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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단차오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지난 22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바른)바른은 지난 22일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성청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또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양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TF를 구성해 고객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의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으로 중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며 “이번 바른과의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로펌의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성청태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중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에 설치해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청태법률사무소가 합병하여 2015년 3월에 설립됐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2024년 2월 기준 소속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2023년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으며,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 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한편 중성청태는 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사무소 이전 개소식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한융안 부회장, 겅바오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변호사협회 회장, 겅궈위 산동성 변호사협회 회장, 주단 하남성 정저우시변호사협회 부회장, 한홍강 중성청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왕위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황위신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설합당 과정에서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민생당 당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으로서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민생당은 신설 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가운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 41만5711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1만7567명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모씨가 당대표로, 피고보조참가인 진모씨, 이모씨 등이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됐다. 이에 원고들은 “소멸된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모씨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원 자격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정당의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면서 “설령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정당의 시·도당 조직이 신설되는 정당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선거인이 총 41만5711명임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했고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41만5711명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은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다.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민생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등에 비춰 보면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선거권 행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정당법 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수조원 가치 K기술 하루 1건 유출…대검 핫라인 구축한 수원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④‘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⑦‘국제범죄’ 인천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을 주변국에서 하루 1건 이상 빼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사례에 징역형을 살 것을 뻔히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사례까지 나온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21일 “과거에는 개인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 산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 확인된 사안으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자들, 기술탈취를 원하는 경쟁 외국기업의 회유 등을 통해 조직적, 대규모 차원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대범해진 기술유출…조직화·고도화대표적인 기술유출 사례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BED 등 복제 시도 사건이 꼽힌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 A씨가 중국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명을 고용,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안 부장검사는 “기존 개별 반도체 기술 유출과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게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형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사건 등도 꼽았다. 세메스 사건의 경우 앞서 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중형(1심 징역 9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톱텍(108230)의 경우 공동개발 영업비밀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안 부장은 “최근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문중개 업체 유료자문 서비스 등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계약, 서비스를 가장한 기술유출 시도들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노영진 검사, 최성규 검사(사진= 방인권 기자)◇ 지휘부 개편…기술유출 혐의 입증 ‘쑥’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에 대검은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소 비율을 끌어올렸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376건, 2020년 405건,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등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 부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처분한 건수 자체로는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비율은 전체의 17.1% 수준이다. 2019년에는 전체 376건 가운데 35건으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12.4%), 2022년(11.8%)과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안 부장은 “대검이 2022년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했다”며 “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면서 기소 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새 양형 기준 반영…엄정한 형 선고되도록”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2년 말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도 발주했다. 과거 양형 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기준을 두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2019년 법이 개정돼 각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인 가중영역조차 최대 4년(국내 유출) 내지 6년(국외 유출)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국내 유출 10년, 국외 유출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다. 안 부장은 “기존 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작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다행히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발표된 내용과 같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 양형위는 산업기술 국내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안 부장은 “향후 검찰에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반영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입증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양형 기준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인자들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인자 발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연구원에 변리사 출신 검사 포진..산업스파이 수사 '맹활약'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주요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이 첨단산업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것만큼, 저희도 기술유출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첨단산업 보호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와 관련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연구원·변리사 출신 검사…기술유출 수사 드림팀지난 2017년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수원지검은 2019년 2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했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과 관련된 수사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현재 부장검사 1명, 전담검사 5명, 수사관 13명, 실무관 6명, 특허자문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산부 소속 검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눈에 띈다. 지난해 2월 방산부로 전입된 노영진(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KAIST)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066570)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5년 검사로 임용됐다. 대기업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한 그의 경험은 수원지검 방산부 동료 검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 검사는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기업의 생리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변시 4회) 검사 역시 이공계 인재다. 연세대 전지전자공학부 재학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졸업 후 고려대 법전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검사로 임용됐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특허범죄조사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 수사 경험을 쌓았다. 최성규(40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반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2021년에는 범죄수익환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다.안지영(42기)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광주지검 등을 거쳐 지난해 수원지검에 전입한 뒤 올해 방산부에 합류했다. 안덕중(47기)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인재 출신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 방산부를 이끌고 있는 안동건 부장검사는 직전 1년여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기술유출 사건을 모두 지휘한 바 있다. 안 부장검사는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문관 2명을 파견받아 영업비밀,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IT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압수물 저장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안지영 검사, 노영진 검사, 안덕중 검사, 최성규 검사, 서민우 검사. (사진= 방인권 기자)◇“장점 극대화 위해 장기근무·부서확대 등 필요”수원지검 방산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99건으로 전년(60건) 대비 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중점청 제도를 통해 산업기술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적한 결과로 풀이된다.안 부장검사는 “수사 인력, 설비 등이 해당 분야에 맞게 갖춰질 수 있고 관련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후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며 “산업기술범죄 대표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히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인 첨단범죄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확대해 외부기관 초빙 강의,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등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중점청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검사들은 통상적으로 2년 근무 후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점청 사건 부서 근무시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안 부장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수사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동안 쌓은 수사경험과 지식이 무용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담부서 추가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부장검사는 “지능화, 대형화하는 기술유출범죄의 추세, 직접 수사하는 사건뿐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도 충실한 수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1개 부서만으로는 모든 사건을 적시에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방산부를 1·2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 무기형 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양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정신감정서 결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검찰 측은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가벼운 형은 아니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슬픔이 크고 피해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며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사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신청한다”고 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당일 유족 측(피해자 사촌 2명)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항소심 시작…1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