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안풀리는 한일 갈등…하반기 수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올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우리 수출에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마련에 고심이다.

지난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검토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국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이 아시아국가 중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으나 양국 간 신뢰를 잃은 만큼 이를 제외하겠다는 게 일본의 논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통화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참가국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가능성이 있는 내주 한주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일본의 동향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마련에 나선다.

당장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우리나라 수출에 한일 갈등이란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산업부는 오는 8월1일 지난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일 갈등이 격화하면 수출·수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맞물려 반도체 국제 시세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액의 20~2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시세가 급락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실제 수출입 차질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7월30일(화)

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8월1일(목)

*유명희 본부장 국외출장(8월 1~3일, 중국)

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

16:00 파키스탄 상무장관 면담(외교부 접견실)

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주간보도계획

△7월30일(화)

11:00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1:00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에 민간 참여 기회 열린다

△7월31일(수)

11:00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체계 전환 인정 1호 공인시험기관 탄생

△8월1일(목)

11:00 2019년 7월 수출입동향

┗11:00 브리핑(무역투자실장)

11:00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16:00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8월2일(금)

23:00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