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 RE100 인정 가능성 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기업이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분을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0%라고 주장하며 CDP위원회와 이를 협의하겠다고 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앞선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 간담회를 열고 RE100을 진행하는 CDP위원회와 RE100 인정기준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국내에서 RE100 참여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CDP위원회와 협의해 우리 기업의 외국 재생에너지 생산분도 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RE100의 목적은 산업 활동에 쓰이는 전력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장 사용 전력과 무관한 해외 재생에너지를 산다고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꼼수로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는 우리 소비자·기업의 돈으로 해외 탄소중립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원자력 살리기에만 몰두해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마저 5%포인트(p)이상 낮추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 수준이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앞서 23%까지 낮추기로 한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20%대 초중반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확정 발표한다.

김 의원은 “RE100은 전 세계적으로 선언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압박이 강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OECD 최하 수준인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낮춘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