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사퇴 압박한 韓총리…‘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되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조용석·김형욱 기자] 윤석열정부가 국책연구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리를 꿰찬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가운데 정부가 재무상태 적신호가 켜진 공기업을 특별 관리하기로 하면서 이번 경영실적평가(경평) 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임기 1년 이상 남은 文정부 기관장 68.9%

2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총 364곳의 공공기관(20개 부설기관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251곳(68.9%)에 달했다. 이 중 2년 이상인 곳도 118곳이나 된다.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곳은 32곳이며, 이미 임기가 끝난 곳은 34곳이다. 새 정부가 연말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고작 66곳(18.1%)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이런 상황이 고민이다.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 정부에서 뽑은 인사인데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탈(脫) 원전’ 등 현 정부와 정책 방향과 국정철학이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국정 운영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출범 초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총리가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은 친문(親文)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장을 겨냥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홍 원장은) 우리와 너무 안 맞는다”고도 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31일 취임해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인사는 “기관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진 사퇴하는 관행이 거의 없어졌지만 실제 새 정부와 정책 노선이 다르면 견해 차이로 충돌을 빚게 되고 기관이 수행하는 일도 제한될 것”이라며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정부가 바뀌어 인적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기관장 스스로도 거취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문 인사 교체설은 경평 결과 발표 후 관가에 폭 넓게 퍼지고 있다. 낙제점을 받은 나승희 코레일 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정기환 마사회 회장 등이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재무위험기관 10여곳, 기관장 교체되나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하는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에 대해서도 기관장 교체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정권 교체 뒤 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공공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등이다. 여기에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와는 기조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임기가 존중되는 분위기”라며 “정치적 색이 짙은 ‘코드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이나 재무평가를 통한 문책성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