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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등록된 노출 개인정보는 간편결제 등이 많은 네이버(035420)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및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및 토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도록 하는 장치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관련 사실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 등 1만1416개 지점과 금감원 금융정보제공사이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수건 중 약 35%는 오프라인을 통해 노출 사실이 등록되고 있다.금감원은 아울러 기관간 협약을 통해 이렇게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및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실시간 전파되도록 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지난해 온라인 결제(대행) 및 송금 거래는 36억7000건, 2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5% 42.8% 증가했다.
2022.12.12 I 노희준 기자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가능할까.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원으로 58% 불어날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단순 급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의 개인형IRP 계좌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또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아끼려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게 좋다. 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2022.12.12 I 노희준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토론회
  • 14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토론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몸집을 크게 키운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2019년 비트코인 수익률은 92%를 기록했다. 같은해 초 연준이 그 이전까지 여러 차례 단행한 금리인상을 동결했고 9월에는 보유 채권 축소를 중단하는 등 비둘기파 전환이 있었다.(이미지=코빗 리서치)
2022.12.12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한국 금융사, 디지털 금융 최적 파트너"
  • 김주현 "한국 금융사, 디지털 금융 최적 파트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아세안·인도의 모바일 인프라와 사용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등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에서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기간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 아세안ㆍ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ㆍ인도와의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된 정례 간담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된 금융권의 대표적 국제교류행사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9개국 및 인도 대사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우리·하나·산업·기업·수출입은행장 등 9개 은행장이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아세안·인도 진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참석한 대사들과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며 “한국의 강점인 핀테크,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가 아세안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대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금융산업 상호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인도의 경제·금융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2022.12.09 I 노희준 기자
묶였던 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5% 돌파...0.5%p 인상
  • 묶였던 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5% 돌파...0.5%p 인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주금공)이에 따라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연 5.0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 포인트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된다.HF공사는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포인트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다. HF공사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기존 최대 70일 이내) 대출실행 예정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지난 8월 17일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8월 25일에 0.25%p 인상, 10월12일에 0.5%p인상, 11월 24일에 0.25%p 인상 등 세 차례 올랐다. MBS 발행 금리도 같은기간 4.12%에서 5.41%로 1.29%p 뛰었다.다만,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연 3.7%~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HF공사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꼭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주금공)
2022.12.09 I 노희준 기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4월부터 발행불가"
  •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4월부터 발행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K증권은 9일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현행 한전법상 2022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후인 (내년) 4월부터는 한전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며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질 경우 한전은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및 기권표가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다. SK증권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9월 기준 사채 발행 한도는 57조5000억원 수준이다. 12월 기준 한전채 잔고는 63조3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연말이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사채 발행 한도가 50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2022년 회계 기준으로 한전채 발행 잔고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윤원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한전은 올해 월평균 2조4000억원 수준의 한전채를 발행했다”며 “매월 1조원 이상의 전력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이며 내년 한전채만기도래는 월평균 4900억원으로 6~7월에는 1조원 수준으로 만기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한전의 자금조달은 기업어음(CP) 및 전기단기사채 조달, 금융기관 차입,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을 전력 도매기준가격(SMP)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SMP가 크게 올랐다.
2022.12.09 I 노희준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장기 공급 위축 예방"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장기 공급 위축 예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증권은 정부의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와 관련 “안전진단 완화로 초기 단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부동산 혹한기 속에서도 중장기 공급 위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문준 애널리스트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재건축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던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구조안전성은 ‘물리적 수명’으로 골조 노후도를, ‘사회적 수명’인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국토부는 또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지만,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그는 “개정된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되고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한다”며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재건축은 3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하고 유지보수는 25곳에서 11곳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재건축 3대규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모두 완화됐다”며 “정부의 핵심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규제완화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금리수준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시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다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라고 봤다.
2022.12.0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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