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 관세 부과 5년 연장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13.17%의 덤핑방지 관세를 5년 연장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은 후판은 저장탱크용 압력용기 등 석유화학·조선·강관·담수·발전·반도체공장 등 산업용 원자재다. 2018년 기준 국내에 약 10만t, 3000억원 규모의 수요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이 중 70%가 국내산, 나머지 30%가 수입품이다.

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이 국내 관련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보고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처음엔 5년 동안 부과키로 했다가 1차 재심 결과 3년을 더 연장했고 이 결과 일본산 비중은 1%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

무역위는 또 3년 연장 기간도 끝난 지난해 (주)디케이씨 사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했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중단했을 땐 여전히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반대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는 스페인·인도산과 함께 2004년부터 15.39%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문구류(볼펜 팁)에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재심사는 마이크로팁·크라운볼펜 같은 볼펜 제조사(원형강 수입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생산자인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도 이에 동의했다고 무역위는 전했다.

스테인리스스틸 바 주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 수입 규모는 60t, 7억7000만원 규모다. 전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수입량 1만7000t의 0.35% 수준이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의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토대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연장이나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