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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장 "트럼프 감세-불법입국 차단, 4월 법안처리"
- 제119대 의회 첫날이 시작한 3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원 회의장에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승리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4월 첫째주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5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슨 의장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다루는 커다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국경·이민 당국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한편,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이뤄진 세금 감면 연장, 에너지 대책, 연방 부채 상한 인상 또는 폐지, 연방 규제 축소, 연방수사국(FBI) 등과 같은 ‘딥스테이트 해체’와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활용할 수 없어 공화당의 과반수(51표)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법안은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며, 하원은 트럼프 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분간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전망이다.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의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한 20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이후에 처리하고자 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속전속결로 불법 이민 문제를 끝내자는 것이었다.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 등은 감세를 뒤로 미룰 경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입법 동력이 충분한 임기 초기 해당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인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은 올해 말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며 그대로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4일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의회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지난 12월부터 단일 법안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CNN은 트럼프 팀이 최근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와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보면서 공화당이 두 개의 법안을 다룰 여유가 매우 작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부채한도 인상을 넣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부채한도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표 이탈로 실패했다. 존슨 의장은 이 일로 공화당 내 리더십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입국 차단이라는 의제를 끼어 넣으면 세금 감면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존슨 의장은 “의원들이 대규모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좋아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충분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일부 큰 문제에 대한 선호도를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분열을 막고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존슨 의장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에 반대하며 국경 안보만 단일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단일 법안 접근은 공화당 내 이질적인 파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라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으려면 수개월의 섬세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도 거대한 법안은 협상에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며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공종 완료시 자동종료 조항…法 "일용직 근로계약 종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소방설비 전문업체의 배관공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 여부다. 법원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밝혔다.D사는 E건설로부터 아파트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 이중관배관, 지하주차장, 동지하 오배수 등 10여개 공종별 팀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하주차장 공종팀 소속으로 지하층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 작업을 수행했다.이들은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2022년 11월 계약서에는 특수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지만, ‘팀 단위 공사가 종료되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날짜를 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일 단위’이며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해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회사는 11월 2일 A씨 등에게 다음 날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지하주차장 공종이 끝나지 않았고, 최소 9개월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10개월간 계속된 계약갱신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속적인 갱신과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다.하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시공계획서상 해당 공사는 11월 완료 예정이었고, 팀장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종료를 예고했다. 특히 팀장을 포함한 전체 팀원의 계약이 일괄 종료됐고, 회사는 이후 해당 공종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회사는 “동 출입구 특화도면 확정, 타워크레인 오픈구 건축 마감, 전기·통신 트레이작업 등 다른 공정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는 배관공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축 진행 상황에 맞춰 지하횡주관, 보온, 난방코일 등 다른 공종팀의 작업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 종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팀의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공사 전체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계약 해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계약서상 공종 종료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종 완료 여부는 시공계획, 사전 고지, 인력 운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규제한국 벗어난 파바vs뚜쥬 'K베이커리' 진검승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베이커리’ 해외 진출이 올해로 21년을 맞았다. SPC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K베이커리 왕좌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양사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매장수와 진출지역은 파리바게뜨가, 진출시기와 수익성은 뚜레쥬르가 다소 앞서고 있다.맨하탄 1270 렉싱턴 에비뉴(Manhattan 1270 Lexington)점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해외에 처음 진출한 해는 2004년이다. 선봉에 선 건 뚜레쥬르다. 뚜레쥬르는 2004년 5월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최초로 미국(캘리포니아 밸리점)에 진출하며 해외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파리바게뜨는 같은 해 9월 중국(상하이 구베이점) 진출로 해외 영역 확장의 첫발을 내디뎠다. 파리바게뜨는 뚜레쥬르보다 해외 진출 시기가 다소 늦었음에도, 속도와 폭에서 앞섰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중국(349개), 미국(197개), 프랑스(6개), 영국(3개), 캐나다(10개), 베트남(10개), 싱가포르(21개), 캄보디아(3개), 인도네시아(13개), 말레이시아(10개), 필리핀(2개) 등 11개국에서 총 62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개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올해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반면 뚜레쥬르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7개국에서 총 56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 매장이 없는 대신 북미(150개)과 아시아(410개)에 주력한다.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단순히 매장을 확산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별 특성과 트렌드, 현황, 소비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출점을 결정한다”며 “그결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며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뚜레쥬르 미국 워싱턴 게인스빌점 (사진=CJ푸드빌)실제 미국을 기준으로 수익성에서는 뚜레쥬르가 파리바게뜨보다 낫다. 뚜레쥬르 미국 법인은 2023년 14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5% 줄긴 했지만, 전년도 발생한 일회성 이익(115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흑자 전환한 후 6년 연속 이익 증가 추세라고 회사는 설명한다. 반면 같은기간 파리바게뜨 미국 법인은 적자를 봤다. 상반기 기준으론 진출 18년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가 나빴다. SPC그룹 관계자는 “아직은 입지를 다지면서 매장을 확장하는 단계로 곧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미국 시장 가맹점 비율은 두 회사 모두 90% 이상으로 막상막하다. 가맹점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이 아니라 현지인이 가맹비를 내고 운영하는 지점이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지 가맹점이 늘 수 없어 K베이커리 현지 안착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회사 비슷하게 2030년 북미지역 내 ‘1000호점 달성’을 목표로 한다.K베이커리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종류 빵을 ‘백화점식’으로 파는 국내 모델이 현지에서 신선함으로 먹혔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베이커리는 특정 소품목에 집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현지에서 뚜레쥬르는 400여종, 파리바게뜨는 300~400종을 취급한다.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비주얼의 케이크 진열 모습과 소비자가 직접 빵을 고르고 담는 행위도 K베이커리가 주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현재 K베이커리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 베이커리 업종이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출점 규제가 시작됐고,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부터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한제과협회와 체결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전년 대비 5%(2024년 8월 이전 2%)내로만 점포수를 늘릴 수 있고 동네 빵집 근처 400m(이전 500m)에는 매장을 열 수 없다.두 회사는 올해 해외 현지 공장 준공으로 또 한번의 도약을 기대한다. 현지 생산기지가 마련되면 기민한 수요 변화 대응이나 물리적 시간 단축에 따른 신선한 빵·소스 공급이 한층 수월해진다. SPC그룹은 2400억원(1억6000만 달러)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15만㎡(4만5000평)의 제빵 공장을 만든다. SPC관계자는 “공장은 SPC그룹 최대 해외 생산 시설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할랄인증 제빵공장도 올해 완공할 것”이라고 했다.CJ푸드빌 관계자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미국 동남부 지역인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공장은 올해 말 완공이 목표”라며 “공장은 연간 1억개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춰 북미 지역 뚜레쥬르 가맹점 생산 거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장 바뀌는 MRO 투톱…LG·삼성 의존도 줄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업계 투톱인 서브원과 아이마켓코리아(122900)(IMK)가 나란히 새로운 수장으로 교체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각각 LG그룹과 삼성그룹의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시장 확장과 사업 영역 다각화 등이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다. 김학재(왼쪽) 아이마켓코리아 신임 대표 내정자, 이국환 서브원 신임 대표. (사진=각사)◇IMK에 김학재·서브원에 이국환 신임 대표5일 업계에 따르면 서브원은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국환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연세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MBA를 졸업하고 맥킨지앤드컴퍼니, SK텔레콤, 휠라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력을 쌓은 경영 전문가다. 이 대표는 ‘서브원 3.0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로 이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서브원 3.0은 산업 전문성 기반의 솔루션 고도화, 글로벌시장 성장, 사업 영역 확장,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IMK도 최근 김학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97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삼성물산에서 근무한 정통 ‘삼성맨’이다. IMK의 핵심 고객사인 삼성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영업기반을 갖췄다. 이후 도쿄미쓰비시은행을 거쳐 IMK에 합류해 해외사업, 영업, 경영관리, 최고재무관리자(CFO)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했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시장 확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구매 혁신을 선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특히 IMK의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약 3조 4000억원 규모로 외형을 키운 주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 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발굴 단계부터 진두지휘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졌다.IMK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산업단지 ‘그래디언트 테크놀로지 파크’를 건립 중이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기술 산업단지로 부지는 86만㎡(약 26만평)로 축구장 120개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시의회 승인을 마쳤으며 올해 1분기 착공할 예정이다.◇삼성·LG 거래 비중 줄여…“체질 개선해야”IMK가 미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삼성 계열사의 해외법인 설립 시 IMK는 현지에 나가 자재 등을 공급하며 사업 초기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맡아 왔다. 이를 확대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IMK의 삼성 거래 비중은 85~90%에 달하는 만큼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서브원 역시 LG그룹 매출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서브원은 고객 다각화를 통해 LG그룹 외 고객사 매출 비중을 약 25%에서 45%로 확대했다.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 해외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매출도 약 1조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기차(EV) 산업 특화 구매 솔루션, 의료 유통 시장 진출 등으로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고 있다. IMK와 서브원은 과거 각각 삼성그룹, LG그룹의 MRO 계열사였으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일며 그룹에서 매각했다. MRO는 사무용품·공구·기계부품 등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성 자재 등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으로 당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입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전히 두 기업의 매출 상당수는 삼성, LG에서 나오지만 이를 줄여나가는 게 새 수장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며 삼성, LG의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브원과 IMK도 이들과의 거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임 대표들은 체질 개선을 가속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폭설보다 위험한 도로살얼음..."출근시간대 가장 위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6일 오전 출근길은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생기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에 유의해야겠다.눈이 내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장사동 일대 건물 지붕에 하얀 눈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서부에서 1cm 미만이며 비가 온다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예보된 6일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오전 출근 시간대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 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육안으로 빙판길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린다. 빙판길 사고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10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살얼음 등 빙판길 교통사고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3944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 당 2.4명)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00건 당 1.4명)보다 1.7배 높다.전문가들은 폭설 후 빙판길 운전을 할 경우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제동, 급가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가 미끄러진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급하게 돌려서는 안 된다.또한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출입구, 급커브, 응달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