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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대응이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의 초강세 흐름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안보와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에너지안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자국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계획을 짜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공급 차질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NDC 이행을 위한 초석 마련이다. 2030 NDC는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중간 목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우리나라 배출 정점)에 견줘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지난해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기존 목표치는 26.3%로, 이를 40%(4억3660만t)로 대폭 상향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주기(全週期·건설부터 폐기까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 수용성 문제로 신규 추가 원전 건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독립적 형태의 기후·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기후·에너지분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승훈 교수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