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은 내년부터 수입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축소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상·하원 통과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국내 생산하는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와 기아(000270) EV6은 현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과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한 데 이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혹은 내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 미국 의사를 확인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내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의차 미국에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대규모 적자 상황의 해법으로 단기적으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조정, 장기적으론 요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유례 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석탄 등 주요 발전 연료비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사채 발행 규모를 54조원까지 늘리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곧 그 한도에 막혀 부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 장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두 배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격 정상화는 에너지 충격 때문에 일시에 올리기 어려운 만큼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적자 규모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히 큰 폭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증권사는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한전의 연간 매출이 60조원이란 걸 고려하면 영업적자율이 4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어 “(회사채 발행도)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재무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가능한 선에서의 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