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위해 ‘일대일 채널’ 풀가동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국제 통상환경이 신(新)냉전 질서로 빠르게 재편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급망 안정화의 해법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 안정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 구도는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미·중 갈등마저 심화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양자 통상 채널의 ‘풀 가동’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영국과의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가 대 국가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공급망 교란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전까진 다자 통상과 양자 통상 채널 노력을 병행하는 계획이었다면, 이번엔 양자 통상 채널에 더 집중한 모양새다. 신냉전 질서로의 재편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체계가 약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그간 진행했던 미국, 유럽 주요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 촉진을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당장 1~2년 내로 미국, 프랑스와 경합 중인 총 48조원 규모의 체코·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여부도 결정된다.

산업부는 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등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양자·다자 간 협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양자 간) 공급망 계약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