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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 코로나 미룬 구조조정 '성큼'…살생부 기업 25개↑ 185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미뤘던 구조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25개 많은 185개로 불어났다. 부실기업이 줄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의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자료=금감원)◇이자비용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107개 늘어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85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185개 부실징후기업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났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84개,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이 101개로 전년 대비 각각 5개, 20개 늘어 회생절차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불어났다. (자료=금감원)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데다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잠재 부실 기업’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계기업은 지난해 3572개로 전년(3465)보다 107개 늘어났다.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지난 3분기(누적) 기준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데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의 경우 2분기 5.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제조 상장사가 이자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674개 중소 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조3980억원으로 젼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이자 비용은 57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20.3% 급증했다.(자료=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이는 금리와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7%로 9월(4.66%)보다 0.6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9월(5.30%)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데다 상승폭(0.61%p)도 지난 1998년 1월(2.46%p)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업이 20개(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8.6%) 및 부동산 15개(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순이었다. 전년에 견줘보면, 내수산업인 부동산업(+12개), 식료품제조업(+8개), 도매·중개업(+6개)은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7개), 금속가공(△5개)은 줄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기업은 3개에서 15개로 5배로 가장 빠르게 불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법인)과 시행사 등”이라며 “건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업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금감원)◇충당금 1367억 더 쌓아야…건전성은 괜찮아다만 늘어난 구조조정 기업 증가에도 국내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2022년 9월말)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부실 대비 방파제) 추가 적립액은 1367억원으로 추정돼 자본규제(BIS)비율 변화폭은 0.01%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은 15.29%로 양호하다.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서는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를 통해 금리할인과 만기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이 2023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재입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신규 자금 투입과 출자전환(부채의 자본 전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은행채 점진적 발행 재개...신한·우리銀부터(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돈줄이 마른 자금시장에서 거액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우려 탓에 한동안 멈췄던 은행채 발행이 재개된다. 경색됐던 채권시장이 차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먼저 발행에 나섰다.(자료=금융투자협회)(단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은행권과 함께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ㆍ소통 회의’를 열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권은 당분간은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지속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다시 발행되는 은행채는 공모채다. 우선 은행권은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채 2조3000억원의 차환발행을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과 이후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분산·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날 곧바로 은행채 공모발행에 나섰다. 발행 규모는 신한은행이 2500억원, 우리은행이 2800억원으로, 모두 20일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차환용이다. 5대 시중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 10월 21일 국민은행이 1400억원을 발행한 이후 두 달 만이다.앞서 은행채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자들이 은행채 등 우량물에만 쏠리자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전채 등 2금융권은 물론 일반 회사채의 돈줄이 마른다는 비판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기존 은행채의 만기도래액 및 예수금 이탈·기업대출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은행채 발행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화 추세인 데다 은행권의 연말 자금 조달·운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만기도래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역시 채권,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3년물 회사채 금리(AA-)는 10월 21일 5.73%로 연고점을 찍은 후 지난달말 5.44% 지난16일 5.23%로 하향 추세다. 원달러환율 역시 9월28일 1439.9원에 연고점에 이른 후 지난달말 1318.8원, 지난 16일 1305.4원으로 하락세다. 참석자들은 최근 채권시장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채권시장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채 차환 물량의 시장 소화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 은행채 발행이 재개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해소와 함께 은행채 스프레드 축소, 예금·대출금리 및 코픽스 금리의 하락 등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업권, 시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퇴직연금 이동, 역머니무브 및 자금조달 경쟁 등으로 인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사모 발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구조조정 기업 25개↑…회생기업·중기·부동산 중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25개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줄었던 규모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85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은행은 일정 규모 신용공여(대출+보증)액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185개 부실증후기업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규모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84개,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이 101개로 전년 대비 각각 5개, 20개 늘어 회생절차 기업 중심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데다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계기업은 지난해 3572개로 전년(3465)보다 107개 늘어났다.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지난 3분기(누적) 기준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데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의 경우 2분기 5.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자료=금감원)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업이 20개(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8.6%) 및 부동산 15개(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순이었다. 전년에 견줘보면, 내수산업인 부동산업(+12개), 식료품제조업(+8개), 도매·중개업(+6개)은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7개), 금속가공(△5개)은 줄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기업은 3개에서 15개로 5배로 가장 빠르게 불어났다.다만, 늘어난 구조조정 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2022년 9월말)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부실 대비 방파제) 추가 적립액은약 1367억원으로 추정돼 자본규제(BIS비율) 변화폭은 0.01%포인트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은 15.29%로 양호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서는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를 통해 금리할인과 만기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중기부, 캠코의 기업지원 제도에 은행권 참여를 확대해 금융지원 외에 사업구조 개편, 진로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동시에 가동할 방침이다.
- 금융권 CEO 인사 태풍…"신관치" VS 금융전문가 모시기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관치냐, 힘있는 금융전문가 영입이냐’. 연말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하마평에 경제관료 출신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관치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선이 닿는, 힘있고 경험 풍부한 관료가 오면 오히려 그룹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금융전문가 모시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줄줄이 관피아?‘신관치’ 논란이 시작된 것은 BNK금융그룹이 최근 외부인사가 회장에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다. BNK금융은 2018년 내부 승계로 회장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사실상 외부 출신 회장 후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단 의중이다. 현재 BNK금융그룹 회장 유력 후보로는 내부출신인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를, 외부 출신으론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이현철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그융지주 회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등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후보군은 총 18명이다. 지난 8일 예상을 엎고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회장 대신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도 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신관치’ 논란을 키웠다. ‘신관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12일 NH농협금융 ‘넘버1’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다. 당초 NH농협 출신인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예상을 깨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은 7대 회장이 되는 이석준 전 실장을 제외하고도 앞선 6명의 회장 중 4명(2대 신동규·3대 임종룡·4대 김용환·5대 김광수)이 관료 출신이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권 내 ‘관치금융’의 힘이 세지는 만큼 추가로 관출신 인사들이 낙점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 ‘모피아’ 여론이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에도 벌써부터 관료출신 인물들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지만, 차기 후보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입에 오른다. 물론 내부에서 후보로 꼽히는 부행장들도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대부분 현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알려진다. ◇금융전문가 모시기정반대 시각도 없지 않다. 경험 많은 금융 전문가가 회장직에 오르면 오히려 그룹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NH농협의 경우 스스로 관료를 선호하는 결과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농협금융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산하 한 조직으로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정부(기획재정부)가 63.7%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024110) 차기 행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장은 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핵심은 ‘외부 인사가 어디 출신이냐’ 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전 회장 시기를 거치며 ‘쌀집 DNA’를 버리고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임 전 회장 시절 농협금융은 KB금융(105560)과 인수합병(M&A)대전에서 맞붙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뚜렷한 성과도 냈다. 금융그룹들이 관 출신 상임감사를 모시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내년 3월이나 정기주총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감사위원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유력한 후보로 금감원 부원장보(임원) 출신의 양현근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감사는 모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 출신이다. 조성열 하나은행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장병용 감사 역시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과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익중 농협은행 감사도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했다. 임기가 2023년 12월말로 같은 김영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유찬우 신한은행 감사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사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 수장 중 소위 누가 힘이 세냐”며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 넘버1 '관피아'에 넘버2 '금피아'까지…관치 VS 금융권 요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관치냐, 힘있는 금융 전문가 영입이냐’. 연말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하마평에 경제관료 출신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관치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선이 닿는, 힘 있고 경험 풍부한 관료가 오면 오히려 그룹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금융 전문가 모시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넘버1 자리에 줄줄이 관피아?‘신관치’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12일 NH농협금융 ‘넘버1’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다. 당초 NH농협 출신인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예상을 깨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은 7대 회장이 되는 이석준 전 실장을 제외하고도 앞선 6명의 회장 중 4명(2대 신동규·3대 임종룡·4대 김용환·5대 김광수)이 관료 출신이다. 그러다보니 회장 인선 때마다 관치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이를 두고 농협 스스로 관료를 선호하는 결과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농협금융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산하 한 조직으로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정부(기획재정부)가 63.7%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024110) 차기 행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장은 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에게 대표 선임 권한을 준 곳이 기업은행”이라며 “내부가 내부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관료 출신 인사가 가능성이 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핵심은 외부 인사가 어디 출신이냐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전 회장 시기를 거치며 ‘쌀집 DNA’를 버리고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임 전 회장 시절 농협금융은 KB금융(105560)과 인수합병(M&A)대전에서 맞붙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뚜렷한 성과도 냈다. 반면 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빚어진 8년간의 700억원대 횡령을 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제역할을 했는지 논란도 있다.KDI의 관련 실증연구(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자료를 보면,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해당 금융회사 위험관리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국 출신이 왔다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 수장 중 소위 누가 힘이 세냐”며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자료=KDI)◇넘버2 자리는 ‘금융전문가 모시기’ 경쟁현정부 맞춤형 ‘신관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은 ‘넘버2’ 상임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임원 출신을 잡기 위한 물밑 접촉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료와 금감원 출신 낙하산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금융권 자체가 경험이 풍부한 금융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시각이 맞선다.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내년 3월이나 정기주총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감사위원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유력한 후보로 금감원 부원장보(임원) 출신의 양현근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세 은행이 양현근 전 부사장을 감사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부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제안이나 접촉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는 회계와 감사, 내부통제를 책임지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은행 2인자다.양현근 전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은행감독 전문가다. 그는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은행서비스총괄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 핵심 요직을 맡았다. 2016년부터 한국증권금융 부사장도 3년간 역임했다. 양 전 부사장 부인에도 전례를 봤을 때 세 은행 중 한 곳은 결국 그를 감사로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감사는 모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 출신이다. 조성열 하나은행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장병용 감사 역시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과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익중 농협은행 감사도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했다. 임기가 2023년 12월말로 같은 김영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유찬우 신한은행 감사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사다.시중은행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찾은 이유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은행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은행 업무에 밝고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금융감독당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바람막이’용으로 당국 출신의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의 낙하산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다만, 금감원 출신 감사 영입도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 제2레고랜드 사태 막는다...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 이전에 금융당국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권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 초과 지방채의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현행법은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이행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곧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김진태 사태가 대표적 예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IBK기업은행,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디지털 자문단' 출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은행의 부문별 디지털전환 속도, 범위, 방향 등에 대해 외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기 위해 ‘디지털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자문단은 디지털 전환(DT)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I·UX) 등 디지털 부문별로 실질적인 디지털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했다.자문단은 이달 1년간 IBK DT, 디지털 부문별 신사업에 대한 도입 시기, 규모, 내재화 등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을 실시하며 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문위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해 IBK DT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디지털 자문단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KPI 등을 토대로 향후에는 ‘고객, 직원, 외부전문가’ 등 현장과 함께하는 IBK DT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