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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악성 민원인 지자체 건물 출입도 막는다"
  • "잉글랜드, 악성 민원인 지자체 건물 출입도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 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악성 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1이루터 지난 8일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용역 결과, 일본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 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 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 같이 악성 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잉글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악성 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업무방해 행위를 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잉글랜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 서비스 사용 제한은 물론 지자체 건물 출입 거부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면과 공식적 이메일 등만으로 연락 방법을 제한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공직자 대상 범죄 처벌 규정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관 차원 고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 박사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 및 이메일 등으로 연락 방법 제한, 대면 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한일시멘트 노조, 2024년 임금협상 회사 위임
  • 한일시멘트 노조, 2024년 임금협상 회사 위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일시멘트(300720) 노동조합이 2024년 임금협상을 회사 측에 모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건설경기 하락 국면에서 노사상생과 회사발전을 위해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한일시멘트 전근식 사장(우)과 신광선 노조위원장(좌) (사진=한일시멘트)30일 회사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 29일 서초동 한일시멘트빌딩에서 전근식 사장과 신광선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임단협 킥오프(Kick Off)’ 자리에서 올해의 임금 협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키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실상 첫 만남에서 임금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한 것이다.신 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도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 각종 원자재 가격 불안 등 대내외 난관이 많은 만큼 임금 협상을 회사 측에 위임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전 사장은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원동력이 되어 한일시멘트가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상생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한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시멘트 업계의 진정한 탑티어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화답했다.한편, 한일시멘트는 지난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한 ESG경영 시행을 위해 무교섭 타결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상생과 화합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1965년 노동조합 창립 이후 년 59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
2024.04.30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반사모펀드 설정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도 설명했다. 임원 선임과 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도 전달했다.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금감원 측은 “참석자의 약 75%는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을 보완하면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30 I 김보겸 기자
테라펙스,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기술 개발위해 '맞손'
  • 테라펙스,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기술 개발위해 '맞손'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그래디언트의 바이오 자회사인 테라펙스는 암환자를 위한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ADC 전문 바이오텍인 피노바이오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구 테라펙스(오른쪽) 대표와 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왼쪽)가 30일 경기 수원시 피노바이오 본사에서 열린 공동 연구개발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테라팩스)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테라펙스의 표적단백질 분해제 기술과 피노바이오의 ADC 링커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분해제·링커 플랫폼을 개발한다. 양사는 차세대 ADC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ADC가 세포독성물질을 페이로드(payload)로 활용했다면 이번 공동 연구에는 표적단백질 분해제를 페이로드로 사용한다. 이로써 양사는 ADC의 정상 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확보해 독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수의 ADC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된 피노바이오의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테라펙스의 혁신 ADC 발굴 연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구 테라펙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의 핵심 기술이 결합되면서 신약개발에 의미 있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암 효능과 약물 안전성이 개선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ADC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는 “단백질 분해제를 접합한 ADC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지금 테라펙스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당사의 ADC 플랫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신민준 기자
'선재 업고 튀어' 측 "변우석·김혜윤, 15년 감정 폭발시킨다"
  • '선재 업고 튀어' 측 "변우석·김혜윤, 15년 감정 폭발시킨다"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변우석과 김혜윤의 쌍방 키스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연출 윤종호, 김태엽/기획 CJ ENM 스튜디오스/제작 본팩토리) 측은 8화 방송에 앞서 류선재(변우석 분)와 임솔(김혜윤 분)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초밀착 투샷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지난 방송은 류선재와 임솔의 뒤바뀐 운명이 그려졌다. 류선재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로 승승장구했고, 임솔은 꿈에 그리던 영화사 직원으로 이전과 달라진 34살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극 말미 류선재와 임솔이 과거의 약속을 되새긴 채 한강 다리에서 15년 만에 재회하며 안방극장에 설렘 폭풍이 휘몰아쳤다. 급기야 임솔이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라며 류선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를 붙잡아 이후 펼쳐질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 상황.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 류선재와 임솔은 좁은 현관에서 초밀착 상태로 마주 보고 서있다. 류선재가 발걸음을 되돌려 임솔 집까지 찾아온 것.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는 듯 긴장과 떨림, 간절함이 깃들여 있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두 사람의 거리와 숨 막히는 분위기가 보는 이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만든다.그런가 하면 또 다른 스틸 속 류선재는 고단한 듯 식탁에 엎드려 잠든 임솔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다. 금방이라도 불길이 타오를 뜨거운 눈빛으로 임솔을 응시하는 류선재의 표정은 보는 이의 심박수까지 끌어올릴 정도. 숨결마저 닿을 듯 가까운 두 사람의 거리가 극적 긴장감을 치솟게 해 과연 오늘(30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류선재와 임솔의 쌍방 키스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tvN ‘선재 업고 튀어’ 제작진은 “오늘(30일) 류선재와 임솔이 15년 동안 쌓아 뒀던 서로를 향한 감정을 폭발시킨다”라면서 “특히 약속의 8회차답게 시청자의 심장에 역대급 두근거림을 선사할 예정이니 꼭 본 방송으로 확인해달라”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2024.04.30 I 김가영 기자
판타지 보이즈, 청량 매력 극대화… 뮤비 티저 공개
  • 판타지 보이즈, 청량 매력 극대화… 뮤비 티저 공개
  • 판타지 보이즈(사진=포켓돌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가 청량함과 순수한 매력이 담긴 신보 티저를 공개했다.판타지 보이즈는 30일 자정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내달 2일 발매하는 미니 3집 ‘메이크 선샤인’(MAKE SUNSHINE) 타이틀곡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학교 배경과 종소리로 시작된 티저에는 교복을 입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학교 방송에서는 컴백 타이틀곡인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 일부가 흘러나왔다.특히 청량한 하늘과 하얀 체육복, 교복을 입은 멤버들은 청량함과 청춘이 느껴지는 바이브를 발산한 것은 물론, 귀여운 소년미가 돋보이는 비주얼로 글로벌 팬들의 설렘 지수를 폭등시켰다.뮤직비디오 티저로 컴백 열기를 지핀 판타지 보이즈의 이번 신보에는 타이틀곡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를 비롯해 수록곡 ‘몰랐어 첫사랑인지 스쳐가는 감정인 건지’, ‘필링’,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 어쿠스틱 버전까지 총 네 곡이 담겼다. 앞서 판타지 보이즈는 MBC ‘쇼! 음악중심’을 통해 미니 3집의 2곡을 선공개, 달라진 음악색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2024.04.30 I 윤기백 기자
스포츠토토, 5월 중 환급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적중금은 약 9억 원
  • 스포츠토토, 5월 중 환급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적중금은 약 9억 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의 적중금 미수령 투표권은 1만 4,284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2023년 발행, 49~63회차)을 집계해본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총 1만 4284건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합산 금액은 9억 8961만 8570원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3년 발행, 25~30회차)은 미수령 적중 건수가 7001건이었으며, 해당 건들의 총액은 6729만 9040원이었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권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할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휴일이 많은 5월의 경우, 적중금을 찾아가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적중금과 환불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정 기자
부산 남포동서 '인공장기' 꺼내 상인·손님 위협한 50대 구속
  • 부산 남포동서 '인공장기' 꺼내 상인·손님 위협한 50대 구속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인공장기인 ‘장루’를 꺼내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자갈치시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30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에 있는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시장 상인들은 A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자갈치시장 일대에 있는 극장, 빵집, 술집 등 점포 9곳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씨는 화가 나면 자신의 인공장기 ‘장루’를 꺼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장루는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환자의 복부 표면에 구멍을 내 장 일부를 배 밖으로 꺼내 고정시켜 만든 인공항문이다.상인들은 붉은색의 장루가 실제 장기처럼 보여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이 기간 상인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횟수는 90여 건에 달한다.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아픈 몸을 무기 삼아 영세 상인들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혔다”며 “상인들이 보복을 우려했지만 설득 끝에 진술을 확보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채나연 기자
휴맥스모빌리티·현대차, 세계 최초 민간 상업빌딩 로봇주차 상용화
  • 휴맥스모빌리티·현대차, 세계 최초 민간 상업빌딩 로봇주차 상용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휴맥스모빌리티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대위아와 함께 세계 최초로 민간 상업빌딩 내 로봇주차 상용화에 성공했다.휴맥스모빌리티는 30일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현대차·기아 및 현대위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팩토리얼 성수는 이지시 자산운용이 구축한 로봇 친화형 빌딩이다. 세 회사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과 카셰어링 플랫폼을 결합한 상용화 서비스를 오픈하고, 스마트 빌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30일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오영현 휴맥스모빌리티 공동대표(가운데),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상무(왼쪽), 강신단 현대위아 상무(오른쪽)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휴맥스모빌리티)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팩토리얼 성수 입주사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이 필요할 때 전용 플랫폼으로 예약하면 로봇이 발렛존으로 차량을 들어 이동시키고 사용 반납 후 로봇이 발렛존에서 빈 공간으로 이동주차해주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특히 현재까지 시운전 수준이었던 주차로봇 테스트와 달리 카셰어링 플랫폼 내 스마트키로 사용자가 로봇을 직접 호출할 수 있게 했고 24시간 콜센터를 통한 현장대응 메뉴얼도 만들어 로봇을 실제 업무용 카셰어링 서비스에 접목시켰다는 것이 휴맥스모빌리티의 설명이다.세 회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모아 향후 로봇 친화형 빌딩의 스마트 주차 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기아는 스마트 주차장 구성을 위한 로봇 솔루션 기획 및 기술 연계 △현대위아는 자동 주차 로봇 공급 및 로봇 주차 UX 개발 △휴맥스모빌리티는 주차 관제, 카셰어링 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과 로봇 연계 주차 인프라 개발 등을 맡아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을 함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하반기에는 팩토리얼 성수에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전기차 충전 로봇도 도입돼 주차장 내 전기차에 로봇 자동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이외 주차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배송로봇 및 기타 로봇들의 수요도 발굴하는 등 로봇 친화형 스마트 빌딩의 표준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상무는 “이번 협력은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추진한 모빌리티 생태계 비전을 로보틱스를 통해 현실화하는 첫걸음이며 로보틱스랩은 올해 팩토리얼 성수에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이 적용된 B2B 카쉐어링 자동충전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충전의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주차장 솔루션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쇼핑몰 등의 다른 공공장소에 로봇 충전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신단 현대위아 상무는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은 그간 현대차 싱가포르 공장, 북미공장 등에 수년간 실제 적용을 하면서 많은 안정화 및 업데이트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된 운영성능, 특히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선 주차로봇 중 하나”라며, “금번 팩토리얼 성수 실증을 계기로 일반주차 영역의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오영현 휴맥스모빌리티 공동대표는 “스마트 빌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 주차 솔루션과 이와 연계된 카셰어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자사가 자체 개발한 비전(Vision) AI 주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주차장 구축 및 운영, 카셰어링 자동 주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로봇 친화형 빌딩의 스마트 주차장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한광범 기자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컴백' 아이브, 신곡 '해야'부터 '러브 다이브'까지 차트 점령
  • '컴백' 아이브, 신곡 '해야'부터 '러브 다이브'까지 차트 점령
  • 아이브(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이브(IVE)가 신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는 지난 29일 발매한 두 번째 EP 앨범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먼저 발매 당일 아이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보 ‘아이브 스위치’ 컴백 기념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아이브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다채롭게 구성된 ‘아이브 스위치’를 차례로 언박싱하며 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 전 멤버가 이번 앨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안유진은 “지난 앨범에서는 다양한 시선 속의 저희를 표현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브를 꺼내 봤다”며 “설화 ‘해를 사랑한 호랑이’, 변신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아이브만의 시각으로 표현해 봤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멤버들은 각 트랙을 소개하며 숨은 에피소드로 듣는 재미를 선사했다. 타이틀곡 ‘해야’(HEYA) 소개와 함께 가을은 포인트 안무 챌린지를 펼쳤고, 레이는 귀여운 매력을 살린 레이만의 챌린지 버전을 공개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후 아이브는 더블 타이틀곡 ‘아센디오’(Accendio), ‘블루 하트’(Blue Heart), ‘아이스 퀸’(Ice Queen), ‘와우’(WOW), ‘리셋’(RESET)까지 총 6개의 곡에 대한 각양각색의 느낌부터 ‘해야’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며 작업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아이브는 신보 활동에 대한 당찬 각오를 전하며 활동을 기다려 온 팬들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했다. 팬들과의 소통으로 컴백을 알린 아이브는 타이틀곡 ‘해야’로 공개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벅스 실시간 차트 3위, 지니 실시간 차트 10위, 멜론 톱100에 13위로 진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아이브는 매시간 순위를 위로 당겨 ‘해야’는 30일 오전 9시 기준 벅스 실시간 차트 2위, 지니 실시간 차트 6위, 멜론 톱100 7위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블 타이틀곡 ‘아센디오’도 안정적으로 차트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아센디오’는 공개 직후 벅스와 지니 실시간 차트에서 각각 11위, 25위, 멜론 톱100 26위에 안착했고, 30일 오전 9시 기준 벅스, 지니, 멜론 주요 차트에서 역시 모두 25위 권 안에 랭크되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아이브는 멜론 톱100에 앞서 발매한 타이틀곡 ‘러브 다이브’(LOVE DIVE), ‘아이엠’(I AM), ‘배디’(Baddie)로도 이름을 올리며 위엄을 떨쳤다. 특히 ‘러브 다이브’는 발매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차트인을 기록하며 아이브의 음원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4.04.30 I 윤기백 기자
'전영오픈 우승' 이소희-백하나, 3월 여성스포츠대상 수상
  • '전영오픈 우승' 이소희-백하나, 3월 여성스포츠대상 수상
  • 2024 여성스포츠대상 3월 MVP에 오른 배드민턴 여자복식 이소희-백하나.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이소희(30·인천국제공항)-백하나(24·MG새마을금고)가 2024 MBN 여성스포츠대상 3월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세계 랭킹 2위 이소희-백하나는 지난달 17일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2024 전영오픈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마쓰야마 나미·시다 지하루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두 선수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은 1899년 시작해 올해로 125회를 맞이한 세계에서 가장 전통 깊고 권위 있는 전영오픈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이소희-백하나는 지난해 결승전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설움도 떨쳤다. 지난 2022년 하반기만 해도 세계 100위권이었던 이소희·백하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국제대회에서 세 차례 우승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파리올림픽을 4개월여 앞두고 전영오픈 정상까지 차지하며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이소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해서 더 기쁘다”면서 “더 열심히 해서 올림픽 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하나 역시 “지난해 6월 수상자인데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언니와 준비를 잘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대한민국 여성 스포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매월 대한한국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해 시상하고, 연말에 1년 동안 한국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선수들을 초청해 12월 종합 시상식을 개최한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10 Minutes" 폴스타, 초고속 배터리 충전 성공…주행거리 320㎞↑
  • "10 Minutes" 폴스타, 초고속 배터리 충전 성공…주행거리 320㎞↑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스토어닷과 함께 초고속 배터리 충전(XFC) 기술을 폴스타 5 프로토타입에 적용해 10~80%까지의 충전 시연을 단 10분 만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폴스타 5 프로토타입.(사진=폴스타)이번 시연은 주행 가능한 폴스타 5 프로토타입에 자동차 최초로 진행됐으며, 310㎾에서 시작해 충전이 끝날 때 370㎾를 초과하는 최고치까지 일정한 충전 속도를 보였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주행 가능한 차량에 실리콘 기반의 셀을 사용해 10분 만에 10~80% 초고속 충전을 시연한 건 세계 최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특별 제작 77kwh 배터리 팩은 최소 100kwh까지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은 물론, 10분 만에 중형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200마일(약 320㎞)까지 늘릴 수 있다.폴스타 5 프로토타입.(사진=폴스타)토마스 잉엔라트 폴스타 최고경영자(CEO)는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장거리 여행 중 운전자의 충전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실제 충전 시간은 오늘날 내연기관 차량에서 경험하는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스토어닷의 XFC 기술은 첨단 니켈망간코발트(NMC) 셀과 동등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실리콘 기반 셀을 사용해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실험용 XFC 배터리 모듈은 기계적 특성과 냉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무게 감소 효과를 가진 구조적 기능을 갖춰, 팩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높은 재활용성과 내구성까지 자랑한다.오늘날의 상용 전기차 배터리의 고속 충전 속도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시연에서 폴스타 5 프로토타입의 충전 상태가 10%에서는 310㎾를, 80%에서는 370㎾ 이상을 기록해 충전 속도나 효율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폴스타 5 프로토타입.(사진=폴스타)폴스타는 이번 시연을 통해 XFC 기술과 350㎾ 이상의 고출력 DC 충전기가 늘어나는 오늘날의 충전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XFC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충전 시간을 10분까지 줄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과 가까워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충전 속도를 제공해 50%에서 80%까지는 5분 내 충전이 가능하다.스토어닷 CEO인 도론 마이어스도르프 박사는 “주행 거리와 충전 불안의 장벽을 제거해 전기차 소유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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