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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부임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의 부임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한중 외교 공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7일 다이 대사는 중국 베이징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면 연설을 통해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하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신시대의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이 대사는 1967년 8월 안후이 사범대학을 졸업해 1995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어 2017년부터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으며 2020년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로 재직했다.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副部)’급으로, 제1부대사는 ‘국장(正司局)’급으로 전해진다. 전례에 따라 국장급 인사가 주한 대사를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에 있다 한국에 오는 점이나 유엔 대표부 부대사 중 가장 순위가 높은 1부대사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주로 ‘한반도 전문가’로 채워졌던 전임 대사와 달리 다자주의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 가능성이나 북러 동맹 강화 등 복잡한 정세 속에 다자 외교 해법을 찾으려는 중국 측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중 양자간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후인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는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다이 대사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과 관련한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다이 대사의 본격적인 외교활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명전권대사는 본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 정상에 제정한 뒤 공식 외교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이 대사가 시 주석에게 받아온 신임장은 제정 대상이 ‘한 대행’으로 표기돼 있다. 이날 국회는 한 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담긴 제정 대상 또한 변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다이 대사는 지난 23일 부임하려 했지만 신임장 제정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으로 변경하며 부임이 늦어진 바 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처럼 200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다만 한 대행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정부, 정계,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해법을 모색했다.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송년세미나에 참여한 정계,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로 송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앞장섰다. 아울러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학박사),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농학박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학박사), 한경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단바이오 PM(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승준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학계에선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곽미선·이새라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대학 통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산업계에선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아주대의료원 겸임교수), 김기훈 지엔테크놀로지스 부사장,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학계에서 제도 지원 주문하자, 안철수 “적극지원” 화답우선 학계는 바이오경제 전환에 대응해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이 26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생산이나 바이오시밀러 등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했다”며 “최근에는 바이오벤처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약물전달 플랫폼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는데,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모범사례인 한국에서 오히려 산업정책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책지원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경제안보, 기후변화·인구문제 등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석 고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라며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정 고문은 이어 “신기술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혁신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기술에 이어 제도를 완성하는 데 바이오경제학회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학계 주문에 화답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안 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면서 “이곳에 많은 바이오산업 단지들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의사과학자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 딸까지 가족 모두 바이오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누구보다 바이오 산업에 이해도가 높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최수진 의원 발표자 나서…“다양한 법안 발의했지만 정치권 무관심”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현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위해 발의했지만 최근 사태로 계류 중”이라며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 특성상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이 지연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로또 세율이 33%인데 기술이전 세율이 45%”라며 “이대로면 이공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위원회, 특허청,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이 외에도 최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출연연에 지원되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6개 부처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제 혜택,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생물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육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치권의 무관심과 야당 반대 속 대부분 법안이 표류 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학계·정부기관 다양한 정책 제안 정부 기관에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비전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바이오센터 부근 유휴지 활용을 계획 중”이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2배 수준인 400여 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며 “진흥원에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동남아 국가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 속에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항노화 등의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시스는 광교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이다. 윤여강 경기대 교수는 바이오혁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특허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난소암 바이오마커인 브라카 유전자가 미국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정된다. 자연계에서 분리된 유전자, 미생물 등이 특허대상 여부가 큰 이슈”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담론을 제시했다.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가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혁신의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박도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최근 혁신 동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교수는 “FDA 신약 승인 시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많다”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디자인’(adaptive de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중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중대질환이나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대해선 FDA 우선심사 등을 통해 빠른 신약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또 가속승인 제도를 통해 임상 2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사업화 지원’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권 부원장은 “K바이오 허브랩 (인천 송도) 입지는 벤처를 유치해 글로벌화를 도울 수 있다고 해 결정했다”며 “이보다는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에게 벤처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바이오경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제언했다.
2024.12.27 I 김지완 기자
28일 새벽까지 충청·전북에 많은 눈…영하 13도 추위 계속된다
  • 28일 새벽까지 충청·전북에 많은 눈…영하 13도 추위 계속된다[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8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눈·비가 내리는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과 나들이객들이 겨울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예측됐다. 아침 기온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를, 그 밖의 남부 내륙은 영하 5도 내외로 나타나 매우 춥겠다. 낮 기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충청권과 전라권 많은 양의 눈 또는 비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북과 전남권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27일 밤부터 내리겠다. 27일~28일 예상 적설은 △경기 남서부 및 서해 5도 1㎝ 내외 △충남 서해안·남부 내륙 3~10㎝ △대전·세종·충북 중·북부 내륙 1~5㎝ △전북 5~15㎝(많은 곳은 20㎝ 이상) △경남 서부 내륙 1~5㎝ △경북 서부 내륙 1㎝ 내외 △제주 산지 3~10㎝이다. 같은 기간 주요 강수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 5~10㎜ △전북 5~20㎜ △제주 5~10㎜이다. 다만 기상청은 미세한 기온 차이에 따라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며 “약한 구조물의 붕괴나 나무 쓰러짐 등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27 I 이영민 기자
배우 천우희, 재난 취약계층 위해 2천만원 기부
  • 배우 천우희, 재난 취약계층 위해 2천만원 기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천우희가 독거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천우희(사진=이데일리 DB)천우희는 “올겨울 한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천우희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2019년 강원 산불 이후 태풍, 폭우 등 크고 작은 재난마다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천우희에 감사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천우희의 뜻이 오롯이 전해지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다. 현재까지 1조 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사전 예방,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이다.
2024.12.27 I 최희재 기자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재명·한동훈 중 먼저 보이는 사람 체포" 그날밤 방첩사 단톡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운영한 단체 대화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방첩사 수사단 소속 최모 소령은 당일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라며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최 소령이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하라며 포승줄과 수갑 사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다. 김모 방첩수사단장도 현장에 있던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며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12월 4일 00시 38분~01시31분
2024.12.27 I 성주원 기자
'비트코인골드'서 기회보는 코인원…상폐로 떠밀린 이용자 끌어안는다
  • '비트코인골드'서 기회보는 코인원…상폐로 떠밀린 이용자 끌어안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전체 거래량 중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골드(BTG)를 두고 국내 거래소들마다 상이한 대응법을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코인원은 입금 이벤트를 펼치며 투자자 ‘끌어안기’ 나섰다. 비트코인골드가 상장돼 있는 빗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상폐 결정한 업비트, 입금 이벤트 펼친 코인원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비트코인골드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정한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 결정이다. 거래 지원 모범사례는 5대 원화거래소와 15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거래지원 종료 또한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각 거래소 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사진=코인원)상폐를 결정한 업비트 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골드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이다. 빗썸은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은 가운데,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 입금 이벤트’를 24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2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기간 내 비트코인골드 4개 이상을 순입금하고, 이벤트 코드를 등록하면 최대 11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점이 골자다.업계에서는 비트코인골드 거래의 대부분이 업비트에 쏠려있어 상폐 이후 거래소를 옮기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끌어안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골드 거래량은 업비트 84.05%, 빗썸 14.81%, 코인원 0.22% 순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거래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상폐를 결정한 만큼 적극적인 이벤트를 통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차피 거래소를 바꿔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상폐 결정되자 신규 지갑 출시 발표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로 비트코인골드의 운영 투명성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비트코인골드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비트코인골드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업비트에 상폐 취소 요청을 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있다(사진=텔레그램 갈무리)비트코인골드는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또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비트코인골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이 방치돼 있었다. 미디엄은 사라졌고, 유튜브는 6년 전 영상을 끝으로 방치돼 있었다.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SNS 커뮤니티도 있었다. 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널과 공식 엑스(구 트위터), 글로벌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였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업비트의 상폐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였다. 한 투자자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사라지는 것이 맞냐”며 “업비트에 상폐를 취소할 것을 제기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지난 23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 올라온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 베타버전(사진=깃허브 갈무리)의외의 소식이 전해진 곳은 트위터였다. 지난 23일 올린 게시글을 통해 깃허브 링크를 걸고 비트코인골드 코어 지갑(월렛)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투자자는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업비트에서 상폐 당한다고 하니 악을 쓴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트코인골드는 내년 1월23일을 기점으로 업비트 원화마켓과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마켓에서 사라진다. 종료 시점 이전에 요청된 매수와 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될 예정이다.
2024.12.27 I 김가은 기자
하나손보, 조직 개편·임원 인사…성장 모멘텀 확보에 방점
  • 하나손보, 조직 개편·임원 인사…성장 모멘텀 확보에 방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 및 중장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하나손해보험 사옥.(사진=하나손해보험)이번 조직개편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전망 속에서 빠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상품 및 회계제도,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먼저 대표이사 산하에 보상서비스본부를 신설했다.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상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 부서를 통합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비자 니즈를 발굴해 적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개선을 One-Stop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설된 보상서비스본부장에는 임규삼 삼성화재서비스 상무가 선임됐다. 임 상무는 1992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자동차보험 보상실무를 시작으로 인사, 기획, 자동차 및 장기보험 보상업무를 두루 거친 손해보험 전문가다. 하나손보는 임 상무에 대해 장기보험 밸류체인의 마지막 퍼즐인 보상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는 서영종 전 손해보험협회 수석 상무가 선임됐다. 서 상무는 1996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했으며 30년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쌓았다. 또 기획조정부장,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보험기획 및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는 등 손해보험 전반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서 상무는 보험모집 질서, 분쟁 심의 등 소비자 보호 업무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하나손보는 자동차보험 내실 성장을 위해 자동차보험본부에 영업 채널을 통합해 상품-채널간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지원본부 내에 경영기획실을 신설해 조직 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하나손보는 2024년 배성완 대표이사 부임 이후 디지털손해보험사에서 장기보험 중심의 안정적 사업구조를 갖춘 손해보험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올해는 장기보험 기반 성장을 위해 상품,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면채널을 확대하는 등 영업 역량에 집중했으며, 내년에는 선진화된 고객 서비스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올림으로써 전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다.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신임 임원 인사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를 공고히 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배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2024.12.27 I 김형일 기자
플레디스 "세븐틴 음반 성적 루머, 강력한 법적 조치"
  • 플레디스 "세븐틴 음반 성적 루머, 강력한 법적 조치"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세븐틴(사진=플레디스)플레디스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아티스트를 음해하거나 모욕,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및 댓글이 악의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당사는 악성 게시물 실시간 모니터링 자체 시스템 및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렸다.플레디스는 음반 성적 관련 루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플레디스는 “아티스트의 음반 성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루머를 생성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고소 대상에는 국내 커뮤니티(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더쿠, 일간베스트, 인.스티즈, 다음카페 등),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 등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기타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플레디스는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법적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세븐틴을 향한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이브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플레디스 공식입장안녕하세요.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세븐틴에 대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아티스트를 음해하거나 모욕,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및 댓글이 악의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당사는 악성 게시물 실시간 모니터링 자체 시스템 및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특히, 아티스트의 음반 성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루머를 생성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소 대상에는 국내 커뮤니티(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더쿠, 일간베스트, 인.스티즈, 다음카페 등),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 등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기타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법적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븐틴을 향한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이브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상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찬성 19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강하게 항의했다.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해체”를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한 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 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우 의장도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불법 대부 계약, 앞으론 '무효'…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대부 계약, 앞으론 '무효'…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27일 여야 합의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을 처리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한다.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끝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대부업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계속됐으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그간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최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인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BTS 측 "악플러 500만원 벌금형… 탈덕수용소 소송 중"
  • BTS 측 "악플러 500만원 벌금형… 탈덕수용소 소송 중"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루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악플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7일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됐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탈덕수용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과 IP(지식재산권) 침해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빅히트뮤직 공식입장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지난 공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한편, 탈덕수용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당사는 아티스트 관련한 루머와 아티스트 음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등 포함),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더쿠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빅히트 뮤직은 팬 여러분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IP침해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을 위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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