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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센터, 올해 FOMC 위원 매파 성향 강화…美금리인하 주기 단축
  • 국금센터, 올해 FOMC 위원 매파 성향 강화…美금리인하 주기 단축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일부가 교체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양호한 미국 경제 등으로 인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국제금융센터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5년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12명 중 7명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연준 이사는 올해 중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된 인원이 없어, 특정 인원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 구성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이다.하지만 12명 중 5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경우 뉴욕 연은을 제외한 4명의 연은 총재가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되는 4명은 2024년 리치몬드·클리블랜드·샌프란시스코·아틀랜타에서 2025년 시카고·세인트루이스·보스턴·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로 투표위원이 변경된다.올해 FOMC 위원들의 정책성향은 전년대비 매파적 성향이 소폭 강화됐다. 신규 투표위원이 된 지역 연은 총재들 중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중도 성향은 2명에서 0명으로 감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황유선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FOMC의 전반적인 정책성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중도 성향이 줄어들고 매파 또는 비둘기파 인사가 늘어난 만큼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디스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세하면서 연준 의사결정이 복잡해진 만큼, FOMC 내부 견해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사진=국제금융센터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2026년 이전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황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연준 이사 지명 이후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측근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상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과 더불어 물가 둔화 지연, 트럼프 취임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올해 미국 물가는 상방 위험이 우세다.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유지하는 와중에 하반기 이후 신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2% 물가목표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관세, 불법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 발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감세 및 규제완화에 따른 내수촉진 기대가 커지는 한편 물가압력 등 부정적 충격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연준의 2025년 2회 금리 인하 시사 이후 양호한 성장과 노동시장 여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주기 단축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2025년 상반기 트럼프 2기 정책 변화가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통화완화 속도가 제한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5 I 이정윤 기자
‘피겨 프린스’ 차준환,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3월 세계선수권 출전
  • ‘피겨 프린스’ 차준환,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3월 세계선수권 출전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이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연기 펼치는 차준환(사진=연합뉴스)차준환은 5일 경기도 의정부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전국남녀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8.45점, 예술점수(PCS) 92.04점으로 총점 190.49점으로 기록했다.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90.53점을 합쳐 최종 281.02점을 받은 차준환은 대회 9연속 챔피언에 올라 최강자다운 기량을 뽐냈다.지난해 11월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2차 선발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해 다음 시즌에도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차준환은 이번 우승으로 오는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 출전 티켓도 확보했다.세계선수권 대회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려 있다.‘광인을 위한 발라드’에 맞춰 프리스케이팅을 시작한 차준환은 시작부터 4회전 점프를 두 번 연속 완벽하게 성공했다.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에서만 기본점수 9.70점, 수행점수(GOE) 3.33점을 챙겼고 이어진 쿼드러플 토루프에서도 수행점수로 3.26을 쓸어 담았다.이후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악셀 역시 깔끔하게 성공했고, 스텝 시퀀스를 레벨 3으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가산점 10% 붙는 후반부 구간의 첫 과제로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했고 이어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 역시 깔끔하게 수행했다.2위에 총점 246.78점을 받은 서민규가 차지했다.2008년생으로 만 16세인 서민규가 시니어 대회 출전 연령 제한(2024년 7월 1일 기준 만 17세 이상)에 걸리면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3위 이시형(241.69점)에게 돌아갔다.2025~26시즌 남자 싱글 국가대표로는 1, 2차 선발전 합산 성적을 기준으로 1~5위를 차지한 차준환, 서민규, 이시형, 김현겸, 이재근이 선발됐다.차준환(사진=연합뉴스)
2025.01.05 I 주미희 기자
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 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각 사유는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이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질 때 적용된다.
2025.01.05 I 이영민 기자
쌍특검 압박 野 VS 이탈표 단속 與…국정협의체는 어디로
  • 쌍특검 압박 野 VS 이탈표 단속 與…국정협의체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숨고르기를 했던 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결을 당론으로 표 단속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잦아들었던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여야 정책위의장 주도로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등 정쟁과 상관없는 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재의결 압박하는 野, 표 단속하는 與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고 빠르면 7일께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일 이후 다수의 날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만 4번째 재의결인 김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1→4→6표로 여권 내 이탈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야권의 기대에도 여당에서는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이탈표를 전부 막을 수는 없겠지만 8표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정부·여당이 겪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실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내란 특검법 등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돼 실제 특검이 활동하게 되면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내란 연루 의혹 등을 놓고 전방위 조사를 받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 차례에 걸쳐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대해 왔다. 권 원내대표의 호소와 당 지도부의 표 단속으로 이탈표도 상당수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차원에서 기존 전략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여유를 보였다. ◇국정협의체, 정쟁과 무관하게 개최될까 문제는 여야 정쟁이 국정협의체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곧 가동될 예정인데,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 이들의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양당 지도부가 국정협의체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협의체 의제와 활동 일정을 결정하는 실무기구도 성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실무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대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나자”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향한 여권 시각도 최근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다선 중진 의원은 “추경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바이든, US스틸 매각 불허에…“부당 개입” 日 비판 여론
  • 바이든, US스틸 매각 불허에…“부당 개입” 日 비판 여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인수 불허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5일 비판했다.미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몬 밸리 공장. (사진=AFP)이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이유로 지목한) 미국의 국가 안보 약화 우려는 근거 없고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로 불이익을 받는 쪽은 오히려 미국 국민”이라면서 “동맹국인 일본의 합법적인 거래를 불허하는 것은 대미(對美) 투자를 냉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미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한 사례는 대부분 중국 관련 기업으로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 기업의 인수 계획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매우 예리적인 일로 미일관계에 화근을 남길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마이니치신문은 “민간 기업의 인수 계획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미국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에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 냈다. ◇ “고위 관료 설득에도 바이든 반대 결정”앞서 지난달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심사해온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대한 최종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에 두고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 사안을 두고 수많은 고위 보좌관들의 설득이 있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주변 핵심 측근들이 분열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며 US스틸 매각을 찬성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보좌관들은 US스틸 매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백악관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였다고 WP는 전했다. ◇ 日정부도 불만 표출…“이해 어려워”바이든의 US스틸 매각 불허로 인해 일본 정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논평을 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수 불허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US스틸에 5억6500만달러(약 8316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불허 결정은 일본제철에 30일 이내 인수 계획을 종료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CFIUS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일본제철은 내달 2일까지 CFIUS에 인수 계획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내달 2일까지 법원에 인수 포기 명령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언론은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것이 장기화돼 일본제철의 해외 사업 강화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 약 2주뒤 취임 하는 트럼프 당선인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줄곧 반대해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이 US스틸과 자본 제휴를 맺거나 일부 시설을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1조 92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전미철강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일본제철은 US스틸 미국 내 사업장에 27억달러(약 3조 9700억원) 규모 신규 투자, 2026년 9월 만료되는 노조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해고나 공장 폐쇄 배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일본제철은 향후 10년 동안 US스틸의 생산 능력이 축소되면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2025.01.05 I 김윤지 기자
체포영장 만료 D-1…'尹 지키기' 총력전 나선 용산
  • 체포영장 만료 D-1…'尹 지키기' 총력전 나선 용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호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강성 보수층 결집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다 향후 탄핵심판 관련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대통령 지키기 전략’에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6일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산길에 철조망을 정비하고,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설치하는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당시 1~3차에 걸친 저지선을 구축하며 강력 대응했다. 경호처는 버스와 승합차로 관저로 향하는 길을 가로 막고, 직원들 수백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 장벽을 만들어 막아서는 등 육탄 방어를 벌인 끝에 영장 집행은 5시간 30분만에 무위로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경찰은 영장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에는 “법·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호처는 또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에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일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추가로 진행될 영장집행 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이나 무분별한 관련 자료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와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체포영장 무산을 두고 “경호처 해제”를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이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속한 민주당이 탄핵 심판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여권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도 적잖은 반향이 일고 있어서다.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만큼 해당 등판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사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참모진들도 당분간 대통실에 남아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분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기덕 기자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할 뿐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고 선을 긋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행동에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를 강조해왔지만,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모두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때리고 탄핵안 무효 주장5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 때리기’가 대표적 사례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흔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하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 등은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도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의 이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 정당인 이상 의원 각자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재 윤 대통령 지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는 항변이다.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지지율 하락할까 尹 선긋기 한계이중적 행보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자동응답전화(ARS)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그러나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 역시 필요하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국민 반감도 적지 않은 만큼 중도 표심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기사회생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목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라며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평가가 중요한 만큼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경찰, 경호처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추가 입건
  • 경찰, 경호처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특수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본부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호처는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5 I 이영민 기자
정현, 5년 5개월 만에 국제 테니스 대회 단식 우승
  • 정현, 5년 5개월 만에 국제 테니스 대회 단식 우승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주오픈 4강 신화를 일궜던 테니스 선수 정현(세계랭킹 1104위)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암만 미네랄 대회(총상금 3만달러)에서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정현(사진=연합뉴스)정현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자 단식 결승에서 자일스 핫세(영국·421위)를 2-0(6-1 6-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8월 남자프로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저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국제 대회 단식 우승이다. 정현은 지난해 12월 핫세에게 2-0(6-4 6-4)으로 졌지만 이번에 우승으로 설욕했다.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정현은 이후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했다. 2023년 6월 윔블던 예선 탈락 이후 부상으로 1년 이상 대회에 결장하다 지난해 9월 일본 퓨처스 대회로 복귀했다. 세계랭킹도 2018년 19위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000위 밖이다.성인 남자 테니스 국제 대회는 크게 4대 메이저 대회와 ATP 투어, ATP 챌린저, ITF 퓨처스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 정현이 우승한 이번 대회는 하위 등급인 퓨처스다. 정현은 2017년 20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넥스트 젠 파이널스 초대 챔피언에 오른 뒤 챌린저에서 9번 우승했고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했다.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은 아직 없다.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주로 100~300위 선수들이 본선에 뛰는 챌린저 무대에도 자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2025.01.05 I 주미희 기자
예견된 실패, 금융 중심지 이전 정책
  • [기자수첩]예견된 실패, 금융 중심지 이전 정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국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이 좌초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치적 이벤트에 시달려온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산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무리하게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현재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정체된 경쟁력, 외국계 금융회사의 유입 정체와 국내 철수, 금융산업 생산의 서울 집중 심화 등을 그 한계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집적, 인적자원 확보, 지식·정보 공유라는 금융중심지의 특성상 세계 금융중심지의 규모와 영향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반이 없는 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무리한 지역 이전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강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금융 정책이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부산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산은 이전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산 지역 의원과 수도권 지역 의원 간의 입장이 맞붙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아닌 국내의 지역균형발전 논리만 강조한 금융중심지 정책은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감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2025.01.05 I 이수빈 기자
“잠시 앞으로”... 공무원에 90도 인사한 제주항공 유족들
  • “잠시 앞으로”... 공무원에 90도 인사한 제주항공 유족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인 5일 희생자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희생자 유족들은 그간 수습에 최선을 다해준 당국 관계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05. (사진=뉴시스)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를 찾아 준 정부에 감사하다며 전체 유족을 대표해 울먹이며 인사했다.박 대표는 “이 방송(브리핑)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됐고,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져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어 정치인 뒤쪽에 서 있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 공무원들을 잠시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유가족 석에 앉아 있던 전남도·광주시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신 겁니다. 집에도 못 가시고 최대한 도와주셔서 정말 빨리 수습을 하게 됐습니다.” 박씨 등 유족 대표 2명은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을 했다.박 대표는 “시신 인도 절차가 빠르게 이뤄져서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일단 토요일(11일) 낮 12시에 무안공항에서 유족분들과 전체회의를 하고자 한다. 그걸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대책본부는 전날까지 179명 사망자 중 146명의 희생자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33명 중 6명의 시신이 인도됐고, 오늘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중 128명 분 204점은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당국은 지난달 29일 참사 직후부터 동체 인근, 활주로 등에서 7일간 시신과 유류품 수색을 벌여왔다. 지난 3일부터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기체 꼬리 부분도 들어올려 세 차례 수색했다.경찰은 “전날까지 시신과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은 완료됐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규모로 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은 이날 내린 강우에 대비해 방수포가 설치돼 있다.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무안공항 행정동에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 제주항공이 유족들과 (공무원) 1대 1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유가족을 향한 왜곡과 비방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기준 8건의 악성 댓글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도 86건의 악성댓글에 대한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2025.01.05 I 홍수현 기자
'젊은피 수혈' 울산 HD, '하드워커' 미드필더 이진현 영입
  • '젊은피 수혈' 울산 HD, '하드워커' 미드필더 이진현 영입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젊은 피를 계속 수혈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챔피언 울산 HD가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미드필더 이진현(27)을 보강했다.울산은 5일 지난 시즌 폴란드 1부리그에서 활약한 이진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울산 HD 이진현. 사진=울산 HD이진현의 강점은 최전방과 중앙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량이다. 포항스틸러스의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이진현은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조별 예선부터 토너먼트까지 모든 경기서 뛰면서 해외팀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1부리그 FK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임대 신분으로 이적해 약 9개월간 총 20경기에 나섰다.2018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포항으로 복귀한 이진현은 리그 17경기에 출전해 5득점 1도움을 올렸다. 이듬해에도 리그 20경기에 출전하며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2020시즌 대구FC로 이적해 리그 21경기에 출전한 이진현은 2021시즌 당시 K리그2 소속이었던 대전하나시티즌에 둥지를 틀어 3년 간 리그 통산 80경기 10골 13도움을 기록했다.이진현은 2024시즌을 앞두고 폴란드의 푸슈차 니에포워미체로 이적했다. 약 1년간 리그 31경기에 나서며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세트피스 전담 키커까지 도맡으며 광범위한 활약을 보여줬다.폴란드에서 한 시즌을 마치고 이진현이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울산이다. 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FIFA 클럽 월드컵 등 국제 무대에 출전하는 울산에서 자신의 장점을 더욱 넓게 인정받겠다는 목표다.이진현은 “경기 중에는 슈팅, 득점으로 팬들을 기쁘게 하고, 경기 후에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붉게 만든 히트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며 “그러기 위해 곧 있을 동계 전지훈련을 잘 치르고 오는 것이 첫 목표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2025.01.05 I 이석무 기자
국토부 “엔진 2개 격납고 옮겨 조사 중…녹취록 작성 완료”
  • 국토부 “엔진 2개 격납고 옮겨 조사 중…녹취록 작성 완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특공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2시간의 상황이 담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을 전날 마쳤다.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동행한다.국토부는 B737-800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 항공사 기체 101대에 대한 운항·정비기록 관리, 정비인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또 오는 8일까지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전국 15곳 공항 중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과 미군 시설인 군산공항을 제외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후 미군의 협조를 얻어 군산공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1.05 I 박지애 기자
"특공대 동원해 尹체포" VS "경찰 특수단 등 150명 고발"
  • "특공대 동원해 尹체포" VS "경찰 특수단 등 150명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이영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섰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찰 직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법 부정한 범죄자들”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특히 대리인단은 “(이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지앞서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행을 중단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백화점도 '부익부 빈익빈'…대규모·몰링형만 독주
  • 백화점도 '부익부 빈익빈'…대규모·몰링형만 독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매출액(거래액)에서 백화점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속에서도 상위 10개 점포는 성장세를 나타내며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점포 대부분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더현대 서울은 개점 3년 만에 매출액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쇼핑에 휴식을 더한 몰링(malling)형 백화점이 대세임을 입증했다. 2024년 매출액 1위를 차지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신세계)◇‘2위’ 신세계, ‘1위’ 롯데 바짝 추격5일 업계에 따르면 5대 백화점 68개 지점 가운데 2024년 백화점 매출액 1·2위로 신세계(004170)백화점 강남점(3조 3270억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3조 550억원)이 올랐다. 특히 롯데 잠실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10.8%로 68개 점포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첫 3조원 고지를 밟았다. 매출액 2조원대 백화점은 신세계 센텀시티점(2조 1080억원)과 롯데 본점(2조 600억원) 두 군데였다. 1조원대 백화점은 △현대백화점(069960) 판교점(1조 7310억원) △신세계 대구점(1조 5740억원) △현대 무역센터점(1조 2660억원) △신세계 본점(1조 2140억원) △현대 본점(1조 2020억원) △더현대 서울(1조 1990억원) △롯데 부산본점(1조 1850억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1조 1730억원) 등 8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10위권 내 백화점별 점포 개수를 보면 현대는 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어난 반면, 롯데는 1개가 줄면서 2개에 그쳤다. 신세계는 4개로 전년과 같았다. 백화점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롯데가 총 13조 8280억원으로 34.8%를 차지했다. 신세계는 매출 12조 6150억원, 점유율 31.7%로 집계됐다. 롯데와 신세계 간 점유율 차이는 2021년 6.3%포인트→2022년 5.4%포인트→2023년 3.8%포인트→2024년 3.1%포인트로 계속 좁혀지는 추세다. 현대 점유율은 23.8%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마산점을 비롯해 저성과 점포 정리를 마치면 신세계가 백화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따라잡는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업계, 분홍색 표시는 순위가 전년보다 상향된 점포.◇외형 성장, 상위권에 쏠림…몰링형 ‘더현대 서울’ 첫 10위지난해 외형 성장은 상위 점포에 쏠렸다. 68개 점포 가운데 20개 점포만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1~10위 점포 모두 매출액이 늘어나는 동안 나머지 58개 점포 가운데 외형 성장한 점포는 10개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백화점 위주로 매출액이 늘었다. 상위 10위권 점포 가운데 신세계 센텀시티·대구 등 2개만 비수도권이었을 뿐이었다. 비수도권 점포의 경우 거점이 될 만큼 대규모여야 살아남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세계 센텀시티는 롯데본점을 제치고 비수도권 점포 처음으로 3위에 안착했다. 신세계 대구(5.1%)·신세계 아트앤드사이언스(2.5%)·롯데 창원점(1.4%) 등 지역 내 거점이라 할 만한 백화점도 매출액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점포의 경우 거점이 될 만한 점포 한 개 정도만 살아남는 분위기”라며 “매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도 되는 매장만 (장사가) 된다”고 전했다. 쇼핑뿐 아니라 체험·휴식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복합쇼핑몰, 즉 몰링형 백화점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몰링형 백화점의 대표격인 더현대 서울이 개점 3년 만에 매출액 10위권에 포함됐고, 더현대 대구도 매출액이 1.4% 늘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 이제 몰링 역할까지 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비수도권 점포는 지역 자체가 지방 소멸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데다 규모도 중소형이 대부분이어서 트렌드를 따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025.01.05 I 경계영 기자
韓, 유럽 이어 AI법안 통과...AI의료업계 영향은
  • 韓, 유럽 이어 AI법안 통과...AI의료업계 영향은[AI헬스케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지난달 26일 인공지능(AI)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AI 기본법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에 기존 기술력을 키우던 AI의료업계의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세부 사항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년 7월 최초 발의되고 4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준비를 위해 1년 간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다.인공지능 기본법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AI의료기기 관련 법안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해당 법안에서 AI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단 루닛(328130), 뷰노(338220) 등이 개발하는 AI의료기기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월 23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80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기법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별도 사항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의료기기에 별도 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데이트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사전에 제출한 변경관리 계획서로 대체하는 등 기존 의료기기와 다른 관리 체계를 갖췄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소비자 고시 의무,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역시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포함하고 있다.
2025.01.05 I 김승권 기자
"윤 대통령 체포뷰?" 가수 소유 한남동 집 재조명
  • "윤 대통령 체포뷰?" 가수 소유 한남동 집 재조명 [누구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3일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내다보이는 가수 소유의 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가수 소유의 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캡처)소유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코너에서는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이날 방송에서 MC 장성규는 소유를 깨우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장성규가 아파트를 쳐다보며 “미쳤다. 근데 여기 찍어도 되나?”라고 궁금해하자, 제작진은 “여기는 안 된대요”라며 보안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그러자 장성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집이 있어? 차들 봐봐. 제일 저렴한 브랜드가 렉서스”라며 깜짝 놀랐다. 이어 집으로 들어간 장성규는 “집 너무 좋다.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입을 벌렸다.장성규는 “부동산 하면 소유 아니냐. 여기가 매매가 안 되는 집이라고 들었다”며 “연세(年貰)로 하는 집이라길래 월세부터 검색해 봤다. 역대급이다. 여기 월 1200만원 아니냐”고 물었다.소유는 “집 타입마다 다르긴 한데 (집값이) 올랐다. 전 여기에 5년째 살고 있다.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아쉬워했다.소유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이웃이라고도 밝혔다. 장성규가 커튼을 젖히고 나무가 가득한 창밖 풍경을 보며 “살맛 나겠다”고 경탄하자 소유는 “이쪽(왼쪽)은 찍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윤석열 대통령님 사저가 있어 옥상에서도 촬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성규는 “웬일이야. 여기 올라올 때 경비가 있었던 게 대통령 사저여서 그랬구나”라면서 “오가다가 마주친 적 있냐? 원래 마실 되게 잘 나오신다고 들었다. 온 김에 한 번 오시라고 해”라고 능청스레 말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소유는 체포 시도 직관했을까?” “소유 집에서 창밖만 보고 싶다” “제발 SNS 라이브 방송해달라”, “나라면 망원경으로 지켜볼 것” “구경권 팔면 월세 한 달 치 벌겠다” “불꽃놀이 뷰보다 체포 뷰가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가수 소유의 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캡처)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 영장의 기한이 내일(6일) 자정까지로 다가오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약 2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의 진입을 막은 바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장 재집행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5 I 홍수현 기자
“한·중 관계 개선 지속돼야, 정치 환경 안정 우선”
  • “한·중 관계 개선 지속돼야, 정치 환경 안정 우선”
  •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경제·무역 교류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안정적 정치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국 내 국정 운영에 대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중국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중은 활발한 공공외교, 각계각층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차하얼학회는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외교단체로 한국정치인들과도 교류가 활발하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을 지낸 한 회장이 2009년 설립했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한 회장은 “독립적인 싱크탱크지만 한반도와 미국, 일본,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 외교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했지만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고 우리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검토에 들어갔다.한 회장은 “경제 분야는 물론 더 많은 한국 문화 상품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류 문화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중국인, 특히 젊은층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선 현재 한국의 정치 환경이 안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회장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내정 문제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정치·경제는 물론 한반도 안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이 매우 성숙해졌다”며 “여야가 조속히 국정 운영 합의에 도달해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고 국민 정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중국 대외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미국의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그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더라도 중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다만 그는 “중국과 미국은 더 많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며 “양측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선을 넘지 않는 한 더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직후 당장 북한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한 회장은 “이달 20일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 영향력과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있어 (미국이) 북한과 일방적 거래를 성사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1.0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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