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PR 규제 韓도 면제대상국 포함…“굳건한 공조 확인”(상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했다며 우리나라를 대러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Daleep Signh) 미 백악관의 NEC/NSC 부보좌관 등 이곳 정부 고위인사와 만나 한-미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FDPR 면제국가 관련 협의를 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232조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미측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했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갔다면 제삼국의 제품·장비라도 러시아 수출에 앞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돼 수출기업의 우려를 낳았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요 대 러시아 수출 품목 상당수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면제국을 인정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만난 데 이어 이달 1일부턴 산업부가 국장급 화상회의를 통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