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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 금융당국, 혁신성장펀드 5년간 15조 조성¨중소·벤처기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로트원을 방문,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의 중심으로 원활한 창업·벤처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AI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를 운용할 때는 투자기준에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경쟁 공모를 통해 민간의 모펀드 운용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에서는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공모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예산확보와 법률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논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벤처업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27일 文 추천 '좋은 불평등' 출판 기념회…토론회도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한국 불평등 30년에 관한 반전 스토리를 전하는 ‘좋은 불평등’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좋은 불평등’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신성장연구소는 출판 기념회에서 ‘좋은 불평등과 진보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최병천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2명, 현역 국회의원 2명, 청년 2명이 토론자로 나온다.토론자는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김한규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대호 전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이다. 최병천 소장은 현장에서 저자 사인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신성장경제연구소 창립식과 좋은 불평등 저술의 토대가 된 공부 모임 ‘국회 신성장학파’ 스터디 200회차 자축번개도 간략히 진행할 예정이다.신성장연구소 관계자는 “대부분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토론회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좋은 불평등’은 한국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통념에 도전한 책이다. 책이 깨트리려는 한국 불평등에 관한 통념은 5가지다. 첫째 불평등 확대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됐다고 본다. 둘째 불평등 발생 원인이다. 3개 적폐론으로 집약되는데, 재벌 편향 정책, 신자유주의 편향 정책, 비정규직 남용정책이다. 셋째 정치권 책임론이다.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의 정책적 잘못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관점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 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불평등 확대 주범으로 보는 관점이다. 넷째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진보적 시각은 대부분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다섯째 국내 불평등은 국내적 요인, 특히 정부 정책이 확대 주범이라고 본다.책은 이런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책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특히 중국경제와 관련해 한국경제 불평등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새로운 시각이다.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를 목적으로 써 읽기 쉽고 그래프와 표가 많은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저자는 오랜 기간 진보 및 민주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민병두 전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좋은 불평등’ 외에도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0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 등을 공저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책 ‘좋은 불평등’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책을 소개했다.그러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