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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마약류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계모델 시범사업(2023년 6~11월, 기소유예자 총 22명 참여)을 진행했다.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023년 11월 23일, 2024년 1월 31일, 2024년 4월 4일)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또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해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신고 보상금 1억"…대검, 마약범죄 근절 위한 제도개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14일 대검은 △신고보상금 상향,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마약거래계좌 지급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간 약 120% 급증했고,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수사사례에 따르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낮다. 이에 국제 마약조직에게 저위험·고수익의 시장이 되고 있어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를 신속·실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조직의 내부자나 시민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 및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대검찰청)우선 대검은 신고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발각된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검은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마약의 유통가액,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보상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검은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검은 “마약 압수량,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범죄 사법협조자에 대한 특례’(제18조의2)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수익은닉 등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또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조직은 SNS 등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고, 금융계좌에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계좌는 마약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범행수단인 만큼 마약범죄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