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10월부터 3개국 발효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10월부터 3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발효하게 됐다.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모두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양측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발효 땐 우리의 16번째(총 57개국) FTA이다.

이미 지난해 자국 내 비준을 마친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3개국에선 10월1일부터 한·중미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국회 의결 후 상대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하게 돼 있다.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 통보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와 파나마 2개국도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르면 10월 FTA를 발효할 수 있다.

한·중미 FTA는 양측이 교역 중인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 농산물만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고기(19년)·돼지고기(10∼16년)·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 역시 장기간에 걸쳐 개방한다.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공정·평등 대우와 신속·효과적 보상 원칙 등을 통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내용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5개국의 교역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억7600만달러(약 3조5700억원)이었다. 2012년 한때 58억2300만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었었다. 지난해 기준 수출이 25억2400만달러로 수입(4억5300만달러)를 압도한다. 최다 수출 품목은 선박으로 전체 수출 69.4%를 차지한다. 승용차와 도금강판,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최초의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으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이들 5개국이 중·일 2개국과 FTA를 맺은 건 2011년 중-코스타리카 FTA가 유일하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