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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강남순' 이유미·김정은·옹성우, 매운맛 정면승부…스페셜 작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 김정은, 옹성우가 악당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JTBC 토일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극본 백미경, 연출 김정식·이경식, 제작 바른손씨앤씨·스토리피닉스·SLL) 측은 4일 본방송을 앞두고 작전에 돌입한 강남순(이유미 분), 황금주(김정은 분), 강희식(옹성우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괴력과 재력의 완벽한 콜라보로 악당들을 물리칠 이들의 작전에 기대가 쏠린다.지난 방송에서 강남순은 두고 대외협력팀에 입성해 마약 구매 고객 명단이 담겨 있을 류시오(변우석 분)의 컴퓨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남순의 잠입 수사가 더욱 대담해진 가운데, 황금주의 의미심장한 행보도 이어졌다. 적자 케이블을 인수해 금주일보를 금주 미디어로 개편할 거라고 발표한 것. 신종 합성 마약을 뿌리 뽑고 ‘빌런’ 류시오의 정체를 캐기 위한 작전을 본격 가동한 모녀 히어로 강남순과 황금주, 열혈 형사 강희식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그런 가운데 강남순과 김마담(박혜나 분)의 일촉즉발 대치가 아슬아슬하다. 단시간에 류시오의 신뢰를 얻은 강남순이 눈엣가시인 김마담. 독이 든 술을 건넨 것에 이어 또 한 번 강남순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자신만만하게 강남순 앞에 선 김마담. 그의 함정에 분노한 강남순의 눈빛이 매섭다. 김마담이 강남순을 불러낸 이유는 무엇일지, 강남순은 ‘맨주먹 매운맛’을 확실하게 보여줄지 궁금해진다.황금주와 강희식의 비밀 작전도 흥미롭다. 강희식은 헤리티지 클럽에 잠입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변신한 모습. 강희식을 에스코트하는 황금주의 비장한 얼굴도 흥미진진하다. 카리스마 넘치는 ‘제이미 최’로 완벽 빙의해 설렘을 유발하다가도, 황금주에게 다소곳이 팔짱을 낀 강희식의 모습이 웃음을 더한다. 과연 황금주, 강희식의 특별 작전은 무엇일지 기대를 높인다.‘힘쎈여자 강남순’ 제작진은 “함정에 빠진 강남순이 어떤 반격으로 매운맛을 보여줄지, 황금주와 강희식의 스페셜 작전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JTBC 토일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9회는 오늘(4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스포츠 시선] 우승 감독 경질로 본 '좋은 구단주'란?
- 지난 시즌 SSG랜더스를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이번 시즌 팀을 정규시즌 3위에 올린 김원형 SSG 전 감독. 사진=연합뉴스정용진 SSG랜더스 구단주.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 칼럼니스트] 프로야구 SSG랜더스 김원형 감독이 경질됐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SSG를 정규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통합 우승이라는 성과로 3년 재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을 2년 남기고, ‘타의’에 의해 물러났다.그 타의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방향은 한군데로 모이는 것 같다. 바로 ‘구단주’다. SSG의 구단주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다.공식적으로 SSG 구단은 미래를 위한 구단 자체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SSG 구단의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이다. 올 시즌 정상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정규시즌 3위에 올랐다. 우승하고 꼴찌로 추락한 것도 아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무기력하게 패하긴 했지만, 감독이 자리를 걸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할 결과는 아니다. 이렇듯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구단 최고위 인사인 정용진 구단주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김원형 감독 경질을 통해 이참에 어떤 구단주가 ‘좋은 구단주냐’라는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구단주(球團主)라는 단어는 구기 종목 팀인 ‘구단’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돼 있다. 보통, 영어인 오너(owner)라고 한다.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의 로망은 구단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구단주가 구단 혹은 스포츠단에 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이 아닌 이상 홀로 경영하기 쉽지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구단주들은 돈이 많은 갑부나 재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스포츠 분야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게 보통이고, 구단주는 자금 지원을 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구단 경영에 개입보다는 선수단에 금일봉이나 선물로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자처하면 ‘좋은 구단주’로 여겨진다. 보통 구단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단 운영에 간섭하는 유형도 만만치 않게 많다. 사실 구단주의 입김이 구단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근의 일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구단주들 중에서도 과도한 개입이나 감독 갈아치우기를 빈번히 해서 입방아에 오른 이들이 많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대입해 선수를 팔거나 영입하는 등 선수단을 재편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유형의 구단주들은 자신이 막대한 거금을 투여해 구단을 운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인식이 강하다. 물론, 아예 구단에 관심이 없는 유형도 있다. 구단 투자에 인색하거나 오히려 예산을 줄인다. 그래서 최악으로 여겨지는 구단주는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간판선수들을 팔아서 구단을 운영하는 경우다. 구단의 미래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이 돈을 벌기 위해 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해 정용진 구단주는 SSG 통합 우승을 통해 ‘좋은 구단주’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점이다. 2021년 SK와이번스를 인수한 뒤 라커룸 시설 개선 등 인프라 투자에 직접 신경 썼고, 일부 선수들을 따로 초대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다. 팬들과는 SNS로 활발히 소통하며 ‘용진이 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정 구단주도 이 별명을 좋아했다.올 시즌 스프링캠프에서는 취재진을 향해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게 구단주의 역할이다. 구단 운영은 대표, 단장, 감독 등 야구 전문가에게 맡기고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어떻게 보면 구단주의 개입은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애정’이 될 수도 있다. 그 한 끗 차이에서 좋은 구단주와 나쁜 구단주가 갈리는 것 같다. 분명한 건 우승 감독을 한 시즌 만에 그것도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킨 성적을 냈는데도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과 멀고, 그래서 구단주의 간섭처럼 비친다.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잦으면, 해당 구단이 망가지는 사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는 2002년 정규시즌 4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삼성 라이온즈와 명승부를 펼치며 준우승을 차지했던 LG트윈스 사례가 유명하다.당시 LG는 준우승 후 김성근 감독을 경질했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구단 윗선 개입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이후에 결과는 야구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LG는 이후 11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는 암흑기에 빠졌고, 한국시리즈 진출은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올해까지 21년이 걸렸다.
- 한발 더 가까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LCC업계도 지각변동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승인 문턱을 넘기 위해 독점 우려가 제기된 화물사업(아시아나항공)과 유럽노선 일부를 국내 LCC 업체에 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합병 후 자사 LCC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산하 에어부산·에어서울 3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계획이어서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심사국인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중복되는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파리)에 대한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을 국내 LCC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 아직 남은 심사국중 하나인 미국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한국-미주노선 일부도 국내 업체에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인수를 누가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총 11편의 화물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항공사가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국내 LCC업계 매출 순위도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LCC 업계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톱 3 구도하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연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아시아나항공이 역대 최대 실적을 쓰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업이다. 지금은 화물특수가 끝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지만, 여전히 올 상반기에만 7800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둔바 있다. 화물사업은 반도체, 전자기기 등 고부가 제품 운송 영역으로 꼽힌다.현재 인수 후보군으로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 화물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4개 회사 모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과 현격한 체급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수가 가능하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4곳 중 화물 운송량이 아시아나항공과 가장 근접한 회사로는 에어인천이 꼽히고 있다.항공포털에 따르면 에어인천의 지난 1∼6월 순화물(우편물·수하물 제외) 운송량은 2만243톤(t)으로, 아시아나항공(27만997t)의 7.2%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은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의 2.5% 수준인 6999t의 순화물을 운송했다. 2년 전인 지난 2021년부터 화물사업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의 올해 상반기 화물 수송량은 7961t으로, 아시아나항공의 2.8% 수준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효력이 정지됐던 화물사업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인수 기업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화물사업 관련 부채도 맡아야 해 인수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단번에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화물사업부를 얼마에 사올지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독점 우려가 제기된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파리)도 어느 LCC가 가져갈 지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증가 기회를 얻게 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산하 LCC의 합병도 큰 관심사다. 이들 자회사인 진에어(27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를 하나로 합치면 모두 54대의 기단을 갖춘 메가LCC가 된다. 제주항공(39대)과 티웨이항공(30대)을 크게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LCC 주축이 될 진에어가 중장거리 노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3사 합병에 과정에서 중복 노선 정리와 인력 재배치 등도 LCC 업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