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방한 美의원단에 전기차 보조금 우려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단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5번째)이 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앤디 바 미국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9명의 하원의원을 만나 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우호국 소재·부품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인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 당장 내년부터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하리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들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면,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잃어버릴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 가동 계획이 있으나 이를 고려해도 약 2년간의 공백이 있다. 미국 상·하원 의회는 IRA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법(BBB)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지난 7월 이를 수정한 IRA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산업부 등 실장급 대표단을 꾸려 미국으로 간 데 이어 이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는 등 대응에 나섰다.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의원과의 만남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IRA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국 협의를 통한 빠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하는 현 상황에서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활발한 상황인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상호 투자협력이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9월 중 IRA 양자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