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11월 선거 후 상황 변화할 것…대화 통해 韓기업 피해 최소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를 촉발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 관련해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한 대응을 당부하는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선거 끝나면 美업계도 개정 요구 가능성…EU·日도 전략적 소극 대응중”

윤 위원장은 “미국이 이달 16일(현지시간) 통과시킨 IRA는 올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밝힌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방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정이나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종합 대착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산중위는 조만간 국회 차원의 IRA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에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업부도 이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 상황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IRA를 법안 공개 한 달도 안돼 서둘러 통과시킨 건 다분히 대내 정치 목적이 큰 만큼 올 11월 선거가 끝난 이후엔 그 기조가 누그러져 법안 개정이나 하위법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선 (같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 상황인)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11월까진 전략적으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며 “미국 전기차 회사도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배터리 광물·부품 비중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중간선거 이후엔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업계에서도 법안 개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미국 정부 내 움직임과 미국 자동차·배터리업계의 여론에 더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요구를 통해 우리 전기차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상황에 따라 WTO에 제소하며 EU, 일본과 공조를 타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간 물밑 논의…韓전기차 생산 현지화에도 속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이뤄진 정부 대표단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29일 2박3일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는다. 또 내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순엔 이창양 장관이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관계자와 IRA 관련 논의를 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주요 관계자와 다방면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만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우리 자동차 회사도 현지 전기차 생산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한국 기업이라도 자동차업계와 (전기차용) 배터리업계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정부로선 한쪽 업계에 치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확정한 상태이지만 현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IRA에 따라 약 2년 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 23일 1~2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세를 고려해 현지 생산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美편중’ 野 우려엔 “IPEF서 中 배제 불가…곧 中과 장관급 공급망 대화 개시”

한편 이날 질의에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통상전략에 미국에 치우쳐 실익을 놓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중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 주도의 14개국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음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IRA로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에서 실익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장관과 안 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IPEF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IPEF가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현재 IPEF 논의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가 미국 주도 공급망 정책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에 “세계 10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특정 나라에 예속될 순 없으며 IPEF도 아직 분야별로 어떤 의제가 들어갈지 예단할 순 없으나 직·간접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미국 투자 유도를 강요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며 “주변국과 잘 협의하며 IPEF 참여국 간 통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덕근 본부장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중 공급망 대화를 진행했으며 산업부도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상무부와의 장관급 공급망 안정 관리 체제를 준비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IPEF 추진과 함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통상 안정화 노력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