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산업부 ‘그린뉴딜’…노후 산단을 그린 산단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산단)의 그린 산단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통적인 SOC사업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낙후된 도시나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주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를 위해 ‘그린 산단’ 프로젝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분배 문제도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빠졌다.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이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부처들 또한 ‘그린뉴딜’ 간판을 단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2030년까지 전국에 20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산단 2개씩을 선정해 한 곳당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 들어선 국토부와 함께 노후 산단을 혁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7일엔 구미·광주·성서(대구)·남동(인천)·여수(전남)산단 5곳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린 산단’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산단의 스마트화와 함께 그린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단은 처음 조성한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국토부 역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낙후된 도시나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만큼 부처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으며 상징성이 있으며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라며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는 주력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산단개조 프로젝트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실가스를 보다 감축하고 클린팩토리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산업 위축으로 고용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산업부는 이 같은 그린 산단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후 곧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한국형 뉴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1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서면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엔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중·장기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그린뉴딜 촉진법 추진을 공론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30일) 21대 개원과 함께 그린뉴딜촉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 역시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으로부터 시작했고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게 산업 부문”이라며 “과거엔 단순히 비용 측면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해 왔으나 이젠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단기 프로젝트와 함께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은 “당장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그린뉴딜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상의 폭넓은 개념인 만큼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고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