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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하면서다.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태원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서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인 주식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으므로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SK가 이혼 소송 후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판결 경정 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향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종적인 (SK) 주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의 정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경정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프랑스, 영국에 '유럽 최대 주식 시장' 왕좌 뺏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뒤 조기 총선을 앞둔 프랑스가 정치적 불안정 탓에 유럽 최대 주식시장의 왕좌를 영국에 내주게 됐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프랑스 북서부 바이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 8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열린 바이외 해방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조1300억달러(약 4326조원)로, 영국 3조1800억달러(약 4395조원)에 근소한 차이로 추월당했다. 이로써 ‘유럽 최대 주식시장’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쪼그라든 위상 탓에 2022년 11월 프랑스가 꿰찼다가 이번에 ‘극우 돌풍’ 등 정치적 격변 때문에 2년도 채 되지 않아 반납하게 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 해산과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발표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 영향이다.프랑스 증시 CAC40지수는 올해 모든 상승분을 상실했으며, 한 달 전 기록적인 고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실제 조기 총선 발표 후 프랑스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2580억 달러가 증발했다. CAC40지수는 지난 14일까지 5거래일간 6.2% 빠졌는데 2022년 3월 이후 주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표적으로 소시에테 제네랄 SA, BNP 파리바 SA, 크레디 아그리콜 SA 같은 은행 주식은 각각 10% 이상 하락했다.글로벌 투자사인 카이로스파트너스의 알베르토 토치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4주 동안 확실한 것이 없는 기간에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프랑스에서는 공공 재정 및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은행 외에도 프랑스 건설사 빈치 SA와 에파시 SA는 마크롱 대통령의 당이 권력을 잃으면 고속도로가 다시 국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으며, 중국 경기 둔화를 겪으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등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명품기업 주식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에마뉘엘 카우 전략가는 “현재의 이례적인 정치적 문제와 선거일까지의 높은 주요 위험을 감안할 때, 서둘러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은 오는 30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에 결선 격인 2차 투표가 진행된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이런 가운데 글로벌 성장의 개선과 인수합병 활동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영국 주식을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FTSE100은 올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쉘과 유니레버 등과 같은 기업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제트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홀딩스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유럽 대표종목을 모아놓은 유로 스톡스 50지수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영국도 프랑스처럼 조기 총선을 준비 중이지만, 여론 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큰 차이로 앞서는 등 결과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베렌버그의 울리히 우르반은 멀티에셋 전략 및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주식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인 섹터 프로파일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좋다”며 “현재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른 지역이 더 높다”고 말했다.다만 블룸버그는 “영국에서 7월 4일 선거로 브렉시트 이후 최대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유와 채권 시장의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영국증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윌, 투자 유치·M&A 추진…“AI 기술 접목 글로벌 시장 진출”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전략적 투자(SI)를 유치하고 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에듀윌은 설립 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무원 수험생 축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뤘다. 에듀윌은 이번 투자 유치와 M&A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무적 여건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사업구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에듀윌과 사업 운영의 결을 같이 하는 새로운 오너십(Ownership)을 세울 계획이다.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전 세계 교육 시장에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에듀윌 관계자는 “에듀윌은 32년간 국내 교육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교육기업이 되고자 하며, 이번 투자 유치와 M&A 추진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듀윌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진정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육업계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에듀윌은 양형남 대표가 1992년 설립한 국가고시연구원을 모체로 하며, 2002년 사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오프라인 성인교육 시장에서 리딩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2016년에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을 공식 인증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8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