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질문에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전기요금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전은 4월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6일 인상 가능 최대치인 1㎾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료비 조정단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확정 시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월 약 900원 오른다.
연료비 연동 요금 산정 근거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4월과 10월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린다.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4월에 월 약 2000원, 10월 이후 약 3600원 오른다.
한전은 지난해 유가 상승 속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올 들어서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며 이대로면 2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