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원가 폭등에 따른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으로선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게 안 그래도 커진 채권 시장 혼란 우려를 키울 수 있어 정부도 해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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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이원영 의원실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총 23조49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 10조3200억원의 2.3배를 발행한 것이다. 누적 발행량 역시 53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전은 10월에만 열 차례 한전채 발행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실제 발행액은 1조7300억원에 그쳤다. 약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세 차례의 발행 시도는 유찰, 나머지 7차례 발행에서도 31%인 7700억원은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으로 올 초까지만 해도 금리가 2%대 중반이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금리를 5.9%까지 끌어올렸으나 채권 시장의 불안 속 목표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자금난에 빠진 한전으로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이를 공급하는 공기업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으론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통상 60조원 가량의 매출 중 절반이 적자라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가까워지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달 1킬로와트시(㎾h)당 234.7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94.07원)보다 2.5배 높은 역대 최고치다. 10월 일일 SMP는 이보다 높은 250원 전후를 기록 중이다.
채권시장 불안요인 가중…마땅한 대안 없어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 상황이 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전 스스로는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고선 현 위기를 넘길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승인이나 법 개정 없인 발전사에 줘야 할 대금을 낮출 수도, 기업·가계로부터 받는 전기료를 더 올릴 수도 없다. 정부 역시 물가 상승 부담이 안그래도 큰 상황에서 마냥 전기료를 올릴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올 들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약 20% 가량 올렸다. 국제 에너지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를 유의미하게 줄이려면 지금껏 올린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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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전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08년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하며 한전이 2조원대 적자를 내자 연료비 증가액의 약 절반 수준인 8350억원을 전기료 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한전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의 15배에 이르는 현 적자 상황을 약간의 국비 지원만으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안 그래도 긴축 재정 기조인 현 정부 체제에서 수조원대 혈세를 한전에 지원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국유화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전은 당장 정부의 결정과 법 개정 없인 내년 초부터 한전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워진다.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한전이 현 적자 기조를 되돌리지 못하는 한 올해 91조8000억원이던 한전채 발행 한도는 내년 4월 이후 30조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채 현 누적 발행액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만큼 추가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복수의 여야 의원은 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5~8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한전채가 채권 시장에 끼칠 영향 때문에 그 한도를 충분히 늘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결국 올 5월부터 추진해 온 SMP 상한제를 12월부터 한시 도입한다. 한전이 떠안고 있던 국제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공공·민간 발전사와 일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한시 도입기로 했다. 현재처럼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 SMP가 치솟으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발전사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 5월부터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발전사의 반발로 이를 쉽사리 시행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한전의 적자 상황이 채권 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한시 운용이라는 전제로 이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상한 가격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한전이 밑져가며 전력을 파는 현 상황에선 소비량을 줄일수록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18일 공공기관의 올 겨울 실내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했다. 하루 뒤인 19일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2027년까지 연 1%씩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인다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같은 공공·기업 참여에 이어 오는 31일엔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고 전 국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문가와 업계는 결과적으론 현 노력과 함께 국제 에너지값 급등 상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 여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값 영향이 적은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용률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근본 해법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요금 신호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전력시장이 정상화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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