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올해 최대 과제…경제정책 보완할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올해 1순위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에 대해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개월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증가 규모(-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여파를 일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혐의가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가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른 고용 문제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제 성장률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005380)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며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광주시와 현대차는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투자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예여부와 연간 생산물량 확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번째사업인 완성차공장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풀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분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경제·고용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선 “북한 경제개발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축복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기울여주는 공직문화가 있어야 한다.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