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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대 동원해 尹체포" VS "경찰 특수단 등 150명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이영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섰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찰 직협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법 부정한 범죄자들”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특히 대리인단은 “(이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지앞서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행을 중단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한국 사태 악화하면 세계 경제 영향, 한반도 안보도 우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차하얼학회의 한팡밍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중 교류가 크게 줄었으며 현재 한국 정권의 대(對)중국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을 지목하며 국가안보 위기를 언급해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봤다.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현재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상황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다만 양국이 비자 면제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한 회장은 “중국 내 한국 문화 (확산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이웃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금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목했다.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악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첫 번째 이유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3년 넘게 통제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줄고 경제적 교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양국, 특히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세 번째는 일련의 대중 정책이 양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를 선호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한국의 대중 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가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매우 큰 도움이 됐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측에서 성(省) 및 장관급 대표단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측도 여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적용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중국에서 콘서트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중국측은 한국 문화 상품이 더 많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한류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오페라, 뮤지컬 같은 여러 종류의 문화 예술 교류 활동이 있다. 한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해 천천히, 점진적으로 회복해 많은 중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그렇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측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한국 정부도 앞으로 중국인의 입국이 원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인터뷰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자뿐만 아니라 편의 조치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가는 중국인들의 호의가 커져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한국의 대중 정책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는가. △양국은 줄곧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권력을 행사하든 중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연설에서는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의 사회 안전을 해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현재의 한국 헌법 혼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팡밍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은 현재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웃국으로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한국 내정에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내부 정치 투쟁과 윤 대통령의 상황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성숙한 민주사회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당을 위해 계엄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다만 오늘날의 한국은 더 이상 40여 년 전의 한국이 아니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권리의식이 매우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이다. 다만 세계 10위권의 주요 경제 대국인 한국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국가 자체뿐 아니라 한·중, 나아가 세계 정치·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와 대통령 직무대행이 상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다. 여야가 조속히 국정 운영 합의에 도달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 정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아직 한국 내 상황이 정리되진 않았으나 정국이 안정된 후 차기 정권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양국 경제·무역 교류가 순조롭게 발전하려면 매우 좋은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한국이 언제 대선을 치를지 확실치 않지만 다음에 누가 등장하든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중시해야 한다.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차하얼학회는 어떤 곳인가. 그동안 한국과 어떤 교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가.△2009년 설립된 외교와 국제관계의 싱크탱크다. 지난해에만 한국에 4~5번 갔다. 1년에 20여번 간 적도 있다(한 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으며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담했다), 올해도 한국에 가서 각계각층과 교류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한국에서 차하얼학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지난해 한 매체는 차하얼학회가 과거 한국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우리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도 아니고 대외 선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소위 간첩 사건, 공자 학원(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미국 내 중국 공자 학원이 간첩 활동의 거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과 나란히 놓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물론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로서 민감한 사건을 접하거나 일부 고위급과 접촉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은 공개되어 있고 한국의 국가 기밀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내 정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