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신한울 원전 3·4호기 빠른 건설 재개 노력”

[이데일리 김형욱 공지유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의 빠른 건설 재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차질 없는 여름철 전력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력 안정 수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앞당겨야 한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제언에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법적 절차와 안전을 고려하되 최대한 빨리 건설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으나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5년 넘게 멈춰 섰다. 그러나 올 5월 건설 재개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산업부는 이달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이를 공식화했다. 원칙대로라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후 연말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후 건설을 재개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을 때처럼 ‘선 정책 추진 후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건설 재개 목표 시점을 2024년 중으로 잡았다. 이 장관은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내 전력수급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절차는 가급적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무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발전원 중 원가가 낮은 원전 비중은 3%포인트(p)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p 늘었다”며 “이 때문에 적잖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더 취약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요금 인상 요인 발생에도 연료비 연동 요금제 도입 이후 다섯 차례의 요금인상 기회 중 단 한 차례만 요금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에 ‘청구서’를 넘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을 최대 인상 가능 폭인 1킬로와트시(㎾h) 5원 올렸다.

한 의원과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칫 올여름 전력수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를 91기가와트(GW)로 잡았으나, 지난 7월7일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인 93.0GW까지 늘었고, 8월 둘째 주께 최대 95.7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당시 예측한 숫자가 현재 실제 수요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올 연말 수립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가능성을 잘 고려해 수요-공급을 예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