물 연동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도 같은기간 연 4.820~7.240%에서 연 4.360∼6.850%로 낮아졌다. 하단은 0.460%p, 상단도 0.390%p 내려갔다.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추가로 하락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춘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가 2020년처럼 전년과 동일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연착률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4월에 고정금리 목표치를 올릴지 유지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2023.01.25 I 노희준 기자
이미 20% 급등한 은행株, 지금이라도 살까
  • 이미 20% 급등한 은행株, 지금이라도 살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은행주가 지난해 말 대비 20%가까이 상승하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 확대와 이익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대만큼 배당이 늘어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4대금융지주 연말대비 올해 수익률, (자료=한국거래소) 단위=원,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지주(105560)는 지난해 말(4만8500원) 대비 지난 20일 5만7000원으로 장을 마쳐 18% 상승했다. 신한지주(055550)는 같은기간 3만5200원에서 4만3300만원으로 23% 급등했다.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도 각각 22%(5만1500원→4만2050원), 10%(1만1550원→1만27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 평균 상승률은 18%로 같은기간 코스피 상승률 7%보다 2.6배 더 높았다. 이런 주요 금융지주가 포함된 KRX은행 지수도 같은기간 16% 상승해 전체 지수에도 가장 상승률이 컸다.외국인이 은행주를 대거 매입했다. 올해에만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각각 1982억원치, 1875억원치 사들였다. 이에 따라 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3~4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KB금융도 1248억원치를 매입했다. 반면 개인은 신한지주(-2412억원), 하나금융지주(-2208억원), KB금융(-2087억원)을 대거 팔아치웠다.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주 강세 배경에 대해 “금융지주의 주주환원율 제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2일 경영포럼을 진행하고 자본비율 12% 초과분에 해당하는 자본 여력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표명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은 9일 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7개 금융지주에 배당률 50%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은행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기대감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지영 교보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P)과 대출(Q)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어 이자수익에서 이익 하방 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원화대출금(가계대출+기업대출) 성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4~5%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도 가계대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여기에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인한 비용(C) 증가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선제적으로 쌓은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적립비율(부실채권 대비 충당금잔액 비율, 지난해 9월 은행권 230.7%)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데다 은행 대출 구성상 과거대비 담보나 보증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말 시중은행 신용대출 비율은 26.8%수준으로 2001년 38.5%대비 11.7%p 줄었다. 다만, 얼라인 측의 주장은 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얼라인 측은 위험가중자산(RWA, 대출 등 자산 유형별 회수 위험 수준을 고려한 자산) 성장률을 현재 10%에 가까운 수준에서 2~5%로 낮춰 주주환원을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건전성 규제(BIS자기자본)비율는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구한다. 따라서 RWA이 줄면 건전성 규제 맞추기가 수월해지고 배당할 여력은 늘어난다.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RWA 성장률 제한은 은행이 RWA 성장률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을 취급해야 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차주는 대출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약해져 은행의 공적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기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을 신경 쓰는 금융당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직된 RWA 설정이 금융회사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금융지주의 RWA는 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증가, 해외 금융회사 인수를 통한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RWA 경직된 목표 설정은 중기적 관점의 금융회사 가치 창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스스로 얼라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2023.01.23 I 노희준 기자
디레버리징 끝?...."올해 가계대출 다시 늘어날 것"
  • 디레버리징 끝?...."올해 가계대출 다시 늘어날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올해 다시 성장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기업대출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적인 은행 대출 지형은 지난해와 반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조망이다. (자료=금융당국)전배승 이베트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2023년에도 은행권 전체 대출성장률은 4.5%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계대출은 회복되나 기업대출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8조7000억원(0.5%)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연말 잔액 기준으로 줄어든 것은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부터 2년간 가계대출은 110조원 가량씩 증가했는데, 상황이 지난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과 비주택 담보대출이 22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은행권 연간 일반 주담대는 6조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집단대출(+9조4000억원), 정책모기지(+8조5000억원), 전세대출(+8조4000억원) 등이 각각 8~9조원 증가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자료=한국은행)그는 “결국 가파른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침체가 가계부문의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4.74%를 기록, 2021년 12월 3.63%에 비해 1.11%p 상승했다. 집단대출 금리도 같은기간 3.87%에서 5.17%로 1.30%p 뛰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3.66%에서 5.57%로 1.91%p 급등했다.반면 은행권 기업대출의 경우 2022년 중 105조원(9.8%)이 증가했다. 코로나 국면 이전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5%내외였던 데 견주면 증가율이 두배 가량 확대된 수준이다.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보 등 자금수요 증가와 회사채 시장 불안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가계대출 성장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배승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시장 조정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규제 스탠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가산금리 또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를 시작으로 굵직한 것만 해도 정부 출범 이후 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표 참조)그는 “반면 기업대출은 연초 이후 회사채 시장이 정상화되고 본격적인 경기둔화 국면에서 자금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대비 대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AA-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10월21일 5.73%로 연고점을 찍은 뒤 지난 20일 4.45%까지 하락했다. A1 3개월물 CP 금리도 지난해 12월9일 5.54%로 연고점을 찍은 이후 20일 4.72%로 내려왔다.한편, 한화투자증권도 올해 은행업종의 원화대출이 4.0%(가계 +2.7%, 기업 +4.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는 여전히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으로부터는 하락하면서 가계대출도 연중 증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봤다. 자료=금융투자협회)
2023.01.21 I 노희준 기자
'코로나 착시' 끝…은행 연체율 43개월만에 상승전환
  • '코로나 착시' 끝…은행 연체율 43개월만에 상승전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국내 은행 연체율이 4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이 가계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료=금융감독원)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율은 0.27%로 전년 동월말(0.25%)보다 0.02%p(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동월말 대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43개월만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동월말 대비 감소 속도가 6월 0.05%p, 7월 0.02%p, 8월 0.04%p, 9월 0.02%p, 10월 0.01%p로 점차 둔화돼 왔다. 모든 차주에서 연체율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령 11월말 법인 중소기업은 연체율이 0.40%로 전년 동월말 대비 0.04%p 줄었다. 2019년 4분기부터 추세적 하락세를 지속 중이지만 하락폭은 전월(0.05%p)보다 줄었다. 자영업자(SOHO) 연체율도 0.26%로 전월부터 상승 전환한 데다 상승폭(0.06%p)이 전월(0.02%p)의 3배로 커졌다. 지난해 7월 상승 전환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도 11월말 0.24%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0.06%p 늘어 전월(0.04%p)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계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년 동월 대비 0.13%p 상승해 30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14%로 0.03%p 늘어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종합하면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특징적이다. 다만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은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연체율이 양호하다는 얘기다. 실제 2019년 11월 연체율을 부분별로 보면 전체 연체율은 0.36%(지난해 11월 0.27%), 가계 주담대의 경우 0.22%(0.14%), 가계 신용 연체율은 0.52%(0.49%), 대기업 연체율은 0.66%(0.07%), 법인 중기 연체율은 0.81%(0.40%), 자영업자 연체율이 0.38%(0.26%)를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는 은행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003530) 애널리스트는 “금리 상승이 신용 위험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올해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체 방향이 아닌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시차는 대개 6개월 정도로 본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금감원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실 대출에 대비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이 지난해 연말 결산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23.01.20 I 노희준 기자
고금리에 주택거래 부진까지...적격대출 판매 '역대 최저'
  • 고금리에 주택거래 부진까지...적격대출 판매 '역대 최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여파와 주택매매 거래 부진으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 공급액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잔액 역시 상환 속도가 더 빨라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중간에 공급 목표치를 절반 이하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 계열1=적격대출 판매(억원), 계열2=적격대출 금리(%)19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격대출 판매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이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12월 한 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연말에는 수요가 통상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1월까지 적격대출 공급량은 지난해 공급 실적 4조4689억원에서 70%가 급감한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있었던 2015년을 빼고 최고 판매치였던 2016년 17조6146억원에 견주면 10분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금공이 애초에 설정한 적격대출 공급목표 3조5000억원의 38.6%에 그친다. 이후 주금공이 목표치를 1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는데, 이에 견주더라도 84.4%수준이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42조6718억원으로 2021년말 45조3782억원에 비해 2조7064억원(6.0%)이 쪼그라들었다.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적격대출은 ‘오픈런’(매장 문을 열자마자 물건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행위)상품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당시만해도 금리(가중평균 대출금리)대가 3%중반대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는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단위=건수)여기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 중 디딤돌(집값 5억원이하·소득 6000만원이하·대출 한도 2억5000만원),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에 비해 문턱이 낮아 수요가 많았다. 적격대출은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로 더 넓고 소득 제한은 없는 데다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6억1000만원에 달한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9833만원이다하지만 적격대출은 2분기 이후 공급실적이 급감한다. 이때부터 적격대출 금리도 연 4%대로 올라선 데다 7월에는 연 4.97%로 5%턱밑까지 치솟으면서 금리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 4.97% 금리는 전년 동월 3.07%보다 2%포인트(p)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적격대출 금리는 이후 다소 떨어져 지난해 11월 4.56%까지 낮아지긴 했다.여기에 주택매매거래가 부진한 것도 적격대출 판매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어야 대출을 빌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매매 거래는 3만220건으로 전년 같은달(6만7159건)에 비해 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주택매매거래도 48만187건으로 전년(101만5171건)에 비해 53%나 줄었다.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따라 적격대출은 한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2023.01.19 I 노희준 기자
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 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가 확대됐다는 얘기다. 압류재산 공매는 약 6주간의 공매공고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둔다. 이후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의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한다.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올해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1월 4일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된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제외)인 3월 7일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3.01.19 I 노희준 기자
자금조달 어렵다면...신보, P-CBO 27일까지 접수
  • 자금조달 어렵다면...신보, P-CBO 27일까지 접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는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P-CBO)’ 2월 발행을 위한 편입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1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사채등급 BB-이상 중견기업 등과 신보 자체 신용평가등급 K9 이상인 중소기업이다.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가 있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채 등급 요건을 ‘A-등급 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기업별 지원 한도는 기존에 신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해 대기업 최대 1500억원, 중견기업 최대 1050억원, 중소기업 최대 250억원이다.특히 신보는 통상 3월 이후에 P-CBO 첫 발행을 시작해 왔으나, 올해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2월말 P-CBO 조기 발행을 목표로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2월 중 P-CB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중견 이상 기업은 신보 유동화보증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2월 이후 전국 신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첫 발행은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신보 P-CBO 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기 어려운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하면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폭이 둔화되고 자금시장 경색도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채권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신규 도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초부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9 I 노희준 기자
"금리 떨어진다고?"...특례보금자리론도 인하될 수 있어
  • "금리 떨어진다고?"...특례보금자리론도 인하될 수 있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이 논란에 휩싸였다. 시중 상품과의 금리차가 줄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애초 시장금리를 감안해 조정되도록 설계된 데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신청시와 실행시 금리가 다르면 낮은 금리가 적용돼 향후 적용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자료=금투협) 단위=%, %p 국고채·MBS 5년물(좌), 스프레드(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9∼7.36%로 집계됐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36∼6.03%다. 지난해 말(연 5.08~7.72%)에 견주면 변동금리는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1%포인트(p), 0.36%p 하락했다. 고정금리 역시 같은기간 하단과 상단이 0.26%p, 0.19%p씩 낮아졌다. 지난해말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4.62~6.22%였다.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를 주로 좌우하는 예금금리가 연 5%에 이르렀다가 3%대까지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5년물/AAA/무보증)금리도 지난해 10월21일 정점(5.384%)을 찍은 후 4%초반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금리 단속’에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5억원의 집을 담보로 9억원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인 일반형 기준으로 연 4.75(10년)~5.05%(50년)이 적용된다.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연 4.67~7.36%)와 비교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하단이 0.08%p 외려 높다. 4대 시중은행 고정금리(연 4.36∼6.03%)에 견주더라도 하단이 0.39%p 높다. 이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도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현재보다더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고정된 게 아니다.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처럼 기본적으로 매월 조정된다.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리차(스프레드) 및 기타 제비용이 고려된다. 특히 매월 금리 조정으로 약 한 달의 차이가 있는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금리가 다르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오는 30일 처음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3월에 실제 대출이 실행된다. 따라서 2월 말에 시장금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지금 제시된 금리(일반형 기준 연 4.75~5.05%)보다 낮다면 바뀐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국고채 5년물과 mbs는 모두 지난해 10월 21일 연 4.631%과 연 5.529%까지 치솟은 후 전반적인 하락세다. 국고채 기준 연 3.5%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도 1.247%p까지 벌어졌다가 0.646%p까지 줄어든 상태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2월까지 인상됐다가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올해 1월에는 동결된 바 있다. 금리 예측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물가 우려보다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경제주체 관심이 옮겨지면서 시장 금리 정점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 생각이다. 시장금리 하락은 시중은행 주담대도 떨어트리는 요인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금리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2월 20~25일 사이에 그 시점의 국고채 금리와 mbs 스프레드를 보고 결정한다”며 “평균금리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데다 고정금리 상품이라 금리 인상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에 향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는 데도 부담이 없어 경쟁력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1.19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