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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행동주의 펀드 등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거세지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국내 산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대다수도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2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사모펀드 인수합병(M&A)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규제 강화’를 답변한 응답자가 45.0%,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를 답변한 응답자가 33.6%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 역시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06개사 중 정관에 규정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자격제한, 시차임기제 등으로 조사됐다. 초다수결의제란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로 국내 상장사 중 52개사(6.5%)가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 경영진이 퇴직, 해임, 인수합병(M&A) 시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40개사, 5.0%), 이사회 숫자를 제한(26개사, 3.2%)하거나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하는 시차임기제(20개사, 2.5%) 등도 정관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적대적 M&A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초다수결의제는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황금낙하산 제도 역시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막대한 부담을 기업이 떠안으면서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그동안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주당 부여되는 의결권 수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경영자 등이 보유한 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거나(복수의결권), 반대로 특정 주주에게 의결권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무의결권)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현행법상 1주 1의결권 원칙 위배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하는 방식인 ‘포이즌필’이나 단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역시 적대적 M&A를 저지할 방어수단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등 되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 "탄핵 하락장 OOO 노려라" vs "글쎄"…내년 부동산 어디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일 정권이 실제로 교체된다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으로 적용돼 왔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을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셋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위 상급지의 상승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아지는 셈이죠.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현 시점이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라는 주장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삼토시(본명 강승우)’의 게시글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수도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것이란 게 근거다.탄핵정국 이전 이미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 봤던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는 물론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 변화 역시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성급한 의사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상저하고’ 전망 유효…“올 겨울이 저점” 기회론 솔솔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했다. 연간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태 전문가들은 당초 저성장 시대 강력한 대출규제라는 집값 하락 요인에 최근 탄핵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하반기 간 침체와 회복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우선 전문가들은 과거 있었던 두 번의 탄핵정국과 비교해 대출규제가 뚜렷한 현재 빚어진 탄핵정국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격지수는 91.8이었는데 이후 12월 91.2, 이듬해 1·2월 각각 91.0까지 떨어졌다가 3월 91.7로 반등했다. 실거래가격지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은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2004년 3월 52.52에서 4월 52.86, 5월 52.97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다.이를 두고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탄핵정국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규제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중이었다”며 탄핵정국이 당시 규제 여부와 맞물리며 집값 향방을 가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초에도 내년 하반기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회복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탄핵정국 해소까지 더해지며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권 교수는 “올 겨울이 저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전망이 그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상저하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탄핵정국으로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돼 있고 서울의 경우 과열 양상이 최근 잠잠해지면서 지금 이 시기가 내 집 마련의 적절한 시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오른쪽)과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조기 대선은 ‘불확실성’…“성급한 의사결정 말아야”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절벽 이슈는 2026년부터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은 내년 하반기 더욱 불안해지고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로 수요가 옮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고점 회복이 안 된 지역에 여전히 기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탄핵정국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통상 3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6개월 정도 사이에 끝나는 정치적 이슈 자체로 수요 증대 또는 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 이후 금융 또는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변화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 정책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듯 시장과 따로 논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상승 또는 하락이라 속단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김효선 위원 역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꼭 매입해야 한다는 식의 군중심리가 작용하면,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도 부동산 시장과 정책 효과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뤄진 만큼 정당에 따른 정책보단 시황에 따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책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