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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깜깜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035420)페이, 카카오페이(377300)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금감원)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간 빅테크 등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았던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등록 결제대행업자나 선불업자가 모두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란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말한다. 특히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결제수수료율을 매반기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당국 서식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2021년 중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은 10개사로 전체 거래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대상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십일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등 10개사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고금리에 '대출절벽' 몰린다...대출↓카드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 1년 동안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9% 정도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들의 카드론 잔액은 늘어 저소득층 차주가 돈을 갚았다기보다는 대출 자체를 빌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5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수준별 차주 상환능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대출 보유 차주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 2000만원)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77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만원(8.8%) 줄었다. 신용대출이 35만원(6.0%)줄고 주담대도 154만원(7.8%)이 감소했다.대출잔액이 준 것은 저소득층만의 상황은 아니다. 고소득층(소득 5분위)도 같은기간 평균 대출 잔액이 1억5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6만원(0.5%) 줄었다. 고소득층은 주담대가 138만원(2.1%) 늘었으나 신용대출은 199만원(5.0%) 줄었다. 주목할 점은 두 계층의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대출잔액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 카드론 대출잔액은 저소득층에서 평균 20만원(13.3%) 증가하는 동안 고소득층에서는 평균 14만원(7.0%) 감소했다. 카드론은 별도의 신용심사가 없는 대출상이라 카드론 잔액 증가는 저소득층의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오태록 연구위원은 “(고스득층의 경우) 주담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준 것은 상환 여력을 갖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에 대응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저소득층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고소득층 차주와 같이 상환여력 확보에 의한 원금상환보다는 심사가 동반되는 일반 신용대출 한도가 감소하거나 일부 신용대출 갱신 실패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그는 “대출금리 상승이 차주 상환 부담에 미칠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별화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차주군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함께 대출접근성 및 상환의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중간 소득층(소득 2,3,4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46만원(3.2%), 272만원(4.9%), 328만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층 차주는 신용대출과 주담대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가중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봤다.오 연구위원는 KCB 표본 내 추정소득을 통해 대출 보유 여부와 무관한 개인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분류 산출했다. 이에 따른 분위별 중위소득은 1분위 2000만원, 2분위 2615만원, 3분위 3200만원, 4분위 4000만원, 5분위 6000만원이다.지난 1년새 금리는 급등했다. 2020년 5월 0.5%를 기록하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75%로 인상된 이후 2022년 11월 3.25%에 이르기까지 최근 15개월간 9차례에 걸쳐 2.75%p 상승했다. 신규 주담대 대출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는 2021년 5월 최저점인 0.82%에서 2022년 11월 4.34%로 다섯 배 이상 상승했다. 잔액 기준 COFIX 금리 역시 같은 기간 1.02%에서 3.19%까지 세 배 이상 뛰었다.
- '투자 위축' 핀테크 지원 강화...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리 급등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투자 위축 위기를 겪고 있는 핀테크(금융+IT)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핀테크 지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가 총 1조원으로 늘어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보증 공급 규모 역시 2000억원 확대된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25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및 성장동력 둔화, 해외진출 애로 등을 겪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감안해 자금지원, 창업 활성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에서 올해 11월 3.25%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출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투입비용이 큰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조사기관(KMPG)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핀테크 분야 투자금액은 약 1078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2.4% 감소했다. 핀테크 업계 조사 결과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으로 ‘기술 개발·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이 64.8%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또한 2019년 46건(59.7%)에 이르던 핀테크 기업 지정건수도 2020년 15건(25.9%) → 2021년 10건(20%) → 2022년(~11월) 9건(19.1%)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성장동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4년간(2020~203년) 5000억원에 이어 향후 4년간(2024~2027년)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 1조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집행되는 50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 중 10월말 현재 3216억원이 조성돼 94개 기업에 총 2425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다만 초기단계에 비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화단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2019년 이후 4년간 대출 4908억원, 보증 859억원이 지원됐지만 안정적 지원체계는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공급액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유관기관(핀테크지원센터, 성장금융, 디캠프 등), 핀테크랩 운영 금융회사(KB, NH, 신한 등)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용DB를 구축해 반기 1회 이상 핀테크 특화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핀테크 분야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기업이 구상 중인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정보와 글로벌 펀드의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 등 해외 투자자와 인력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은 12.7%에 불과하다. 국내 유니콘기업 23개사 중 핀테크 분야 기업은 3개사(13%, 가상자산 관련 2개사 포함)로 해외 대비 낮다. 해외는 유니콘 1168개사 중 핀테크 분야 244개사(21%)에 달한다.
- 치킨집·김밥집 사장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치킨집과 김밥집 사장님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와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본인신용관리업)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신한은행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쏠’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 버스’ 화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방안을 22일 내놨다. 이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PB)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올해 초에 시작돼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수는 6253만명인데, 모두 홍길동 개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치킨집 사장님 등 개인사업자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돼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의 본질은 자금공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주의 적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상장사 등을 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가령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는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은행·카드·전자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예금·결제 관련 데이터가, 비금융업권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결제금액·수단 등),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빅데이터 등이 거론된다. 공공부문 정보로는 납세내역, 4대보험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사업 관련 증명서 등 영업활동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역량도 부족하다. 개인사업자 증가 등에 따라 매출관리, 사업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내년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키로 했다. 또 기업정보 공유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해하는 한편,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 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금융권과도 공유하기로 했다.이밖에 기업신용평가(CB)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은행권, 중기부와 손잡고 구조조정 기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중소기업부와 손잡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 및 컨설팅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자료=금감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영위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위해 금감원(은행권) 중기부(중진공)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기업이 전년보다 26개 늘어난 183개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인 2018년(180개)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은행권 협업을 강화하고 은행권 및 정책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도하기로 했다. 기업을 잘 아는 은행이 지원 후보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심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뒤 정부와 은행이 매칭해 신규자금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권은 부실 징후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에 자금 지원을 잘 하지 않았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기업, 산업, 농협, 수출입, 국민, 신한, 우리, 경남, 대구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려내는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B와 C등급에 대해 신속금융제도, 워크아웃 등의 금융 지원을 하는 한편, 중진공 지원사업에 기업을 추천한다. B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을, C는 부실 징후 기업이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통상 워크아웃 대상을 일컫는다. 그러면 중진공은 은행 추천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억원의 신규대출 등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자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컨설팅을 통해 진로모색, 기술 사업성 분석, 회생절차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은행이 진로제시 컨설팅(B·C등급), 회생 컨설팅(D등급) 대상을 중진공에 추천하면 중진공은 타당성 심사 생략, 심사시 가점 부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컨설팅에 나선다. D대상은 부실 징후 기업으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말한다. 진로제시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216만원, 회생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협업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업안으로 은행권이 연간 100개 기업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 외에도 은행권과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을 제공하는 정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