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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의 건강 상황이 급선무”라고 밝힌 뒤 “(참여연대 등이) 고발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서 고발 건에 대해 회의에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 현재로선 (고발을 철회할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병문안을 다시 가서 신 전 사무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다.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정리가 돼야 한다.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안을 키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정례회의’ 성격으로 이 같은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해왔다. 이 간부회의에서는 다음 주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해 전방위 논의를 해왔다. 6일 회의를 토대로 기재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신 전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는 “그의 조속한 회복을 빌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 구 차관의 방문 이후 신 전 사무관의 건강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2차 병문안은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제목의 논평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고발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당장 고발을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 내부에서 고발 철회 여부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재부 A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한다. (고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기재부의 업무 범위, 일하는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둘 다 상생하고 승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B 관계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게 공익인가”라며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