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주기 3년→2년 줄인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해외진출 지원 정보도 더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소비 트렌드의 빠른 변화를 정책에 실시간 반영하고 해외 진출을 좀 더 실효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올 하반기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연내 17억원을 투입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 기관 정보와 연계한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시장 동향과 함께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사례 등 세부정보를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20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 기준 국내 800개 가맹본부 중 약 50곳(6.5%)이 해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 주기 단축으로 더 시의성 있는 조사 분석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내수 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의 글로벌화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