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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연초 4분기 성적표 공개…실적 회복 늦어지나
  • 삼성·LG전자, 연초 4분기 성적표 공개…실적 회복 늦어지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이번주 발표한다. 정보기술(IT)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지연 등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G전자 역시 수익성 악화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사진=이데일리DB)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77조9494억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553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영업이익은 202.8% 증가한 수치다.증권가는 3개월 전에는 삼성전자가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2일 기준 컨센서스는 이보다 약 4조원 줄었다. 이처럼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것은 메모리 가격 하락, HBM 양산 지연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마트폰, PC 등 IT 수요 둔화가 지속하면서 레거시(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도 지난달 20일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다.게다가 최근 들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레거시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지난해 7월 2.1달러에서 11월 1.35달러로 4개월간 35.7% 하락했다.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인기로 고부가 제품인 HBM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높지만, HBM은 아직 삼성전자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8·12단 제품을 납품하는 게 급선무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견조한 HBM·서버향 메모리 수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HBM 양산 일정이 기대보다 지연됐다”며 “여기에 스마트폰, PC 수요 둔화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사진=LG전자)LG전자도 이번주 중으로 잠정 실적을 공개한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22조49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은 4378억원으로 같은 기간 2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역시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글로벌 PC 수요 약세 등으로 전장부품과 비즈니스솔루션 역시 수익성 약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LG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가전 구독 사업과 기업 간 거래(B2B) 등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에코솔루션(ES) 사업부를 신설하고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이관하는 등 B2B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5.01.06 I 공지유 기자
MZ 단원 모인 KG필 첫 항해…"쉬운 클래식 기대하세요"
  • MZ 단원 모인 KG필 첫 항해…"쉬운 클래식 기대하세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KG그룹 후원으로 운영되는 곽재선 문화재단이 청년 음악인의 꿈을 지원하고 한국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창단한 KG필하모닉오케스트라(KG필)가 첫 항해에 나선다. KG필은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5 이데일리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KG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서희태 음악감독(가운데), 악장 오현(오른쪽), 첼로수석 정혜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KG필 음악감독인 지휘자 서희태(60),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오현(40), 첼로 수석 정윤혜(34)를 만나 KG필의 출범을 앞둔 포부와 각오를 들었다. 서 음악감독은 “KG필은 클래식 연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에도 앞장서는 악단”이라며 “MZ 세대 단원들과 함께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것”이라고 밝혔다.◇단원 80명까지 확충 계획KG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서희태 음악감독(가운데), 악장 오현(오른쪽), 첼로수석 정혜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는 서 음악감독의 남다른 음악 경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휘를 배운 서 음악감독은 2008년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롤모델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에 이어 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을 맡아 클래식과 대중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KG필의 강점은 ‘젊음’이다. KG필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단원 모집을 진행해 공개 오디션을 거쳐 60명의 단원을 모집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연주자들이 대거 발탁됐다. 추후 80명까지 단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서 음악감독은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온 연주자가 많은데 정작 이들이 국내에서 연주할 기회는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젊고 역동적인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KG필의 음악감독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한 “클래식에선 콩쿠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쟁하지 않는다. 앞서나갈 뿐이다’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며 “KG필은 다른 악단과 경쟁하기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는 단체가 되려 한다”고 KG필이 지향하는 바를 전했다.◇“클래식 변해야…한발 앞서갈 것”KG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서희태 음악감독(가운데), 악장 오현(오른쪽), 첼로수석 정혜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오현, 정윤혜는 독일에서 유학한 실력파 연주자다. 오현은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사를 마친 뒤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정윤혜는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예종 영재원 및 학사를 거쳤으며 뤼벡국립음대 석사를 나왔다. 두 사람은 2019년 나란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겪으면서 좀처럼 연주 기회를 갖지 못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느낀 연주의 소중함으로 KG필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다.오현은 “클래식 연주자가 하고 싶은 음악과 관객이 듣고 싶은 음악은 다르다. 중요한 건 관객이 없는 연주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클래식은 변해야 한다. KG필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며 한 발 앞서 가는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정윤혜는 “생소한 음악을 연주할 때보다 친숙한 음악을 연주할 때 관객의 박수가 더 진심으로 다가온다”면서 “관객이 클래식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 이데일리 신년음악회’에서 KG필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인 색깔을 확인할 수 있다. 1부는 KG필의 연주로 꾸민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피아니스트 서형민과 협연하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을 선곡했다. 서 음악감독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이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음악”이라고 소개했다. 2부는 KG필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나와 함께 뮤지컬 넘버와 가곡 등을 들려주며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를 기원한다.KG필은 ‘2025 이데일리 신년음악회’를 포함해 올해 총 네 차례 정기연주회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통 클래식은 물론 영화음악, 한국 가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서 음악감독은 “공연장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도 구상 중”이라며 “클래식에 대한 선입견을 깨면서 대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5.01.06 I 장병호 기자
초고령사회 성큼.."노동·복지 등 사회적 공감대 절실"
  • 초고령사회 성큼.."노동·복지 등 사회적 공감대 절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노동, 복지, 경제 성장 등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인구(15~65세)가 줄며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의료, 간병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사회복지 시스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연금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증하며 연금 곳간의 고갈 속도가 빨라져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대해 준비할 게 많은데 우린 너무 준비를 안 해놨다”며 “이를 위기가 아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대통령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산하조직으로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이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계엄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던 ‘계속고용 로드맵’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국민연금 개혁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11월 이미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납부자는 계속 줄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함께 개선해나갈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청년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없을 수 있다. 석 교수는 “초고령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은퇴하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차별받는 구조인데 이젠 능력이 있는 이들은 나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계속 참여한다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성과 사회적 안정성 향상돼 노인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였다.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동을 더는 하지 않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은퇴 시점은 67세로 2년 더 빨랐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최저 생활비는 136만원,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으로 나타났다.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시간당 7~80명씩 쏟아져 나오는 건강하고 연륜과 경험으로 다져진 노인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청년층이 찾는 그런 대단한 일자리가 아닌 생활이 될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다. (고령자도)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배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 계속고용으로 ‘청년 실업’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순둘 교수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일하다 보면 다른 세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청년들도 나이 들었을 때의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5.01.06 I 이지현 기자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명 중 9명(87.2%)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도 절반(48.9%)에 달했고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을 택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췄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과 소득 보장’은 현재 저고위가 개발 중인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진전은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노후 실질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안까지는 마련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됐다.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추인구가 노인 복지에만 치중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1.06 I 이지은 기자
주형환 "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
  • 주형환 "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 고령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 인구의 극히 일부만 타깃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돼 의료비 대부분을 이들이 쓰게 된다”며 “건강 단계별로 통합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빠른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도달했다. 2000년 7%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25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일본(36년)보다는 1.4배 빠르고 독일(76년)과 프랑스(154년)와 비교하면 각각 3배, 6배나 벌어진다. 향후 고령층 비중은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상위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저고위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태까지 정부의 고령자 대책이 저소득층 복지 위주로 이뤄졌기에 20년 뒤 40% 가까이 고령층이 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평가다. 예컨대 현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제한돼 있다. 당장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나이나 소득이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되는 현실이다.향후 고령화 대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짜여야 한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노화 수준별 연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초기 노인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즉, ‘건강-전(前) 노쇠-노쇠-질병’으로 이어지는 재가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부위원장은 “건강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현재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고혈압, 당뇨 등 고령층이 많이 앓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런 서비스를 담은 시범사업부터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5.01.06 I 이지은 기자
"90대부터 ‘극 노인’ 아니겠나"…초고령사회 맞은 韓
  • "90대부터 ‘극 노인’ 아니겠나"…초고령사회 맞은 韓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파워 액티브 시니어’ 최정자(93) 어르신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2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막내였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서슬 퍼런 상황에서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말은 금지됐다. 누군가 듣고 신고하면 큰 곤욕을 치러야 해서다. 12살에 맞은 ‘광복’은 90여년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는다. 그는 “우리말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금 세대는 모를 것”이라며 그때를 회상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뒷줄 왼쪽 3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 강북의 자택에서 새해를 맞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첫째딸 도소화(67·뒷줄 1번째부터)씨와 아들 도일원(63), 최정자, 손녀 박효민(40), 증손녀 유하리(4), 손주며느리 이은영(27), 손자 고담(34), 도형동(32·앞줄 1번째부터), 박유창(32), 며느리 문명옥(58), 손녀 도건희(29)씨.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매일같이 자신보다 10살 어린 83세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사는 노인들에게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어떨 땐 미싱기술로 옷 손질도 해주고 때때론 머리 손질도 돕는다. 그는 “미용실에 간 것보다 내 가위질이 더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며 뿌듯해했다. 그의 또 다른 일과는 동네 놀이터 찾기다. 옆파도타기, 하늘걷기, 등·허리 지압기, 어깨·손목 돌리기, 허리흔들기, 허리돌리기, 로프당기기 등 10여종의 운동기구를 100개씩 한 바퀴 돌면서 일과를 마무리한다. 그에게 장수 비결을 묻자 그는 바로 제철 과일을 꼽았다.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던 친정아버지 덕분에 철마다 과일을 꾸준히 먹으며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세끼를 꼭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는 “60대부턴 콩과 검정깨 마 가루, 양배추 등도 함께 먹어왔다”며 건강비결을 귀띔했다.장수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기도 하다. 사람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95세 언니를 제외하면 부모 형제와 모두 이별하고 홀로 남겨졌다. 45세 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먼저 가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털어놨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도 잠시, 현재는 세 자녀와 일곱 손주, 4세 증손녀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 손주들에게 그는 ‘멋진 할머니’ ‘용돈 잘 주는 할머니’로 통한다. ‘노인 케어’ 활동으로 일하며 번 돈 29만원에 자녀들이 챙겨주는 용돈을 꼬박 모아 명절이면 자녀와 손주들에게 모두 내어준다. 자녀들에겐 20만원씩, 손주들에겐 10만원씩.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겐 기쁨”이라고 말했다.그의 세 자녀도 어느새 60대 노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엔 아직도 60대는 노인이 아닌 ‘애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90대는 되어야 ‘극 노인’이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100세를 바라보는 그는 20~30대 손주세대에게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나이 먹어서 편히 살 수 있다”며 응원을 보냈다. 70대를 바라보는 젊은 노인에게는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인생 정리를 차근차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1.06 I 이지현 기자
“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 “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 [편집자 주] 1000만 노인시대가 성큼 도래했습니다. 당장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부양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는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왼쪽 4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 강북의 자택앞에서 새해를 맞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최정자씨의 손자 박유창(32·뒷줄 왼쪽 1번째부터)씨와 도형동(32), 첫째딸 도소화(67). 손자 고담(34), 손주며느리 이은영(27), 손녀 도건희(29·첫줄 왼쪽 1번째부터), 박효민(40), 증손녀 유하리(4), 최정자, 아들 도일원(63), 며느리 문명옥(58)씨.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 소망이요? 사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서울 은평구 시니어 클럽에서 만난 ‘파워 액티브 시니어’ 최정자(93) 어르신은 새해 소망을 이같이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인 노인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주로 60대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지만 최정자 어르신은 90대임에도 60대 못지않은 활기로 가득했다.그의 인생 2막은 80세 때 시작됐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고 또 손자녀까지 거두다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주변엔 말벗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난 일하는 노인 얘기에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곳에선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를 반겼다.그때부터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하루 한번 도시락을 배달했다. 증손자뻘 아이들에게 급식 반찬을 나눠주는 일도 했다. 요즘은 자신보다 10살 적은 80세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 어르신이 고령의 어르신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의 반대상황이다.그는 날마다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어떨 때는 반찬을 챙겨가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한다. 8남매 막내로 태어난 그에게 동생이 생긴 것이다. 무릎 아픈 것을 빼곤 아픈 곳이 없어 병원 갈 일도 없다는 최정자 어르신은 “지금하는 ‘행복한 동행’이 내게 딱 맞는 일”이라며 “사회에도 누군가에게도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미소지었다.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뒷줄 왼쪽 3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새해를 맞아 서울 강북의 자택에서 화목하게 웃고 있다. 사진은 손자 도형동(32·앞줄 1번째부터)씨와 최정자씨, 아들 도일원(63세)씨의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지난해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65세 이상은 1024만명으로 전체인구(5122만명)의 20%를 차지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도 젊고 건강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노인 기준이 65세다 보니 일자리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노인기준 사향 조정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100세 이상 노인은 34명(노인공익활동사업 33명, 공동체사업단 1명)에 이른다. 9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일하는 노인은 6582명(노인공익활동 6414명, 공동체사업단 13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38명)이나 된다. 이를 고려하면 60~70대는 젊은이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도 초저출산 상황에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관심은 덜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소득 3만 6000달러에 걸맞은 고령사회를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6 I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임박…환율 '소방수' 될까
  •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임박…환율 '소방수' 될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換) 헤지(위험 분산)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새해부터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환 헤지만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으로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 사이를 오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에 나섰다. 지난 2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미국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그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도 진정될 것”이라며 시장관리 의지를 강조했다.국민연금이 환 헤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환율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하는 것이다. 달러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를 최대로 가동하게 되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 자산의 10%인 482억달러(약 70조원)까지 시중에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까지 전략적 헤지는 발동한 적은 없다.국민연금이 외환당국과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는 등 달러를 매수할 때 시장 대신 한은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작업도 곧 착수할 전망이다. 외환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를 당국이 흡수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가 수급 부담을 완화해 환율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달러 강세, 트럼프 정책 부담, 수출 악화 등 대내외 전망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감도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출 전망이 나빠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환 헤지로 인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율을 크게 하락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새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공급이 만료되면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살아나고 있어, 이것이 달러화의 광범위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1분기 환율 상단은 1500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내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환 헤지 등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방어책을 써서라도 환율 저항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 재료만 있는 상황에서 약발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급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6 I 이정윤 기자
GTX-B, 맥쿼리 참여 합의 임박…'3월 첫 삽' 기대
  • GTX-B, 맥쿼리 참여 합의 임박…'3월 첫 삽' 기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북부 구간이 최근 개통한 가운데 B(민자구간)·C 노선 실착공은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B노선은 늦어도 올 3월 안에 첫 삽을 뜰 거라 보고 있다. 하지만 C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목소리다. 결국 2028년(C노선), 2030년(B노선)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다.지난달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연신내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 B·C 노선은 각각 지난해 3월, 1월 성대한 착공식을 열었다. 당초 지난여름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가 제출될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간 오른 공사비, 고금리 등 영향으로 ‘첫 삽’은 차일피일 늦어졌다.당초 국토교통부는 작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 조달은 온전히 민간의 영역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공사는 B노선 재정구간(용산~상봉)만 이뤄졌다. 민자구간인 B노선(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과 전 구간이 민자구간인 C노선(덕정~수원)은 수개월째 공사 준비만 진행 중이다.다만 최근 들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B노선에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가 금융투자자(FI) 참여 가능성을 밝히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B노선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과 맥쿼리의 사업참여에 대해 거의 정리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대우건설과 손을 맞잡은 금융주간사 신한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는 약 3조 4000억원. 대우건설 등 건설투자자(CI)가 출자한 자본금은 700여억원, FI 부담액은 4300억원이다.이밖에 선순위대출로 2조 5000여억원을, 후순위대출로 약 4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선순위대출 중 1조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가 FI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 1~2월 중 착공계를 제출하는 게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면 1분기 안(3월 안)에 실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현대건설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손을 잡은 C노선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문제를 포함해 GTX A·B·C 노선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A, B와 달리 C노선은 전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도맡아야 해 규모가 사업비(4조 6084억원)도 더 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융주간사인 국민은행에서 국내 모든 투자기관을 접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자금조달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전체적인 착공이 늦어지며 국토부 개통 목표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올해 첫 삽을 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해도 C노선(공사기간 5년)은 2029년, B노선(6년)은 2031년은 돼야 개통이 가능하다. 여기에 철도사업 특성상 다양한 변수로 인한 추가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06 I 박경훈 기자
서울에 최대 8㎝ 적설…평년보다 포근한 기온
  • 서울에 최대 8㎝ 적설…평년보다 포근한 기온[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6일 전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예정이다. 경기와 강원, 충청 등 대부분 지역에는 전날부터 내린 눈이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 5일 인제군 도로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5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측됐다. 기온은 이날까지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으나 이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전날부터 내린 눈이 쌓여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5일~6일 예상 적설은 △경기 북부·남동부 3~10㎝ △서울 3~8㎝ △인천·경기 남서부 1~5㎝ △강원 내륙 및 산지 3~10㎝ △충북 북부 3~8㎝ △충남 북·중부 1~5㎝ △세종·충남 북부·서해안 1㎝ 내외 △전라권 1㎝ 내외 △경북 북부·북동 산지 3~8㎝ △경남 남서·북서 내륙 1㎝ 내외 △제주 산지 1~5㎝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권 5~10㎜ △충청권 5㎜ 내외 △전라권 5㎜ 내외 △경상권 5㎜ 내외 △제주도 5㎜ 내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며 “많은 눈에 의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등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01.06 I 이영민 기자
‘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
  • ‘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경제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앞으로 주 1~2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8일부터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나라 경제를 위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 시국인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선제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崔대행 ‘경제 위기관리’ 광폭 행보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재계와 금융권 수장을 잇따라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파격 지원책 강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파 등 탄핵정국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F4회의에도 복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를 갖춘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1인 4역’의 업무 과중으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오는 8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작업도 서두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6~10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 일정 외에도 경제팀은 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정치불확실성 끊고 선제 대응해야”이 같은 상황에서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1대) 전 기재부 장관은 “경제는 대외신인도 문제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큰 요동이 없었는데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대외적으로 신용평가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끊은 것은 잘됐다고 본다”고 했다.그는 이어 “최 대행과는 과거 위기 때 함께했는데, 항상 선제적으로 정책을 잘 다뤘다”며 “이번에도 (추경 등) 선제 재정정책 대응을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오석(4대)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라며 “경제가 한번 고꾸라지면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경제성장률 1.8%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 경제가 변곡점에 있다는 위기감인데 온종일 탄핵 이야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기업이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일호(6대) 전 부총리는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나라 경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8년 전 탄핵정국 때도) 최 권한대행은 차관 시절 위기관리에 능했다. 실무에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어서 이번 경제 위기관리도,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잘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1.06 I 강신우 기자
尹 체포 재시도냐 구속영장 청구냐…공수처 선택은
  • 尹 체포 재시도냐 구속영장 청구냐…공수처 선택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6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전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무위로 그친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체포영장 재집행의 경우 이미 발부된 영장이 있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1차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만큼 강제력 사용에 대한 명분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1차 시도 때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체포영장 재청구는 기존 영장 만료 후에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역시 경호처의 집행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다.이런 가운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재발송했다. 그러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한 최 대행이 이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체포영장에 대해선 체포적부심 심사대상이니 준항고 심사범위에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이라며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5.01.06 I 성주원 기자
"조상님, 올 설엔 어쩔 수 없네요"…먹거리 물가 ‘비상’
  • "조상님, 올 설엔 어쩔 수 없네요"…먹거리 물가 ‘비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추·무·배 등 과일·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9.8%가 껑충 뛰면서 2010년(21.3%)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년 전보다 58.9% 올랐고, 무 한 개 가격도 77.4% 치솟았다. (사진=연합뉴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지,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대비 9.8%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지수는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하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신선식품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표한 신선식품 가격을 보면 배추의 평균 소매 값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9%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서도 33.9% 비싸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무 한 개 가격은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급등했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배추와 무값 상승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작년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조기 출하가 이뤄진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배추 수입도 고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배추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도 했다.설 성수품인 배 가격도 강세다. 배(신고 품종)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 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6% 비싸고 평년보다 23.5% 높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했고,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 고온으로 피해가 발생해 유통 가능 물량은 생산량보다 더 줄었다. 사과(후지 품종)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2만 6257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 높다.축산물 가격은 농산물보다는 안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소매 가격은 100g에 9512원으로 1년 전(9461원)과 비슷하다.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 가격은 2649원으로 8.5% 올랐다.닭고기 소매 가격은 1㎏에 5403원으로 5.9% 내렸고 계란(특란 30개)은 6301원으로 8.4% 하락했다. 다만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은 닭고기와 계란 값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 방역을 위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으로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된다.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설 성수기에는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6 I 강신우 기자
베트남 미쓰비시컵 우승 이끈 김상식, '제2의 박항서'로 우뚝
  • 베트남 미쓰비시컵 우승 이끈 김상식, '제2의 박항서'로 우뚝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상식 감독이 박항서 전 감독에 이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축구 정상에 올려놓았다.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김상식 감독이 이끈 베트남은 5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 2024 아세안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이겼다.지난 2일 홈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2-1로 이긴 베트남은 이로써 합계 스코어 5-3으로 태국을 누르고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컵에서 베트남이 우승한 것은 통산 세 번째이자 박항서 전 감독이 이끌었던 2018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베트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대표팀을 지휘한 박항서 감독이 물러난 뒤 프랑스 출신 필립 트루시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박항서 감독 이전의 위치로 다시 추락한 베트남은 트루시에 감독을 경질하고 지난해 6월 부랴부랴 김상식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김상식 감독도 베트남 대표팀 데뷔전에서 승리한 후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에 그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미쓰비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조기 경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이어졌다.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미쓰비시컵에서 반전 드라마를 썼다. 베트남 대표팀에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심었다. 베트남 선수들도 김상식 감독의 축구에 잘 녹아들었다.그 결과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부터 치른 8경기에서 단 1경기도 패하지 않고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김상식 감독이 강력한 역습 축구를 펼칠 수 있었던 데는 브라질에서 귀화한 공격수 응우옌쑤언선의 존재가 컸다.김상식 감독은 베트남에 오기 전만 해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선수 시절 K리그 레전드로 인정받았던 김상식 감독은 감독 데뷔 시즌인 2021년 전북현대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2022년에는 FA컵(현 코리아컵) 우승도 일궈냈다.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2023년 5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지도자 경력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약 1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유럽 등을 오가며 축구공부를 이어갔지만 감독으로서 재기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그러다 베트남 대표팀을 맡게 됐고 이는 김상식 감독에게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는 역시 한국 축구에서 거의 잊혀질 뻔한 존재였다가 베트남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박항서 감독과도 닮은 부분이다.김상식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베트남에서 입지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대표팀을 이끄는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 틀림없다.사령탑 부임 후 첫 번째 큰 무대였던 미쓰비시컵에서 우승을 이뤄낸 김상식 감독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컵 예선이다. 아시안컵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과 함께 진행됐다. 월드컵 3차 예선에 오른 팀들은 아시안컵 본선 직행 티켓도 함께 받는다.반면 베트남처럼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팀들은 별도의 아시안컵 3차 예선을 치러야 한다. 베트남은 오는 3월부터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과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이후 올해 12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릴 동남아시아 대회도 김상식 감독에게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2025.01.06 I 이석무 기자
김상식 감독이 해냈다...베트남, 숙적 태국 꺾고 미쓰비시컵 우승
  • 김상식 감독이 해냈다...베트남, 숙적 태국 꺾고 미쓰비시컵 우승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정상에 올려놓았다.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베트남 선수들이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승리를 일궈낸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베트남 선수들이 미쓰비시컵 우승을 확정지은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미쓰비시컵 공식 홈페이지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FIFA 랭킹 114위)은 5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97위)과 2024 아세안(ASEAN)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원정 2차전에서 3-2로 이겼다.지난 2일 홈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2-1로 이긴 베트남은 1, 2차전 합계 스코어 5-3으로 태국을 누르고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베트남이 미쓰비시컵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18년 박항서 감독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박항서 감독이 이룬 ‘신화’를 이번에는 같은 한국인 사령탑인 김상식 감독이 재현했다.지난해 6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은 약 6개월 만에 첫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김상식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치른 8경기에서 단 1경기도 패하지 않는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면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었다.아울러 김상식 감독은 결승에서 숙적 태국을 상대로 2연승을 일궈냈다. 베트남은 이번 우승으로 2020년 대회 준결승전, 2022년 결승전에서 태국에 당했던 패배를 설욕했다. 박항서 감독이 팀을 지휘했던 당시에서 베트남은 태국과 7번 맞대결에서 단 1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반면 대회 3연패이자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태국은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에 막혀 준우승에 그쳤다.1골 차 리드를 안고 원정 2차전에 나선 베트남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팜뚜언하이의 선제 골로 합계스코어 3-1을 만들었다.하지만 전반 28분 베트남은 곧바로 실점을 허용했다. 베트남 수비진이 자기 진영에서 패스하다 태국 공격수 벤 데이비스에게 공을 빼앗겼다. 데이비스는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설상가상으로 베트남은 전반 34분 이번 대회에서 7골을 기록한 간판 공격수 응우옌쑤언선이 부상을 당해 교체아웃되는 악재까지 겹쳤다.이후 줄곧 끌려가던 베트남은 후반 19분 태국이 수빠촉 사라찻에게 실점을 내줘 합계 스코어 3-3 동점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실점 장면 이전에 베트남은 태국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일부러 공을 라인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태국이 공을 돌려주지 않고 바로 공격을 진행하는 비신사적 플레이를 펼쳤고 바로 실점으로 이어진 것.김상식 감독을 비롯한 베트남 벤치와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재개된 경기에서 마지막에 웃은 쪽은 베트남이었다.태국은 후반 30분 위라텝 뽐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10명이 싸우는 신세가 됐다. 수적 우세를 안게 된 베트남은 남은 시간 총공세에 나섰다. 결국 베트남은 후반 37분 상대의 자책골로 득점에 성공, 다시 합계스코어에서 4-3 리드를 잡았다.태국은 골키퍼까지 세트피스 공격에 가담하는 등 다시 동점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베트남은 남은 시간을 잘 버틴 뒤 종료 직전 응우옌하이롱이 태국의 빈 골문을 향해 골을 집어넣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2025.01.06 I 이석무 기자
“아버지 미안해요!” 흉기 휘두른 아들…2심서 ‘집유’ 감형됐다
  • “아버지 미안해요!” 흉기 휘두른 아들…2심서 ‘집유’ 감형됐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1월 6일 포항시 북구 동빈로의 한 주택. 이날 오후 5시 30분경 29세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망상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전날 휴대전화로 게임을 즐기고 있던 A씨를 본 그의 아버지는 A씨를 나무랐다. A씨 부친의 잔소리는 다음날에도 이어졌고, 이에 A씨는 순간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판결은 이러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 태도 등 비춰보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외동아들인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돼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2025.01.06 I 이로원 기자
의료용 대마, 가치 재발견...각국 정부 관심 높아져
  • 의료용 대마, 가치 재발견...각국 정부 관심 높아져[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 주(12월30일~1월5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의료용 대마 관련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이이미지)의료용 대마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의 다양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다.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정부도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야니크 뇌데르 신임 보건 장관은 올해 초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을 방문해 “다른 약물로는 완화하기 어려운 통증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암이나 근육 경직, 안면 통증 등과 관련된 새로운 치료법의 하나로 의료용 대마초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실제 프랑스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대마초 임상 시험을 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와 기호용 대마초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신임 보건 장관이 의료용 대마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등과 같이 합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영국, 태국 등 50여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의료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도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27년에 823억 달러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도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용 대마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란 사태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곳으로는 네오켄바이오가 있다.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뇌전증, 파킨슨병, 치매 등 희귀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 관련 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수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
2025.01.05 I 유진희 기자
“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 “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와 그의 딸 C양(당시 10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또 같은 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같은 기간 A씨는 자택에서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책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국자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C양에 다가가 추행하고 잠에서 깬 C양이 거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C양 앞에서 친모 B씨를 때리며 “씨름 선수 출신”이라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C양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의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지적했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1.05 I 강소영 기자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위반 신경전…맞불 비난
  •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위반 신경전…맞불 비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 다히예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가 5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북부 군 기지를 방문, 휴전 합의대로 서둘러 병력을 물려야 한다며 헤즈볼라를 압박했다. 카츠 장관은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조건은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 테러조직이 완전 철수하고 모든 무장이 해제돼 레바논군이 이 지역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휴전) 합의를 따르고자 한다”라면서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북부 주민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전날 저녁 헤즈볼라 측이 이스라엘에 휴전 합의 위반을 경고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것에 이스라엘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저녁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가셈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위반을 예방하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우리가 60일간 기다릴 것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 인내심을 발휘할지, 언제 주도권을 잡을지, 언제 대응할지 등은 저항 세력의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스라엘군의 대응에 따라 합의 위반을 근거로 얼마든지 군사행동에 다시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역시 이스라엘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같은 날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가 유엔이 설정한 경계선 표시와 레바논군 관망대 등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가 목격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또 “모든 당사자는 적대행위 중단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다. 해당 기간동안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강 남쪽 역시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평화유지군만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휴전은 이달 25일 종료한다.
2025.01.05 I 김보영 기자
경찰,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 경찰,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내란 혐의로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하자 7일 2차 소환 통보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전 진입을 시도할 당시 군·경찰 경비단·경호처로 이뤄진 3중 체제로 방어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주말사이 서울 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호처로부터 부당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경찰이 박 처장에 내란 혐의를 추가해 입건한 만큼 앞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이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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