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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교대 운전한다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설 명절 때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18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문제는 설 연휴 때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이나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또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렌터카 이용자의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단점은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점이다. 가령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하고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1일 비용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가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전자가 3배 가까이 더 싸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에 직면한다면,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대처해야 한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시에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 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성태號 기업銀, 첫 인사...키워드 '현장과 변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부출신’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후 김인태·김운영(여) 신임 부행장을 선임하는 등 첫 인사를 단행했다. 현장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공정한 인사를 하되 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동시에 꾀했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신임 김인태 부행장, 김운영 부행장기업은행은 김인태·김운영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252명이 승진 및 이동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행장이 취임 후 실시한 첫 정기인사다. 김 행장은 임직원 인사를 일괄 단행하는 ‘원샷 인사’ 전통은 지켰지만, 전무인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겼다김성태 행장은 우선 신임 부행장으로 김인태 본부장을 혁신금융그룹장, 김운영 본부장(女)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김인태 부행장은 대한민국 대표 공단지역인 반월·시화, 구로·가산 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위기극복 능력을 인정받아 혁신금융그룹장으로 선임됐다. 풍부한 현장경험 및 추진력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신임 김운영 부행장은 검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내부통제 전문가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최우선 경영체계’를 마련할 적임자라는 평가다.또 영업현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입증한 영업점장 4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행장은 윤동희 무역센터지점장을 강서·제주지역본부장으로, 곽인식 반월중견기업센터장을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조민희 화성발안지점장을 경서지역본부장으로, 김원섭 구로중앙지점장을 중국유한공사법인장으로 각각 선임했다.본부에서는 은행장의 경영전략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6명의 부서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행장은 백창열 비서실장을 남부지역본부장, 홍석표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을 경남지역본부장으로 선임하고, 박일규 경영관리부장을 인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김 행장은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관련한 선제적인 경영전략 마련을 위해 박태상 디지털기획부장을 경제경영연구실장에, 윤석연 수탁부장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정성진 경제경영연구실장을 검사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과와 역량이 입증된 신임 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선임해 ‘현장중심의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본부부서장 출신 신임 본부장을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배치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은행 내 시너지 제고’를 꾀했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밖에 승진인사에서 기업은행의 특색에 맞게 공단지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격지 근무 직원의 발탁 승진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개인금융 담당 직원의 발탁 승진을 실시하는 등 개인 및 기업금융 부문의 균형성장에도 노력했다.김 행장은 이날 첫 번째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IT개발본부’를 신설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디지털 전환 개발을 주도하고, ‘마이데이터사업Cell’을 정식조직인 ‘마이데이터사업팀’으로 편제해 마이데이터 사업고도화를 지원할 미션을 부여했다. 또 ‘금융사기예방팀’과 ‘사고분석·대응팀’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김 행장이 직전에 맡았던 전무이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은행장 제청 후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군으로는 부행장 및 기업은행 자회사 대표 등이 거론된다.
- 기업은행, 김인태·김운영 부행장 탄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김인태·김운영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252명이 승진 및 이동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다. 회사측은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은행장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부행장김성태 행장은 우선 신임 부행장으로 김인태 본부장을 혁신금융그룹장, 김운영 본부장(女)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김인태 부행장은 대한민국 대표 공단지역인 반월·시화, 구로·가산 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위기극복 능력을 인정받아 혁신금융그룹장으로 선임됐다. 풍부한 현장경험 및 추진력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김운영 부행장신임 김운영 부행장은 검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내부통제 전문가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최우선 경영체계’를 마련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영업현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입증한 영업점장 4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행장은 윤동희 무역센터지점장을 강서·제주지역본부장으로, 곽인식 반월중견기업센터장을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조민희 화성발안지점장을 경서지역본부장으로, 김원섭 구로중앙지점장을 중국유한공사법인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본부에서는 은행장의 경영전략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6명의 부서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행장은 백창열 비서실장을 남부지역본부장, 홍석표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을 경남지역본부장으로 선임하고, 박일규 경영관리부장을 인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디지털 전환 관련한 선제적인 경영전략 마련을 위해 박태상 디지털기획부장을 경제경영연구실장에, 윤석연 수탁부장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정성진 경제경영연구실장을 검사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특히, 김 행장은 현장에서 성과와 역량이 입증된 신임 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선임해 ‘현장중심의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본부부서장 출신 신임 본부장을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배치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은행 내 시너지 제고’를 꾀했다.또, 이외 승진인사에서 기업은행의 특색에 맞게 공단지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격지 근무 직원의 발탁 승진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개인금융 담당 직원의 발탁 승진을 실시하는 등 개인 및 기업금융 부문의 균형성장에도 노력했다.김 행장은 이날 첫 번째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IT개발본부’를 신설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디지털 전환 개발을 주도하고, ‘마이데이터사업Cell’을 정식조직인 ‘마이데이터사업팀’으로 편제해 마이데이터 사업고도화를 지원할 미션을 부여했다. 또 ‘금융사기예방팀’과 ‘사고분석·대응팀’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2금융권 대출 중단하지 마라" 당국 재차 강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와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등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은 지난해 4분기부터 대출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업권별로 지난해 10~12월까지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감액을 보면 여전사는 2조6000억원 줄었고, 저축은행은 4000억원, 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사 대부업권은 1조3000억원 정도 줄었다.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처장은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올해 30% 상회가 목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두 지난해 말 25% 이상을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해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2020년 3조68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3조1700억원, 지난해 11월까지 2조1800억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미소금융은 지난해 중 공급목표(6조9600억원)을 초과해 7조2900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데다 정부로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과제에도 올라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연구소에서도 잇달아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세 끼고 집 매수)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SR은 차추가 빌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7000만원 차주라면 전체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800만원(7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억3400만원 정도다.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여기에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낮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부분 보증을 해줘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방만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전세대출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그간 빠르게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이렇게 증가한 전세대출 중 일부는 갭투자나 주식,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사용하고 다른 데 쓴다는 의심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3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 방안이 바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고금리 여파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지난해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여기에 전세대출은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실수요자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도 섣불리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DSR 포함’을 고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격론 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서민 취약계층 충격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이라 만기를 그대로 DSR에 반영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별도의 산정 만기를 활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돈창]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혜택도 커지는 만큼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나“받을 수 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판별하는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기준으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1주택자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나“경우에 따라 다르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2분 1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면적이 2분1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니다. 후자는 무주택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라면 1주택자에 맞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활안전자금대출, 이주비 대출로 쓸 수 있는지.“안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밖에 없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용도는 불가능하다.”(자료=금융위)-비규제지역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원 끼고 매입하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한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비규제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LTV 한도에 포함한다. 따라서 9억원의 70%인 6억3000만원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KB시세는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중 어떤 것인가“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1층은 하위 평균가가 적용된다. 그 외 층은 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나“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다.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1주택 소유자도 주택 취득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카드사용내역을 사용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상환능력(총부채상환비율, DTI)이나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입증소득 자료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의 추정소득 자료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뭔가 “다자녀가구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만19세)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담대에 비해 얼마나 낮나“약 0.4~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달 6일까지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04~5.54%다. 이와 우대형 기준(4.65%~)을 비교한 수치다.”
-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3.75%까지 가능...30일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 목표다.최대 관심사인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매겨졌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65%(10년)~4.9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나 부부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일반형 금리로 4.75~5.05%가 책정됐다. 이 조건에서 최대 90bp(0.9%p)의 우대금리(총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3.75~4.05%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금리는 보금자리론처럼 매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자료=금융위)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며 “2월중 주택매매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등 접수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자료=금융위)실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5억원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가령 5억원 아파트라면 3억5000만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5000만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다.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라면 10%p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 견주는 DSR은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담대보다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주택 취득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만기 전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하면 된다.(자료=금융위)
- 대출금리 8% 뚫자 금감원장 '제동'…우리은행 금리 인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장이 연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사실상의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당국의 압박과 안좋은 여론이 이어지자, 최근 주담대 금리 상단을 가장 높게 끌어올린 우리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은행채 민평금리, 단위=%, 3년물(AAA/무보증)◇코픽스 하락 전망인데, 주담대 상승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덧붙였다.연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8%를 돌파했다. 우리은행 주력 주담대인 ‘우리 아파트론’ 금리가 신규 코픽스 기준 지난 2일 연 7.32~8.12%를 기록해 주요 시중은행 금리 상단을 8%대로 끌어올렸다. 이 상품은 지난해 말 6.92∼7.72% 수준이었는데 상단이 0.4%p 뛴 것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넘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상단이 8%대를 뚫은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다고 본다.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한동안 중지됐던 은행채 발행이 지난해 12월 19일 재개된 데다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은행채 3년물(AAA/무보증)금리(민평기준)는 지난해 10월21일 5.255%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전반적으로 하락해 지난 6일 4.222%까지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연 5%대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추는 등 하락 추세다. 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적금이 70~80% 비중을 차지해 이달 15일 공시되는 코픽스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은행, 금리 올리고 성과급 받고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이날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내렸다.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본부조정금리)를 조정을 통해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으로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등 부수거래에 적용되던 금리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0.2%p 확대했다. 동시에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0.7%p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질 금리를 0.9%p 인하하는 효과를 노렸다. 전세대출 금리도 부수거래 감면과 본부조정금리 조정을 통해 최대 연 1.55%p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이날 이복현 원장은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의 조기 정상화도 요청했다. 그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을 내세워 지난 2020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영업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했다가 2021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4월 해제됐지만, 은행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된 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영업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있다.은행권은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는 등한시 한 채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지난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61%를 책정했다. 2021년의 기본급 300%였던 것에 견주면 61%p가 오른 셈이다. 국민은행도 성과급을 기본급의 280%로 잡아 비율 자체는 전년(300%)보다 줄었지만, 특별 격려금을 통해 실제 직원이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났다. NH농협은행도 전년(350%)보다 50%p 높은 기본금의 400%를 성과급으로 제시했다.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 부동산PF ABCP금리 연초 '들쭉날쭉'…상반기 38조 만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둔촌주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기 자금 조달 리스크는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관련 유동화증권 시장에 변동성은 남아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물량도 38조원에 이르러 정부의 자금시장 지원책 및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에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단위=%, PF ABCP 발행 및 유통 수익률 금리 가중평균(자료=한국은행)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자체 보증 이행 거부 사건인 ‘레고랜드 사태’ 이후 빠르게 올랐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기 3개월, A1등급(최상위등급) 기준으로 PF-ABCP 금리(유통 및 발행금리 가중평균)를 보면, 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3월 연 2.2%에 불과하던 것이 같은 해 11월 8.1%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6일 5.88%로 떨어졌다.하지만 PF-ABCP 연초 금리는 5.29%(2일), 6.34%(3일) 7.23%(4일), 5.76%(5일)로 일마다 금리차가 커 시장에 불안요소가 잔존한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29%에서 7.23%까지 금리 변동성이 크다”며 “(시장을 판단할 때)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화증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PF ABCP는 차주의 신용도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PF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의 하나다. 시행사가 대형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쓴다. PF대출 채권을 담보로 기업어음(ABCP)이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증권사나 건설사가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경우 매입약정 등으로 신용을 보강한다. 시장에서 안 팔리면 대신 떠안겠다는 일종의 보증이 붙는다는 얘기다.PF ABCP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38조1816억원의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자료를 보면, 9일까지 발행된 것까지 포함해 오는 1월에 PF유동화증권(ABCP, ABSTB)만기는 16조6030억원에 이른다. 이어 2월 10조994억원, 3월 6조5838억원, 4월 1조9376억원, 5월 1조7436억원, 6월 3192억원에 달한다.이중 오는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7231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PF유동화증권(ABCP, ABSTB) 리스크는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PF ABCP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시행사)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기 위해 빌린 PF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상품이다. PF유동화증권은 결국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계속 차환돼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면 차환이나 상환이 실패할 수 있다.관건은 분양-계약-입주 단계별 이벤트에서 목전으로 다가온 계약률이다.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일반분양 4768가구에 대한 정식계약을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마감한다. 이베스투자증권은 7231억원 PF를 일시에 소강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률을 77%로 추산했다. 김세련 애널리스트는 “세대별 가중평균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이 100%되면 사업지 기준 4조7000억원 매출이 발생하고 초기 계약금 20%인 9430억원 현금이 들어온다”며 “PF 상환·차환에 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최근 정부는 분양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12억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금지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대출 전체 보증 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단기 PF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보증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19일 유동화증권 만기는 차환이나 본PF로 넘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시장은 보는 거 같다”며 “(여타 유동화증권) 만기가 많은 만큼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