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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 [전문]2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9차례 연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한은, 1년째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9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 여건을 점검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미뤄지는 美 피벗 기대…물가·가계부채 점검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둔화했지만 아직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공표한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피벗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국제유가는 한은 전제치(배럴당 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 아울러 133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고민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이창용 기자회견 ‘입’ 주목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긴축 선호)적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 시작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섣부른 금리 인하 돌입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했다.전문가들은 올 3분기쯤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7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9.1%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8%다.
- 한은 '공사지연' 손배소 1심, '완패' 이유는[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공사지연’ 문제로 조달청과 벌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한은이 청구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받지 못한 것. 법원은 조달청이 한은 의사에 반해 공사입찰을 취소했다거나 공사지연 과정에서 조달청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입찰 위임했다가…조정·감사·가처분·소송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다. 조달청은 공개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삼성물산은 당초 공고됐던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결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조달청은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달청은 2018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선 입찰금액 평가 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은 조정신청을 취하했지만, 2018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시민단체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경우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이듬해 4월 감사 결과 감사원은 소관부서인 기재부가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모든 입찰방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며 계룡건설의 낙찰자 선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입찰을 중단하는 가처분신청과 낙찰자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법원 결정에 따랐고, 계룡건설의 정식 시공계약은 2019년 말에서야 체결될 수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法 “입찰취소공고, 반대 안 해…오히려 승인”한은은 공사 막바지 시점인 작년 2월 말께 소장을 냈다. 조달청이 한은 의사를 반영해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에 반해 입찰취소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는 민법 681조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달청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입찰취소공고가 올라온 시점부터 계약절차가 재개된 약 4개월 간의 대체근무지였던 서울 중구 삼성본관 건물 임차료 등 3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약 1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주장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 직전 한은이 조달청 측에 보낸 이메일을 주목했다. 당시 한은 관계자는 이메일에 “입찰취소, 신규입찰 등 절차 진행 중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에 착수해야 하겠다”며 “이를 감안해 금일 예정된 조치 계획 발표를 재고해달라”고 적었다. 한은은 이를 입찰취소공고를 반대한 명시적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석을 달리했다. 오히려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봤다.재판부는 “한은은 조달청이 이 사건 사업 입찰취소와 신규입찰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를 마친 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찰취소 공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입찰취소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입찰취소 후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신규입찰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요청했을 뿐이므로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신규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거나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조달청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조달청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당시 그 해석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관련 판결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판결문 도달 시점 이후 2주 뒤까지 항소가 가능한데, 한은은 법원이 지난 15일 송부한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송부일부터 일주일 이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판결문이 송달 처리됐다고 가정하면, 항소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기간 내 한은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확정된다.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아직 송달을 안 받았다”고 전했다.
- 내수 부진에…제조업 심리지수 한 달 만에 다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업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실적은 좋았지만, 내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이 나타난 영향이다.사진=이데일리DB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68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 연속 하락세이자, 2020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비제조업 심리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조업이 악화된 영향이다.제조업 심리지수는 70으로 전월(7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개선 흐름이 꺾인 것이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은 업황이 개선됐지만, 내수기업은 좋지 않았다.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66으로 전월(73)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가전제품·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전자부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의료·정밀기기는 68을 기록하며 전월(81)보다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연초 수주가 줄어든 것과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영향이다. 석유정제·코크스의 경우 이달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전월(86)보다 7포인트 하락한 79를 기록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4로 전월(76)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도 65를 기록, 전월(66) 대비 악화됐다. 수출기업은 73으로 전월(71)보다 개선됐지만, 내수기업은 68로 전월(71)보다 악화됐다.제조업 매출BSI는 수출 호조 영향으로 2포인트 상승, 80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 생산BSI는 81로 전월과 동일했다. 제품재고 수준 역시 104로 전월과 같았다. 반면 채산성BSI는 79로 전월(81)보다 하락했다. 자금사정BSI도 79로 전월(83)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제품판매가격BSI도 95로 전월(97) 대비 2포인트 악화했다.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75로 조사됐다. 전월에 비해 4포인트 상승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고무·플라스틱(14포인트)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자료=한국은행비제조업 심리지수는 67로 전월과 동일했다. 업권별로 차이가 컸다. 시설관리 및 인력파견 등 수요 증가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이 5포인트,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해운업 업황 개선으로 운수창고업이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이 7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한 자금조달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영향이다.다음달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2포인트 상승한 70으로 조사됐다. 운수창고업(11포인트), 도소매업(3포인트) 등이 상승했다.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경영애로사항 우선순위로 선정했다.한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0.1포인트 올랐다.
- 작년 가계 빚 1886.4조…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연간 가계 빚이 19조원 가까이 늘었다. 1분기까지만 해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흐름을 보였지만, 1년 만에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주담대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공급하는 ‘정책금융’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가계대출 1768.3조…주담대 51조 늘어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1.0%) 늘어났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2년 말 4조6000억원(0.2%)보다 증가폭이 5배나 확대됐다.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000억원(1.1%) 늘었다. 분기별로 보면, 2022년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1분기(-11조2000억원)까지 이어졌지만, 2분기(8조7000억원)부터 증가 전환해 3분기(13조4000억원)와 4분기(6조5000억원)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51조원(5.0%)이나 늘어 2022년(28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1분기(4조4000억원) 증가폭이 주춤했지만, 2분기(14조1000억원)부터 다시 확대돼 3분기(17조3000억원)와 4분기(15조2000억원)에도 그 수준이 유지됐다.반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0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32조5000억원(-4.4%) 줄어 2022년(-36조1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2년 연속 이어졌다. 분기별로 보면, 2021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9분기 연속 감소세를 가져갔다.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에 비해 13조4000억원(1.5%) 늘어 916조원을 나타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27조5000억원(-8.0%) 줄어 3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3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2조6000억원 늘었다.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1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0.3%) 늘었다. 지난해 1분기(-3조3000억원)와 2분기(5000억원) 감소세를 보였지만, 3분기(2조7000억원)와 4분기(1조5000억원)에는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가계 빚 증가 규모 낮은 수준”한은은 지난해 가계 빚 증가세가 크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으로 봤을 땐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은 2010~2019년 연평균 82조5000억원 정도 증가했고,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엔 평균 89조원 정도 늘었다”며 “주택거래량이 2022년에 비해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이전 기간에 비해선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4분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생아 특례 등 새로운 정책금융도 현재까지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아니라고도 했다. 서 팀장은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및 만기 50년 상품 등에 대한 은행 개별 주담대 거래 제한조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까지는 대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했기에, 정책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다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인 일명 정책금융의 증가분이 지난해 주담대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책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을 기록해 1년 전 보다 28조8000억원 늘었다. ‘빚내서 집사라’는 표어가 쓰였던 2015년(33조원) 이후 최대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정책금융 증가 규모는 지난해 주담대 증가폭(51조원)의 약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中 가계소비 개선 기대…주요 성장동력 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가계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계소득이 늘고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면서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춘절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지역 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최근 ‘중국의 가계소비 동향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국의 가계소비는 그간 꾸준히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지난 10년간 평균 가계소비 증가율은 7.4%로 경제성장률(6.0%)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가계소비가 9.0%를 기록하며 수출(-4.6%) 부진을 상쇄, 경제 회복을 주도했다.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가계소비 패턴도 변화했다는 평가다. 식음료, 의류비 등 비중이 줄고 주거, 교통비 등 비중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국 가계소비에서 식음료가 2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주거(22.7%), 교통(13.6%), 문화·교육(10.8%) 소비도 상당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센터는 올해에도 가계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에 상당 수준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면서 가계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지난 20년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약 2.7%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흐름은 중상위소득 가구와 실질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기지대출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등 조치를 중국 정부가 시행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더울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또 중국의 도시화율이 66%로 미국(83%), 유럽(7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아 추가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소비 확대 요인으로 꼽혔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물류·유통 혁신을 지속하는 등 온라인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요소다.주요 투자은행(IB)들은 소득 증가와 서비스업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중국 소비 증가율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4.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맥킨지는 중국 가계소비가 향후 5년간 약 10조위안(1852조 1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백 부전문위원은 “과거 중국은 투자 위주 성장을 추진해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성장 기여율은 줄어든 반면 가계소비 기여율이 높아지고 향후 국내총생산(GDP)에서의 가계소비 비중도 완만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과거 높은 저축률을 이용해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투자 수익성이 감소하고 수출 불확실성도 심화하면서 소비 중심 성장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부연했다.한편 중국의 부동산시장 부진, 청년실업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부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3분기 중으로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목표치 웃도는 물가…가계부채 상승세도 점검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2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둔화했지만, 2% 중반대의 안정 범위에 접어들었단 확신을 하기까지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급등 우려 등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8.6%였다. 현재는 38.4%에 불과하다. 연준이 6월 인하할 확률은 현재 81.6%에 달한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 대외 경기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또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듯 대내외 물가안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분기부터 2~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쯤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해 한은도 그 흐름에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2명 중 7명이 3분기, 4명이 2분기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4분기로 봤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평가는 6월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6명이 75bp, 4명이 50bp, 각각 1명씩 25bp, 100bp를 찍었다.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3분기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에 도달하고 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긴축 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 둔화, 대외 통화 긴축 수준 완화 등에 국내 통화정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美 경제지표 혼조세…국고채 금리, 1bp 미만 소폭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는 1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소비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지만, 제조업 심리·고용·물가 등 경제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였던 탓에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더 확인하겠다는 셈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5bp 오른 3.465%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과 동일한 3.405%로 마감했다. 5년물은 0.6bp 오른 3.447%를 기록했다.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5bp 상승한 3.482%를기록했다. 초장기물은 금리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2.4bp, 2.5bp 상승한 3.429%, 3.366%로 마감했다.국채선물은 장단기물 방향이 갈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오른 104.46에, 10년 국채선물은 2틱 내린 112.33으로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5427계약, 투신 830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116계약, 금융투자 3013계약, 은행 2182계약, 연기금 363계약 순매도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금융투자 3586계약, 연기금 211계약 순매수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2244계약, 개인 28계약, 투신 364계약, 은행 737계약 순매도했다.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년물은 4.6bp 오른 4.614%를, 10년물은 2bp 오른 4.260%를 기록 중이다.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발언과 1월 생산자물가 지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밤 10시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밤 10시 반쯤엔 미국 1월 생산자물가 지표가 공개된다. 1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6%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0년 국채선물 차트.(자료=마켓포인트)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8%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단기자금시장에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상승했다. 이날 1일물과 7일물 RP금리는 각각 전거래일 대비 5bp, 3bp 오른 3.72%, 3.68%에 마감했다.
- 작년 12월 시중 유동성 29.7조↑, 7개월 연속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12월 시중 유동성이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신용공급이 늘어유동성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2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5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9조7000억원, 0.8% 증가했다. 전월 0.9%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7개월 연속 증가세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으로 12조7000억원이 유입돼 전월(8조7000억원)보다 유입액이 증가했다. 주식형·채권형·파생형 펀드의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각각 11조4000억원, 10조8000억원 유입됐다. 일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치노력과 정기예·적금 금리하락에 따른 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 영향으로 큰 폭 증가했다.반면 머니마켓펀드(MMF)에선 4조5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국고 여유자금이 회수된 영향이다. 정기예·적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인출과 기업 연말 자금수요 등 영향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투자 대기 자금이 수시입출식과 요구불 예금 쪽으로 이동하면서 M2가 크게 늘었다”며 “투자 대기 자금이 늘어난 것은 12월 중 수신금리가 인하된 측면이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증시 강세가 있었던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신용공급이 늘어 M2가 증가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이 12조6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9조4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은 수익증권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7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자금만 시장형상품,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조9000억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 기준(원계열)으로 보면 3.1% 증가해 전월(2.4%)에 비해 상승했다.시중 유동성 흐름.(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225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3조7000억원, 2.0% 증가했다. 전월 0.4% 증가한 것에 비해서 증가율이 확대됐다. 2020년 9월(2.1%)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동월비로는 1.1% 감소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71조3000억원, 1.3%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월 0.9%에서 확대됐다. 2012년 3월(2.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전년동월비로는 3.9% 늘어나 이 역시 전월(2.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 계약 준비금이 늘어난 영향이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5000억원, 0.0% 감소했다. 전년동월비로는 2.8% 늘어났다.
- 명분 아닌 실리 택한 한·쿠바 수교 '막전막후'…"北 타격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에 성공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기조 아래 현 정부 들어 외교력을 강화했고, 한류 문화에 대한 쿠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우방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수교 과정 ‘막전막후’…“물밑작업, 외교적 노력 병행”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14일) 오후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 양국 주(駐)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긍정적인 호감을 가졌음에도 선뜻 응하지 못한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외교 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그간의 ‘막전막후’를 털어놨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었고, 쿠바에서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히 교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 문화로 쿠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다만, 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고, 최종 합의가 돼 연휴 기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송금 및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걸었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 완화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 것도 우리의 수교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는 수교 발표 전 통보했다고 밝혔다.◇“北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대북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맞는 표현이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실제로 과거 1986년 3월 당시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양국의 조약을 보면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 관계임을 알 수 있다.북한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 최우방 국가인 쿠바가 손을 잡은 것을 보며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향후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면밀하게 영사 조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쿠바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1만 4000여명 정도였다. 수교를 기점으로 문화·경제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교가 이뤄졌으니 상주 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정부 차원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차 쿠바 정부와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비자를 받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사 조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쿠바 유관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주 공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멕시코 대사관의 겸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명분’은 잠시 접고 ‘실리’를 택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는 “쿠바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총체적 국가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비판을 무릅쓰고, 외교 생존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퍼주기식 외교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