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유명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회기 장관회의에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다시 한번 알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 대표단 30명이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RCEP는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우리와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표한 연내 타결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선 잔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 이뤄질 전망이다.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무역구제·전자상거래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참여국들의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타결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우리 대표단도 시장개방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 협상 진전을 도울 계획이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과 빠른 철회 필요성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선 8월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제8차 회기 장관회의에서도 우리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른 14개 회원국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었다.

일본은 지난 7월 이후 우리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양국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행정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우리 산업에 필수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