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비용 文정부 정책으로 4000억원+α 늘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건설 기간 연장으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수원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비용이 세 차례에 걸친 정책적 사업 일정 변경으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한수원이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승인 직후 착공해 각각 2021~2022년 준공 후 상업운전할 예정이었으나 10월 현재 공정률은 78.18%다. 준공 예정일도 각각 2024~2025년으로 3년 늦춰졌다.

세 차례의 사업 일정 변경 때문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건설 여부를 묻는 기존 공론화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5개월가량 멈춰 섰다. 한수원은 이 기간 협력사 대금 지급 670억원을 포함해 총 99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주52시간 제도도 건설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한수원이 추산한 비용은 협력사 보상 비용 1421억원을 포함한 3065원이다. 1~2차에 걸친 변경으로 총 4062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내진 성능 향상을 이유로 이곳 건설 일정은 한 번 더 바꿨기 때문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아직 3차 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 국내 원전 1기 건설비용이 약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 차례에 걸친 정책 변화로 총 건설비용이 10% 남짓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권 의원은 결국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발전 공기업인 한수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한수원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도 주고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