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으로 한다고 고시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함께 적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는 앞선 7월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했다. 27명의 위원 표결 결과 이 같은 사측 최종안이 15대 11(기권 1)로 많았다.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19~29일 이의제기를 받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에 이의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없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사업장 교육·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근로장려금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