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코로나19 이전 부실기업 이례적 증가세…옥석 가려 지원해야"

연도별 부실기업 비중 변화. 산업연구원(KISVALUE)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경제회복을 위해선 정부가 기업의 옥석을 가려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과 양호 기업의 부실화와 퇴출은 막되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회복 꾀하려면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리는 효율적인 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저성과기업 중 부실기업 비중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이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낮은 부실기업 비중을 유지하며 국내기업의 평균생산성을 끌어올리며 V자 형태로 반등하는데 성공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부실기업 비중이 점차 늘었다.

기업분석솔루션 KISVALUE에 따르면 하위 40% 저성과기업 중 부실기업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2%였으나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실기업 퇴출로 2011년 6.0%까지 내렸다. 그러나 2011년을 저점으로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5.1%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세계금융위기 발생 직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두 배 이상”이라며 “이미 부실기업 비중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기업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충격 완화를 위한 비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이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며 “부실기업이 계속 생존하고 전반적인 산업 내 역동성(Dynamic)이 떨어진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중장기 생산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