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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주주보호가 최우선…지배주주 견제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검토가 예고된 가운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결과,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기업 임원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 소액주주에게 더 알리고, 보수 정책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등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김보겸 기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임원보수 공개 확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이며,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주주의 법적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먼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충돌 거래에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와 상장계열사간 경상·손익거래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 발행과 계열사간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가 일어날 때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견제할 의무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이 없는 경영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경영 상황의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어,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보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비용 감소를 위해 주주의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며 “일반주주들이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스스로의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 임원들의 보수 공개범위를 넓히고, 임원 보수와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집중투표제·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 늘려야”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집중투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 교수는 주장했다. 주주의 지분이 3%가 넘을 경우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받는데, 적용 대상 기업을 2조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자본금의 5%를 넘는 내부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을 5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5조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소액주주 의사가 경영활동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하면 기존주주의 주식 인수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기업을 인수할 때 전체 주식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카카오톡 등으로 주주총회 알림을 가능하게 해 개인투자자 주총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증권사 앱 공지 등으로 주총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투표와 전자주총 참여 링크가 알림에 포함되도록 하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 美 파라마운트, '미션 임파서블' 제작사와 합병 결렬…주가 8%↓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대형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합병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파라마운트 이사회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파라마운트 로고(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합병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스카이댄스는 파라마운트 지배주주인 내셔널 어뮤즈먼트의 지분을 약 17억달러(약 2조3460억원)의 현금으로 인수하고, 주식 거래를 통해 파라마운트를 스카이댄스에 합병하는 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이 제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파라마운트 이사회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내셔널 어뮤즈먼트를 통해 파라마운트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는 샤리 레드스톤 회장은 이번 합병안 무산에 따라 파라마운트 전체가 아닌 내셔널 어뮤즈먼트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합병 무산과 관련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양측 모두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파라마운트의 주가는 이날 거래 협상이 끝났다는 보도 이후 뉴욕증시에서 약 8% 하락했다.뉴욕에 본사를 둔 파라마운트는 미 CBS 방송과 케이블채널 MTV, 영화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픽쳐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타닉’, ‘인디아나 존스’, ‘대부’와 같은 영화로 유명하지만, 최근 수년간 전통적인 케이블TV 시장 축소와 스트리밍 사업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부채가 누적되면서 재정난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146억달러(약 20조969억원)의 장기 부채를 안고 있다.이에 지난 4월엔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간 5억달러(약 688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스카이댄스는 영화 ‘터미네이터’, ‘미션 임파서블’, ‘탑건: 매버릭’ 등을 만든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로,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엘리슨이 2006년 설립했다.
-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 "AI보안·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 확신"
- [과천=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스마트비전 사업에 투자하며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발한 솔루션의 매출이 가시화하며 회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 (사진=라온피플)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라온피플(300120)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같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라온피플은 지난 2010년에 설립된 AI 비전 솔루션 업체다.비전 솔루션은 인간이 지닌 시각 기능을 기계에 부여한 개념이다. 조명과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해 획득한 제품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불량과 오류를 잡아주는 체계다. 라온피플은 기존 비전 솔루션에 AI 추론 능력을 더해 카메라 모듈,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2차전지 등 산업용 솔루션을 출시해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이노텍(011070),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이 있다.라온피플은 산업용 AI 머신비전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이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장 확장에 도전했다. 이 대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AI 비전 솔루션을 적용해 일상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AI 교통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영상검지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 신호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 AI 비전 기술 적용한 3D 구강 스캐너와 투명교정 및 보철치료 설계 솔루션을 개발했다. 교통과 덴탈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2021년에는 물적분할을 통해 라온로드와 라온메디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외에 뷰티, 골프, 비서, 보안·관제 등과 관련한 AI 솔루션도 개발했다.이 대표는 AI 스마트비전 솔루션에 선제 투자하며 지난해 적자를 시현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이 본격화하며 흑자로 돌아설 시점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온로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라온메디는 교정 소프트웨어 얼라인스튜디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변경 승인을 획득하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와 비전 솔루션을 결합한 보안·관제 솔루션 ‘라온센티넬’도 올 하반기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와 비전 AI를 결합한 보안·관제 솔루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개념증명(PoC)을 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AI 피부 진단 솔루션도 베타 서비스를 끝내고 오는 7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지난해 12월 론칭한 AI 골프 스윙 분석 솔루션은 유료 구독자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온피플 사옥에 마련된 쇼룸. (사진=라온피플)이 대표는 라온피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티디지(TDG) 인수를 꼽았다. 지난해 연말에 인수한 티디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Azure) 메인 구축 파트너사다. 라온피플은 최근 개발한 보안·관제 AI 솔루션과 AI 개발 플랫폼 등을 클라우드 형태로도 서비스해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티디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고, 라온피플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 기업이 결합하면 솔루션의 보급 탄력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티디지 소속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쳤다. 이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라온피플과 티디지가 결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라온피플이 가진 AI 솔루션을 애저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협업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람 오감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60~70%에 달한다”며 “그만큼 AI비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해 앞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마트(139480)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에 고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낸 탓이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본업인 유통 업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부담까지 더해져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11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1조539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 34.50%에서 35.30%로 늘었다. 통상 차입금의존도가 20%를 넘으면 재무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훌쩍 넘긴 수치다.지마켓, 스타벅스커피코리아(현 SKC컴퍼니),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 부담과 이커머스 및 건설 부문의 실적 악화도 재무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소매유통·식음료부문 점포망 투자, 신규 호텔 사업장 매입, 이커머스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확대되고 있다.차입금 증가는 자연스레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의 영업외이자비용은 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외이자비용은 △2019년 말 1495억원 △2020년 말 1646억원 △2021년 말 2136억원 △2022년 말 3175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순이자비용)은 2022년 말 0.43배, 2023년 말 -0.11배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을 밑돌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만일 해당 지표가 3년 연속 1 미만을 밑돌 경우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한계기업 혹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 재무 부담…실적 부진 장기화문제는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 부담까지 더해졌다.이마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9조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이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선반영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7억원 늘어난 187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지난 5월 말 이마트는 자금보충 약정을 통해 신세계건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방식으로 채무자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을 말한다. 신세계건설은 총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13조8342억원)의 약 4.7%에 달하는 자금이다.신용등급도 연이어 하향 조정을 겪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지난 3월 이마트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하향했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영업현금창출력 악화, 인수합병(M&A) 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며 “단기간 내 뚜렷한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보안업계, 미국·아시아 넘어 중동으로…"K-보안, 입지 굳히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보안업계가 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공략지였던 미국, 아시아를 넘어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떠오른 중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 환경 또한 긍정적이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축적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안랩(053800), 지니언스(263860), 파수(150900) 등 주요 기업들은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동시장은 과거 지역적 특수성과 미비한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중 하나였지만, 기술적·거시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기회가 늘어났다. 중동은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중동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해 총 234억달러(한화 약 32조27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클라우드 환경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구축형(온프레미스) 기반 환경의 경우 보안 솔루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인력을 파견해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보안(SECaaS)이 확대되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현지 국가들은 차세대 먹거리로 IT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형 신도시 구축을 위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 또한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확대 등 IT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보안업계 ‘큰 형님’ 격인 안랩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 ‘사이트(SITE)’와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안랩이 25%, SITE가 75% 비율로 공동 출자해 올 상반기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또 SITE 자회사인 SITE벤처스가 약 744억원을 투자해 안랩 지분 1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 JV 설립으로 안랩은 사업 범위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네트워크 보안 강자 지니언스는 중동에서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니언스는 핵심 제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로 중동지역에서 누적 고객 40곳 이상을 확보했다. 글로벌 고객사 중 38%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 2022년 2곳에 불과했던 중동 내 고객사가 불과 2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이다.문서 보안 선두기업 파수는 UAE 보안기업 사이버나이트와 연합을 맺었다. 문서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DRM)’을 사이버나이트를 통해 중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 유통사인 사이버나이트는 파수 DRM 이전에 미국 기업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수의 솔루션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을 바꿨다. 현재 파수는 중동지역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기존 솔루션을 ‘윈백(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신규 매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안업계는 중동 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내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가운데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MS)등 미국 기업과 글로벌 보안 강국 이스라엘이 현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펀드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중소규모인 보안기업들이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보안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현지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 "단속 안 걸리는 대포차 팝니다"…불법체류자 등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로 광고하며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자동차열쇠, 차량 번호판(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주범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훔친 차량 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란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