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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만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생산 가능인구가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평균 수령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며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스웨덴과 같이 2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용 기재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연금 등이 다층 구조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데다 그 옆엔 특수 직역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연금 모수 개혁만 하면 당장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갈 이후 급진적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후퇴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달성하자는 진심이 있다”며 “22대 국회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가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발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청년층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 어떤 한 정파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적은 없고 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됐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살을 깎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만 얘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다른 연금과 연동을 통해 모두 바꿔 100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은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연금 구조개혁을 실제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금 고갈은 수십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윤 정부는 그걸 한다고 약속한 첫 정부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조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난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바꿔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무조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금 개혁이라는 콘셉트 속에는 인구 정책, 노동시장 정책, 청년에 관한 이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낸다고 해도 남은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다. 결국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회 주도로 가야 한다.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선거 재료로 쓰거나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23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었다면 여야 연금특위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특위를 22대 국회 4년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연금 고갈을 대비할 방안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터지면 2200조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를 국부펀드로 활용해 미래세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주변 국가에 비해 잘 살지 못했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 산유국이 되면서 여유로워졌다. -야당에서는 동해 유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동해 유전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국채 발행이나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두고 복지 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정당은 실제 유전이 확인되는 순간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낼 당시 발생한 의정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법은 없는가. △의료개혁은 의사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분야나 지방 의료취약 지역에 의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당장 증원 문제는 내년 의대 모집 입시요강 마무리돼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분야나 취약 지역에 증원된 인력을 활용할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인기과목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 돈을 잘 버는 수도권이나 인기 과목에 몰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 랩지노믹스, 美클리아랩 QDx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발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랩지노믹스는 26일 온라인 IR을 통해 미국 클리아랩(CLIA Lab) 큐디엑스(QDx)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오세진 랩지노믹스 상무(CFO)는 발표에서 “작년 미국 진출의 포석이 되는 100위권 수준의 클리아랩을 인수했고, 해당 규모 클리아랩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없는 상태”라며 “국내 유일하게 대형 클리아랩을 운영 중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랩지노믹스는 분자 진단, 차세대염기서열(NGS), 개인유전체분석서비스(PGS) 등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NGS기반 산전 기형아 검사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질병 진단, 예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오 상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미국 시장에 국내 제품을 판매 및 서비스하는 기업이 되고, 미국 통로를 열어갈 것”이라며 “클리아랩과 함께 코로나19 당시의 최고 매출을 뛰어넘는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인공지능(AI) 진단 서비스와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I 진단을 활용하기 위해 QDx와 협업 중이며, 랩지노믹스 검사센터와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관련 질환과 여성질환에 대한 신규 진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협업관계 구축도 고려 중이다.발표를 함께한 조정희 랩지노믹스 USA 대표는 “QDx의 성공적인 인수 이후 서부의 두번째 클리아랩 인수를 추진 중”이라며 “클리아랩 인수를 통해 암 진단 등 다양한 진단영역에 진입하고, 외형확대 및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팀 리치 QDx 대표는 “큐디엑스는 24~48시간 내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가졌으며, 디지털병리와 AI를 도입해 더 정밀하고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동북 지역의 판매 및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랩지노믹스와 새로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혁신해야”…11개 기관장과 머리 맞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부처 산하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협업과 소통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지난 2월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오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4개월만이다. 최근 경기 둔화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의 빠른 이행과 추가적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이다.이 자리에서는 상반기에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어 지난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 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 소비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과 현안 과제를 확인했다. 기관별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공공기관 처우 개선, 필수 예산 확보 등 하반기 추진 필요 사항들에 대한 추진 방향도 모색했다.중기부는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추진현황을 점검·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