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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6일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등)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 국가의 후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후생 역시 0.009%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2대 수출국인 대 미국 교역조건은 나빠지지만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론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미·중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후생은 0.036% 늘고 중국의 후생은 0.256% 줄어든 점을 들어 미국 입장에선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완전한 관세 철폐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양국 갈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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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와 함께 라이선싱이나 수량제한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관세 조치 외에도 비관세 조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수출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높은 수준의 FTA 체결과 함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병행하는 식으로 전반적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하는 것 역시 각국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경기회복을 둔화하고 다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의 적극적인 확장정책이 전 세계적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 정책 공조와 개방확대 유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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