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대용량 사업자, 즉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철강·시멘트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에게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사진=산업부)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철강·시멘트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원가회수율과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관계부처와 다각적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발전 연료비 급등에 맞춰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 특히 산업용 요금제 개편을 추진할 테니, 한국 전체 전력량의 약 60%를 쓰는 산업계도 현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3분의 2는 유연탄·가스를 태워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 방식으로 만드는데 액화 천연가스(LNG)나 유연탄 가격이 올 들어서만 5배 전후 늘어나면서 전력 공기업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전력 판매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상반기 매출 32조원의 44.7%에 이르는 14조3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 설립 이래 유례없는 적자 규모다. 평균 1킬로와트시(㎾h)당 100원 전후이던 가격을 올 4·7월 두 차례에 걸쳐 10원가량 올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5원 정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했지만, 발전 원가가 140원 이상으로 치솟으며 밑지며 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원가는 가스 가격 폭등으로 하반기 들어 더 치솟고 있다.

산업부로선 가격을 올려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더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가격 인상을 통한 효율화 촉진으로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영국은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68%, 일본도 36% 올렸다. 독일과 미국 역시 22%씩 올렸다는 것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인상률로 환산했을 때 약 10%가량 올렸으나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