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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8일 논평에서 “확고한 위계 질서와 경직된 조직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라며 “지난 날과 같은 방식의 경직된 조직 운영과 권위와 질서에 의존한 공직사회가 더이상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결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과 실무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폭로는 젊은 30대 초반의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 ‘실무자로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알려내야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보다 더 저열한 방식으로 정권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무리한 의사결정을 추진했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옷을 벗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부당지시업무 거부권과 같은 최소한의 자구책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의 5급, 7급, 9급으로 (단편 일률적으로) 분화돼 있는 입직 경로 또한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며 “좀 더 폭넓은 식견과 안목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위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라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