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R&D 1.5배 더 투입

기존 3816억원에 1773억 추가 투입
日 전방위 수출제한에 자립화 속도전
미세먼지 등 32개 사업에 총 4935억
  • 등록 2019-08-02 오후 11:53:51

    수정 2019-08-02 오후 11:53:5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장비기업인 원익IPS 경기도 평택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조83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에 힘입어 올해 부품·소재·장비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1.5배 확대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방위 수출제한 조치에 대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부처 소관 32개 사업에 대한 4935억의 추경예산안이 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 예산에 힘을 실었다. 5개 사업에 1773억원이 추가됐다.

본예산에 없던 350억원 규모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사업을 새로이 추가했다. 또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796억원으로 대폭(476억+320억) 증액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641억→1041억)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2360억→3001억),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339억→392억)도 확대 운영한다.

국회는 6조9732억원이던 정부 추경예산안을 1조1432억원(약 16%) 감액해서 통과시켰으나 일본의 수출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장비 지원 예산 2732억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중 가장 많은 1773억원은 산업부가 집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머지 717억원과 242억원을 배정받았다.

산업부는 정부가 원래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한 이유인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감축 지원에도 각각 20개 사업 2723억원과 7개 사업 439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기금 1000억원 추가를 비롯해 조선·뿌리·자동차부품 기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도 248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연액도 기존 1342억원에서 46억원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편성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2개월 내 7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실적도 주 단위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및 올해 예산 추이. 형광색으로 표시한 5개 사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사업이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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